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醫大 增員, 執行停止 棄却 時 節次 突入…'2千名' 大部分 贊成"[一問一答]
登錄 2024.05.13 20:00:00
修正 2024.05.13 20:36:52
"醫療界 記者會見, 특별한 內容 없어"
"醫師 不足 原因으로 高齡化 크게 考慮"
"國是 演技는 앞으로 論議해야 할 事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05.13. dahora83@newsis.com](//image.newsis.com/2024/05/13/NISI20240513_0020337093_web.jpg?rnd=20240513091959) |
[서울=뉴시스] 배훈식 記者 = 曺圭鴻(오른쪽) 保健福祉部 長官이 13日 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전병왕 保健福祉部 醫療政策室長과 會議 資料를 살피고 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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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 原則은 ▲非首都圈 醫大에 集中 配定 ▲小規模 醫科大學 適正 規模 配定 ▲地域 必須醫療 支援이다.
아울러 政府는 醫大 增員 執行停止 假處分 抗告審을 맡은 裁判部가 棄却 決定을 내릴 境遇, 卽時 醫大 增員 確定 節次를 밟겠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
醫療界를 向해선 "根據 없이 政府를 非難하고 輿論을 造成해 壓力을 行使하는 行爲에 甚히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병왕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長, 송영수 保健福祉部 醫療政策課長, 최은희 敎育部 人材政策室長, 심민철 敎育部 人材政策企劃官, 강정자 敎育部 人材政策課長과의 一問一答
-醫療界 記者會見에서 歪曲된 解釋이 있었다고 보시나
"(前 室長) 記者會見에 특별한 內容이 없었다. (3篇의 報告書에 對해 指摘하는데) 3個의 報告書를 모두 福祉部가 發注한 것은 아니다. 그 中 하나는 福祉部, 다른 하나는 病院協會, 또 다른 하나는 다른 政府 機關이 했다. 그렇게 나온 3個의 硏究들이 다 醫大 增員 目的으로 硏究를 實施한 것도 아니다. 다른 硏究를 하기 위해 需給 推計를 해보니 2035年度에 1萬名 程度 不足하다는 部分이 (나온 것이라) 그 部分은 좀 더 客觀性이 保障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늘 記者會見에서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가 내놓은 專攻의 修鍊 體系 改編 過程에서 '專攻의 修鍊을 擔當하는 學會와 專攻醫 意見 聚合이 없었다'는 主張도 나왔다. 實際로 意見 聚合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大韓專攻醫協會(大專協)나 대한의사협회(醫協) 參與가 없어서 把握이 어려웠던 것인지. 이에 對한 政府 立場은?
"(前 室長) 醫療懸案 協議體에서 여러 論議를 1年 넘게 해왔다. 거기에서 醫師 醫大 增員과 關聯되는 論議도 네 次例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主題들을 가지고 繼續 會議를 해왔고 거기에 이 內容도 들어가 있다. 專攻의 代表 等이 들어와 있는 게 醫療懸案 協議體였다. 特委에서 修鍊 體系 改編에 對한 具體的인 方案 等을 檢討할텐데 當事者가 專攻의 修鍊을 擔當하는 各 學會의 意見이 아주 重要하다. 아직 參與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論議 過程에 빨리 參與해 주시길 바란다"
-3個의 硏究報告書에선 分明히 醫師 不足을 共通的으로 言及하고 있다. 하지만 이 資料를 바탕으로 政府가 2000名을 決定하기 위해선 別途의 政府 內部 會議가 있었을 거라고 推測된다. 2000名을 決定한 政府의 會議는 언제, 어떤 會議인가
"(前 室長) 福祉部가 定한 것은 (硏究 結果에 따라) 2035年에 一旦 均衡을 맞출 必要가 있다 判斷했고, 需給을 맞추려면 (2035年) 1萬名 程度 追加해야 한다고 했을 때 25年부터 2000名을 增員해야 한다고 봤다"
-法院에 提出한 資料 中 2000名을 確定한 內部意思決定 資料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資料인지
"(前 室長) 여러 안을 가지고 內部的으로 檢討하면서 그 中에서 1萬名 部分을 어떤 式으로 할 것인지 얼만큼 入學 定員 할 것인지 여러가지 論議들을 해왔다. 이게 한 番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隨時로 論議를 해와서 具體的으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最終 意思決定은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案件을 올리는 것으로 했고 거기서 議決해 2000名 增員하는 것으로 決定이 됐다"
-지난해 末 作成된 醫學敎育點檢班 活動報告書 總評을 보면 '增員 準備 및 計劃 初期 段階라 斷片的으로 適切性을 判斷하기 어려운 狀況', '이番 點檢은 現在의 醫學敎育 與件과 學校의 意志를 把握한 데 意義', '增員으로 醫學敎育의 質 下落을 憂慮하는 專門家들의 意見을 考慮해 敎育 狀況을 持續 모니터링·改善해나갈 수 있는 與件을 마련'이라고 돼 있다. 이는 그동안 敎育部가 與件을 充分히 살피고 醫大 增員을 決定했다는 內容과 反對되는 것 같은데.
