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종환 記者]

未修交國 쿠바 經濟使節團의 첫 公式 訪韓을 契機로, 우리나라가 아직 修交하지 않은 國家에 對한 關心이 쏠리고 있다.

7日 外交通商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現在 193個 유엔 會員國 中(南北韓 包含) 188個國 및 로마 敎皇廳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中南美의 쿠바와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코소보, 中東의 시리아 等 4個國은 未修交國으로 남아 있다.

外交家에서는 이番 쿠바 經濟使節團의 訪韓이 兩國 外交關係 樹立 等 關係改善을 위한 重要 契機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對해 外交部 當局者는 "이番 使節團 訪韓 目的은 兩國間 修交協商을 위한 것은 全혀 아니고 經濟交流 擴大를 위한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다만, "兩國間 交流協力이 늘어난다면 中長期的으로 外交關係 樹立 等 關係改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 經濟使節團은 KOTRA, 현대자동차, 現代모비스, 現代重工業 等을 訪問하고, 8日에는 外交部 中南美局長 및 國際經濟局長을 各各 面談하고 兩國間 通商·投資 關係 增進을 위한 協力 方案을 協議한다.

쿠바 僑民은 지난 2010年 現在 約 25名이 있다. 또 지난 1921年 멕시코 沙糖수수 農場 就業 韓人 中 約 300名이 쿠바로 넘어갔으며, 이들 移民의 後孫 約 960名이 現地에 同化돼 살고 있다.

쿠바는 지난 1960年 北韓과 修交했다. 1986年 카스트로 議長이 北韓을 訪問해 김일성 主席을 만났고, 1990年 김영남 當時 外交部長이 쿠바를 訪問한 바 있다. 北韓과 쿠바는 1997年에는 自由貿易協定(FTA)을 締結했다.

우리 政府는 中東의 시리아와는 지난 1990年代 初부터 外交關係 樹立 論議를 벌였지만, 지난 2005年 라피크 하리리 前 레바논 總理 暗殺에 시리아가 介入된 疑惑이 불거진 以後 外交關係 樹立 論議가 수그러들었다.

시리아와의 交易規模는 지난해 基準으로 9億 달러(輸出 8億 4千萬 달러, 輸入 6千萬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主로 自動車와 電氣·電子製品을 輸出하고 시리아에서는 面과 纖維類를 輸入한다.

시리아에는 100名 假量의 僑民이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3月 시리아 流血事態로 인해 大部分 隣近國으로 撤收하고 現在는 1名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KOTRA는 지난 2009年 11月 다마스커스에 事務所를 設置했으나 시리아 事態로 지난 2月 KOTRA 職員들은 모두 撤收하고 現地人들만 事務所를 지키고 있다. 시리아는 北韓과는 지난 1966年 7月 修交했다.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는 國號(國號) 問題를 理由로 修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特異한 境遇다. 現在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와 外交關係 樹立을 希望하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지난 1991年 11月 獨立한 뒤 FYROM(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國號로 여러나라와 修交했으나, 지난 1995年부터는 ROM(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國號로 修交를 推進해 왔다. 마케도니아는 1993年 4月 FYROM라는 國號로 유엔에 加入하기도 했다.

그러나 隣接國 그리스는 歷史的인 理由를 들어, 마케도니아의 'ROM'이라는 國號 使用을 反對하고 있으며, 우리 政府도 그리스와의 關係 때문에 마케도니아와의 外交關係 樹立에 積極 나서지 못하고 있다.

外交部 關係者는 "마케도니아와는 葛藤이 있어서 外交關係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國號 問題로 外交關係 樹立이 안된 境遇"라며, "6.25때 參戰하기도 한 그리스의 反對로 마케도니아와는 當分間은 修交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마케도니아와의 外交關係 樹立 問題는 兩國間 交涉만으로 될 事案이 아니라서 現在 유엔 次元에서 論議되고 있는 그리스와 馬케도이나간 國號 合意 過程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馬케도이나에는 우리 僑民이 없으며 지난 2009年 現在 交易規模는 輸出 600萬 달러, 輸入 300萬 달러에 達했다.

코소보(Kosovo)의 境遇, 우리 政府는 지난 2008年에 코소보에 對해 '國家 承認'을 했지만 아직 兩國間 外交關係 樹立 論議는 進行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지난 2008年 세르비아로부터 獨立을 宣言했으나 아직 유엔에는 加入하지 못했다.

外交部 關係者는 "코소보의 境遇, 세르비아와의 關係를 考慮해야 하는 狀況이어서, 아직 外交關係 樹立 論議가 進行되지 않고 있다"고 說明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國家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코보所에는 12名의 僑民(2010年 基準)李 居住하고 있다.

한便, 臺灣과는 지난 1949年 1月 修交했으나 1992年 8月 한-中 修交로 外交關係가 斷絶됐다.

그러다가 지난 1993年 7月 非公式 關係 樹立 合意 以後 相互 代表部(1993年 11月 駐 타이베이 韓國代表部, 1994年 1月 駐韓 타이뻬이 代表部)가 設置됐고, 1996年 8月 한·臺灣 議員親善協會 結成, 2000年 11月 한·臺灣 民間經濟協議會 復元 等을 통해 兩側 政治人 및 企業人間 活潑한 交流가 이뤄지고 있다.

斷交 前 約 40萬 名이 넘었던 兩側 訪問者數는 斷交 및 國籍機 運航 中斷에 따라 折半으로 減少했으나 最近 斷交 以前 水準을 回復했다. 지난해 臺灣 訪問 韓國人 24萬名, 韓國 訪問 臺灣人은 42萬 8千名에 達했다.

또 1992年 8月 斷絶됐던 韓臺灣 定期路線이 2004年 12月에 再開됐으며, 지난 4月에는 金浦-松山 直航路가 開設됐다.

兩者間 交易規模度 繼續 增加해 지난해 韓國은 臺灣의 第4位 交易 相對國, 臺灣은 韓國의 第 6位 交易 相對國으로 浮上했다. 臺灣은 지난 1971年 10月 美國과 中國이 修交하면서, 유엔에서 强制로 脫退당하기도 했다.

南北은 지난 1991年에 南北韓 同時에 유엔에 加入했으며, 南北韓 同時 修交國은 158個國, 韓國 單獨 修交國은 31個國(로마 敎皇廳 包含), 北韓 單獨 修交國은 쿠바와 마케도니아, 시리아 等 3個國이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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