'갓난아기 둘 殺害母' 懲役5年…큰아들 殺人은 無罪, 왜?(綜合)

登錄 2024.05.23 16:08:20 修正 2024.05.23 18:20:52

裁判部 "願하지 않은 妊娠으로 正式的苦痛高麗"

"아이 달래는 過程에서 失手로 窒息해 숨질 수도"

[인천=뉴시스] 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2023년 11월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仁川=뉴시스] 3年間隔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殺害·遺棄한 30代親母가 2023年 11月16日午前仁川彌鄒忽警察署에서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寫眞=뉴시스 DB). [email protected]

[仁川=뉴시스] 김동영 記者 = 3年 사이 아들 2名을 出産直後殺害하고 遺棄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親母가 一部無罪를 宣告 받았다.

仁川地法刑事15部(部長判事 류호중)는 23日 열린 宣告公判에서 殺人嫌疑로 拘束起訴된 親母 A(36)氏에 對해 懲役 5年을 宣告했다. 또 A氏에게 兒童關聯期間에 5年間就業을 못하도록 했다.

裁判部는 "사람의 生命絶對的으로 保護돼야 할 價値다. 子女가 父母의 養育能力에 따라 生死가 決定될 수 없다. 父母가 子女를 보살피지 않고 殺害한 것은 가볍게 處罰할 수 없다. 被害者를 保護해야 할 位置에 있음에도 被告人은 被害者를 殺害했고 被害者는 保護者에 依해 無慘히 生을 마감했다"며 "이런 일이 反復되지 않도록 責任에 相應하는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判示했다.

다만 裁判部는 A氏의 2012年 첫째 아들 犯行에 對해선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被害者를 殺害한 時間과 場所·方法, 被害者의 屍身遺棄事情 비춰보면 被告人이 願하지 않은 妊娠과 出産後被害者를 入養機關에 委託하는 것이 不可能한 狀態에서 偶發的으로 犯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被告人은 願하지 않은 妊娠으로 느꼈을 精神的苦痛과 (親父를 알 수 없는) 妊娠狀況에 對한 周圍視線等으로 인해 理性的判斷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點을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 結審公判에서 A氏에게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A氏가 첫째 아들을 殺害할 當時未畢的故意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一般的으로 被害者가 死亡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充分히 認識하고도 그 行爲를 이어가 殺人에 이르게 되면 '未必的故意에 依한 殺人罪'를 適用한다.

檢察은 A氏가 첫째 아이의 窒息死可能性을 認識하고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불로 아이를 덮어 剛하게 끌어안았다고 봤다.

그러나 裁判部는 "被告人은 搜査機關에서 처음엔 아이를 5分間 달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漸次 안는 强度를 剛하게 했다고 陳述했다"며 "A氏가 2名 아이를 出産한 經驗 있으나 出産直後入養을 보내 아이를 養育해 본 적이 없었던 事情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보면 A氏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 달래는 過程에서 失手로 窒息하게 해 숨지게 했을 可能性排除하기 어렵다"고 檢察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氏는 지난 2012年 9月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生後 하루된 첫째 아들 B君을 숨지게 한 뒤 隣近野山에 묻어 遺棄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2015年 10月生後 이틀된 둘째 아들 C軍을 仁川延壽區 한 公園의 公衆化粧室에서 殺害하고 屍身을 문학산에 埋葬한 嫌疑로도 裁判에 넘겨졌다.

當初 A氏는 産婦人科에서 B軍等을 出産한 뒤 1~2日 만에 退院해 出生申告도 하지 않고 自宅에서 各各殺害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檢察調査結果 A氏는 모텔과 公園公衆化粧室에서 各各犯行한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B君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剛하게 안거나 C君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調査됐다.

앞서 A氏는 지난달 硏修區廳이 2010~2014年出生未申告兒童에 對해 追加全數調査를 벌이자 心理的壓迫感을 느끼고 警察에 自首했다.

그는 "經濟的 어려움을 느껴 養育에 對한 負擔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親父는 다르고 正確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趣旨로 主張했다.

警察은 A氏의 陳述에 따라 지난달 10日仁川 문학산 一帶에서 C君으로 推定되는 遺骨을 發見했다. 서울 道峰區野山에서도 B軍의 屍身을 찾기 위한 搜索을 벌였으나 結局 찾지 못했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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