"(崔 室長) 그 部分은 全혀 衝突되지 않는다. 現在의 與件, 向後에 어떻게 大學別로 忠實한 計劃을 갖고 있는지 等이 配定위에서 定한 3代 基準에 符合하는지 이런 것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서 다 살폈다. 事實上 配定 以後에도 現場에 가서 여러 가지 狀況과 隘路事項度 듣고 있고, 또 需要調査를 해서 또 政府가 支援할 部分 또 大學이 해야 되는 部分 이런 것들을 只今 잘 보면서 檢討하면서 協議해 나가고 있다"
-醫學敎育點檢班은 14個 大學만 實査 點檢을 했는데, 나머지 大學들은 實査 點檢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判斷하신 理由는
"(前 室長) 資料를 書面 檢討하고 40個 大學 全體에 對해 非對面 줌 會議를 통해 狀況을 確認한 뒤 直接 現場에 가서 確認이 必要한 部分을 點檢班에서 選定했다. 基本的으로 資料들이 忠實히 다 왔기 때문에 그 中에서 必要한 것들을 그룹핑해서 代表的으로 가보자고 한 것이다. 國立大, 私立大, 小規模 大學이 있지 않나. 그리고 增員 規模가 큰 곳을 一種의 샘플링했다고 보면 된다"
-醫療界에서 配定 節次에 對해 指摘하는 理由 中 하나는 7個 據點 國立大에 一括的으로 200名이 配定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醫療 需要, 各 大學의 狀況을 제대로 考慮하지 않고 任意로 200名을 配定한 것 아니냐는 指摘인데 이에 對한 政府 立場은?
"(강 誇張) 國立大學을 無條件 200名으로 맞춘 건 아니고 여러가지 意見을 살폈다. 出身 大學이나 修鍊 病院 어디서 했는지가 地域 井州에 큰 影響 미친다는 硏究 結果가 있었고 國立大學 所在地에서 修鍊 많이 한다는 統計에 基盤해 이番 醫大 增員 趣旨 具現하려면 國立大 增員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結論 내렸다"
-今日 午前 朴敏秀 第2次官이 브리핑에서 "2月6日 補正審 會議에 23名 參席했고, 4名이 反對했고, 19名은 特別히 反對 意見을 밝히지 않았고 贊成 意思도 몇分 있었다"고 말했다. 報道資料는 19名이 全員이 增員에 贊成했다고 나와있는데, 當時 會議에서 贊成이 正確히 몇名이었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2024.05.13. 20hwan@newsis.com](//image.newsis.com/2024/05/13/NISI20240513_0020337559_web.jpg?rnd=20240513134827) |
[서울=뉴시스] 이영환 記者 = 임현택 大韓醫師協會長이 13日 午後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醫大入學定員 增員의 根據 및 過程에 對한 記者會見에서 人事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욱 대한의학회 副會長, 김종일 서울醫大敎授協議會長, 金昌洙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腸, 임현택 大韓醫師協會長, 김택우 全國廣域市度醫師會長協議會長.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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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側 主張대로 醫師數 1萬名 部族이 事實이라고 하더라도, 健保 財政 負擔이나 低出産 같은 狀況은 醫師 需給推計에 反映이 안 된 건가. 受驗生이 20萬名으로 追後에 떨어지는데 醫大 入學生이 5000名이면 全體 受驗生의 2.5%다. 追後에 醫大 增員이 減縮될 可能性도 高麗하나.
