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權, "檢察 本分 잊어"..저축은행 搜査에 緊張

2011. 6.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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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大檢 中搜部의 搜査 機能 廢止에 對한 檢察의 反撥에 對해 國會는 檢察이 度를 넘어 職務 遺棄를 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습니다.

또 檢察의 貯蓄銀行 로비 疑惑 搜査 線上에 與野 議員들의 이름이 擧論되면서 政治權에는 緊張感이 감돌고 있습니다.

國會 連結합니다. 신윤정 記者!

檢察의 反撥에 對해서 政治權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反應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于先 大檢 中搜部의 搜査權 廢止 立法化에 나선 國會 司法改革特委 檢察小委 所屬 議員들은 與野 모두 한목소리로 剛하게 批判했습니다.

檢察이 貯蓄銀行 搜査까지 中斷하는 것은 檢察의 本分을 잊은 度를 넘어선 行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檢察의 反撥이 있다고 해서 이番 決定을 飜覆할 일은 없다는 點을 分明히 했습니다.

國會 司法改革特委 檢察小委院長인 민주당 朴映宣 政策委議長은 檢察權은 國民의 委任을 받아 行使하는 것인데 檢察이 檢察改革安易 마음에 안 든다고 搜査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國民의 命令을 拒否하는 것이라고 批判했습니다.

司法改革特委 委員長인 한나라당 이주영 政策委議長도 檢察이 感情的으로 對應해선 안 된다며 向後 司改特委 全體會議에서 檢察의 意見을 開陳할 機會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司改特委 檢察小委는 이에 따라 豫定대로 오는 8日 中搜部의 搜査權 廢止 方案을 最終 確定하기 로했습니다.

檢察小委에서 確定이 되면 오는 20日 司法改革特委 全體 會議로 넘겨져 最終 確定이 되는데요,

하지만, 一部 檢察 出身 議員들은 政府 部處의 職務 扮裝까지 立法府에서 關與해선 안 된다고 反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番 檢察小尉의 決定이 司改特委 全體會議를 通過할 수 있을지는 如前히 不透明한 狀況입니다.

[質問]

政治權과 檢察의 葛藤이 正面 衝突 樣相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黨 공성진 議員과 민주당 임종석 前 議員이 三火貯蓄銀行으로부터 億臺의 金品을 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됐는데, 當事者들의 立場도 傳해주시죠.

[答辯]

三火貯蓄銀行 신삼길 名譽會長에게서 巨額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議員과 민주당 임종석 前 議員은 모두 自身의 側近이 돈을 받은 事實을 몰랐다며 嫌疑를 否認했습니다.

공성진 議員은 自身의 女同生이 2005年부터 신삼길 會長으로부터 1億 8千萬 원을 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됐지만, 自身은 申 會長으로부터 돈을 받은 事實이 全혀 없다고 否認했습니다.

임종석 前 議員은 自身의 補佐官이 지난 2005年부터 3年 동안 1億餘 원을 받은 事實을 確認했다면서, 自身은 當時 이를 알지 못했지만 責任을 痛感한다고 말했습니다.

林 前 議員은 그러나 申 會長이 로비를 한 時點은 2009年으로, 自身은 當時 總選에서 落選한 뒤 美國에 머물렀다며 로비 連累說은 全面 否認했습니다.

檢察 搜査 線上에 與野 前現職 議員들이 오르자 政治權은 緊張 속에서 搜査 狀況을 銳意注視하고 있습니다.

한나라黨 배은희 代辯人은 貯蓄銀行 非理 關聯人士는 與野를 莫論하고 嚴罰해야 한다면서도 嫌疑 事實이 檢察搜査 等을 통해 確實해질 때까지는 政治攻勢는 自制해야 한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李庸燮 代辯人도 檢察은 前·縣 政權, 與野를 區分하지 말고 聖域없이 搜査하면 된다며, 權力 實勢들의 介入 疑惑을 물타기 하기 위해 野圈 人士들의 이름을 흘리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批判했습니다.

國會는 이番週에도 國會 對政府質問과 常任委 活動, 그리고 이달末 國政調査를 이어갈 豫定이어서 貯蓄銀行 事態를 둘러싼 攻防은 더욱 擴散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國會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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