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임진수 記者]

한.美 兩國이 23日 午後(現地時間) 美國 워싱턴D.C 펜타곤에서 開催된 韓美安保協議會(SCM)를 통해 戰時作戰統制權 轉換의 再延期에 最終 合意했다.

이番 合意의 特徵은 時點을 못박지 않는 代身 戰作權 轉換의 '條件'을 明示함으로써 條件이 充足되지 않을 境遇 戰作權 轉換이 無期限 延期될 수 있다는 點이다.

◈ 킬체인.KAMD 完成되는 2020年代 中盤 轉換 可能性

한.美 兩國은 이날 열린 SCM에서 오는 2015年으로 豫定된 戰作權 轉換을 再延期하며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 轉換에 合意했다.

時點을 明示하지 않는 戰作權 轉換의 '條件'은 ▲ 安定的인 戰作權 轉換에 符合하는 韓半島 및 域內 安保 環境 ▲ 戰作權 轉換 以後 韓美聯合防衛를 主導할 수 있는 韓國軍의 核心軍事能力 具備 / 美國은 補完 및 持續 提供 能力 ▲ 局地挑發과 全面展示 初期段階에서 北韓 核.미사일에 對한 韓國軍의 必須 對應能力 具備 等 3가지다.

簡單하게 整理하자며 北韓의 核과 미사일 等 大量殺傷武器(WMD)에 主導的.獨自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한軍國의 能力 具備라는 條件이 完成될 때까지 戰作權 轉換을 延期하겠다는 뜻이다.

또, '域內 安保 環境'을 條件에 包含시킴으로서 北韓의 威脅 뿐만 아니라 韓半島를 둘러싼 中.日 等 周邊國들의 狀況 亦是 戰作權 轉換 時點을 選擇하는 要因이 될 豫定이다.

이와 關聯해 國防部는 '韓美聯合 先制打擊 시스템(킬체인, Kill Chain)'과 '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KAMD)'가 完成되는 2020年代 中盤을 戰作權 轉換의 時點으로 豫測하고 있다.

國防部 關係者는 "'미사일 防禦'라고 하면 于先 探知를 해야하고 敵이 미사일을 쐈을 때 防禦, 攪亂, 破壞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4가지 能力을 다 갖춰야만 對應 能力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킬체인은 攪亂과 破壞를 위한 事業이고 KAMD는 防禦能力을 위한 事業, 그리고 探知 能力은 ISR(情報.監視.偵察)資産"이라고 밝혔다.

킬체인과 KAMD의 完成時點을 2020年代 中盤으로 잡은 理由는 F-35A, 글로벌호크 等 打擊.監視.偵察 手段 導入과 安全的인 運用이 이 때쯤 可能할 것으로 豫測하기 때문이다.

◈ 豫測不可 北 威脅, 2020年에는 對應 可能할까?

그런데 問題는 戰作權 轉換 時點을 못박지 않고 '條件에 기초한'이라는 曖昧한 文句만 明示함으로서 戰作權 轉換이 無期限 延期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韓美 兩國이 戰作權 轉換 再延期에 合意한 가장 큰 理由는 北韓의 威脅이 날로 커지면서 아직 韓國이 主導的.獨自的으로 對應하기 힘들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特히, 北韓이 이미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는데다 現在는 核武器를 彈道미사일에 搭載할 수 있을 程度로 소형화하는 作業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要因이 됐다.

따라서 킬체인이나 KAMD가 完成되는 2020年代 中盤쯤이 돼야 北韓의 核 威脅 等에 獨自的으로 對應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說明한대로 北韓의 核武器 小形化가 進行되고 있고 追後에는 戰略核武器 開發까지 나설 可能性이 크다는 點에서 2020年 中盤에는 어떤 새로운 威脅이 追加될지 豫想하기 힘든 狀況이다.

여기다 北韓은 最近 核武器 搭載 彈道미사일 發射가 可能한 潛水艦 開發은 勿論 生化學武器, 개량형 放射砲, 特殊戰部隊, 小型無人機 等 다양한 非對稱 戰力 增强에 注力하고 있다.

結局 지난 2004年 戰作權 轉換 合意 當時 現在 北韓의 威脅을 豫想치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戰作權 轉換을 檢討해야 할 時點인 2020年代 中盤에도 '時機尙早'라는 목소리가 나올 可能性이 높다.

國防部 關係者는 "北韓의 威脅을 管理하는 方法은 2가지로 北韓의 能力을 감소시키거나 北韓의 能力을 抑制하고 管理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거나 둘中 하나"라면서도 "2020年 中盤을 (戰作權 轉換 時點으로) 못 박지는 못한다"고 이같은 可能性을 認定했다.

◈ 東北亞 安保狀況 流動的, 戰作權 轉換 발목 잡을 수도

이와함께 '域內 安保 環境'을 戰作權 轉換의 條件으로 明示함으로써 北韓의 威脅 뿐만 아니라 世界의 火藥庫로 浮上하고 있는 東北아시아 安保環境까지 考慮해야 될 狀況이다.

國防部 關係者는 "例를 들어 海上交通路에 對한 交易 依存度가 90%인데 南中國海, 東中國海를 連結하는 海上通路가 萬一 武力紛爭에 휩싸인다면 韓半島 安保에 深刻한 威脅을 주게된다"며 域內 安保 環境을 條件으로 넣은 理由를 說明했다.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 安保環境은 이미 軍事大國化를 이룬 中國과 急激한 右傾化로 周邊國에 威脅이 되고 있는 日本, 그리고 한.日과 中.日間 領土紛爭 等으로 앞날을 豫測하기 힘들다.

지난해 年末 中國의 一方的인 防空識別區域(ADIZ) 宣布로 한.중.일 사이에 軍事的 衝突 可能性까지 言及된 것은 不安한 東北亞 安保環境의 實態를 보여주는 代表的인 例다.

또, 最近에는 美國이 駐韓美軍에 中.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人 사드(THAAD) 配置를 檢討하고 있다는 消息이 알려지면서 中國이 反撥하는 것도 마찬가지 例다.

따라서 設使 北韓의 威脅에 對해 韓國이 主導的.獨自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條件이 어느程度 充足되더라도 이같은 域內 安保環境으로 因해 戰作權 轉換이 無期限 延期될 可能性도 있다.

또, 東北亞 霸權을 놓고 美國과 中國間 競爭이 보다 加熱될 境遇 中間에 낀 韓國이 戰作權 轉換을 빌미로 美國에 끌려다닐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形便이다.

여기다 豫算不足으로 軍備減縮 壓迫을 받고 있는 美國의 要求에 따라 韓國이 사드 購買 等을 통해 中國牽制의 代理人 役割을 遂行할 可能性도 있다는 指摘이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記者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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