"(前 室長) 健康保險 綜合5個年 計劃에 必須 醫療 擴充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 傳達 體系를 改編하고 酬價 制度를 改編하는 內容도 있지만 거기에 10兆 플러스 알파의 豫算을 投入해서 地域 必須醫療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內容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 (1萬名 推計 關聯) 醫師 不足의 가장 큰 原因은 結局은 高齡化다. 앞으로 人口가 줄지만 醫療 利用이 많은 高齡 人口는 繼續 增加해서 2050年까지는 醫療 需要가 持續的으로 擴大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部分이 가장 큰 醫療 需要의 增加를 가져오는 部分으로 反映됐다"
-配定位 會議 結果를 보면 2, 3次 會議에 '首都圈-非首都圈 2代8 配分, 小規模 醫大 總定員 80-120名 範圍 內, 地域 據點大 總定員 150-200名 範圍 內' 案件이 오르는데, 案件으로 올린 數字는 配定位 委員들이 提示한 것인지, 政府가 提示한 것인지
"(崔 室長) 配定 委員會를 하기 前부터 이미 큰 醫療 改革의 3大 原則이 있었다. 2000名 增員이 決定됐을 때 받았던 原則을 좀 더 細分化해서 決定한 內容이다"
-配定位 名單·所屬 等 匿名 處理를 해서라도 公開할 計劃 없는지. 最小限의 情報도 公開되지 않으니 配定位를 비롯한 審査 結果에 對해 信賴할 수 없다는 主張이 나오는 것 같다
"(崔 室長) 配定位 性格에 對해 昭詳히 벌써 다 말씀드렸다. 會議錄 作成 對象이 아닌 委員會임에도 不拘하고 이番에 確實하게 整理했던 會議 結果를 法院에 잘 提出했다"
-醫協 側은 이番 法院 判決에서 棄却 決定이 나면 亦是 抗告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境遇, 大法院의 別途 要請이 없다면 判決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醫大 增員 節次를 進行하실 計劃인가
"(審 企劃官) 現在까지 醫大 關聯 大入增員計劃이 確定되지 않아서 如前히 學校 現場, 受驗生, 學父母들, 大學에서 相當히 混線 있는 部分이 많다. 早速히 不安定性, 混亂을 安定化시킬 必要 있기 때문에 優先的으로 進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大法院에서 언제 別途 要請 있을지 가늠할 수 없어서 追後 狀況을 봐야 한다"
-政府가 勝訴한다 해도 來年 現場이 問題다. 醫大에선 올해 1學年과 來年 新入生이 6年 間 같이 講義를 들어야 하는 問題가 憂慮되는데, 5000名도 堪當이 안 되는데 8500名으로 新入生을 늘린 꼴이 됐다. 이에 對한 責任은 어떻게 質 豫定인지.
"(審 企劃官) 政府에선 아직까진 悲觀的인 部分에 對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 如前히 學生들이 授業 復歸하길 期待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留級되지 않고 學業 維持할 수 있을지에 對한 苦悶들이 지난 10日 大學들로부터 提出받은 內容들이다. 8500名이 같이 工夫한다는 건 조금 이른 感이 있고 그런 일 發生하지 않도록 最善 다하겠다
-集團 留級 危機로 2020年때처럼 國家試驗(國是) 機會를 追加로 附與할 수 밖에 없다는 意見이 나오고 있다. 國試 演技를 한다면 施行令 修正 等 具體的인 過程 等이 어떻게 되는지
"(前 室長) (學生들이) 國是를 치르려면 2月에 卒業하면 되기 때문에 現在로선 여러가지 例外事項들까지 (복지부에서) 檢討하고 있진 않다"
-事實上 只今 當場 來日부터 實習을 始作해도 時數를 채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2月에 卒業만 하면 된다거나, 例外的인 狀況을 檢討하지 않는다는 게 實習時數도 다 考慮해서 答한 건가.
"(宋 誇張) 現在 規定上 國試 凝視는 6個月 以內 卒業 豫定者인 境遇 可能하기 때문에 2月에 正常的 卒業이 可能하다고 하면 凝視엔 問題가 없다"
-敎育部는 國試 延期 檢討하겠다 했고, 福祉部는 檢討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立場 整理해달라.
"(審 企劃官) 現在로선 복지부도 現在 大學 狀況이 어떤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大學, 복지부, 敎育部가 머리를 맞대고 論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敎育部는 學則을 根據로 同盟休學은 承認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不利益을 甘受하고 授業을 拒否하는 것인데 왜 學生들을 留級에서 保護해야하는지 疑問인데 이에 對한 意見은.
"(崔 室長) 最大限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敎育을 마쳐 排出해내는 것이 個人한테도 좋고 學校가 할 일이다. 또 醫療 人力 需給 側面에서도 空白이 안 생기는 게 重要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進行하고 있다"
◎共感言論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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