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26日 申載旻 前 文化體育관광부 次官(53) 等 政治權 實勢들의 金品收受 疑惑 搜査에 急制動을 걸었다. 이국철 SLS그룹 會長(49)의 非協調的 態度를 名分으로 들었다.

檢察 얘기를 綜合하면, 이 會長은 지난 23日 檢察에 出席할 때 申 前 次官 等에게 金品을 提供했다는 主張을 뒷받침할 資料를 提出하지 않았다. 李 會長은 調査를 마치고 나오면서 記者들에게 "(檢察의 갑작스러운 出席 要求로) 時間이 急해 根據資料를 내지 못했고 앞으로 提出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檢察의 說明은 다르다. 李 會長이 "押收搜索에 對備해 事務室에 있던 資料를 다른 곳에 치워놨다. 提出까지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申 前 次官에게 安國포럼 運營資金 名目으로 1億원을 건넨 時點도 2006年 10月 以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政治資金法 違反 犯罪의 公訴時效(5年)를 넘겼다는 것이다.

앞서 李 會長은 申 前 次官에게 건넸다는 金品에 "代價性은 없었다"고 말했다. 檢察은 이런 點들로 미뤄 搜査 進展을 期待하기 어렵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專門家들은 그러나 檢察의 搜査 意志가 너무 弱하다고 指摘했다. 事案의 性格이 政權 實勢의 非理 疑惑으로 重大한 데다 이 會長의 暴露 內容이 相當히 具體的인 點을 勘案하면 이 會長의 입이나 資料에만 依存하지 말고 搜査에 積極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曺國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46)는 "疑惑의 對象으로 擧論된 人物은 모두 重要한 公人들이고 嫌疑도 무겁다"며 "檢察은 이 會長의 主張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眞實인지 分明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훈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53)도 "李 會長이 資料를 提出하지 않거나 搜査에 協助하지 않는다고 해서 搜査가 意味 없다고 한다면, 搜査機關은 被疑者나 參考人의 입에 依存하는 搜査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檢察의 態度가 進步陣營 人士인 한명숙 前 國務總理(67)나 곽노현 서울市敎育監(57) 搜査 때와 다르다는 批判도 提起된다. 當時 檢察은 最精銳 搜査팀인 서울중앙지검 特殊部와 公安部 檢事들을 大擧 動員해 事件을 파헤쳤다.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辯護士(38)는 "한 前 總理에 對한 搜査도 돈을 건넨 사람의 陳述에 依存해 電擊的으로 始作했다"며 "너무 큰 '무엇'이 있어 事件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疑惑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제혁·兆미덥 記者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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