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오늘(20日)로 離脫 3個月째가 된 專攻醫들에게 오늘까지 復歸할 것을 促求했습니다.

醫療界 一角에서 離脫한 專攻醫들의 追加 修鍊期間을 任意로 算定해 復歸 時限을 8月로 解釋하는 데 對해선 不當한 法 解釋이라고 一蹴했습니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오늘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 모두發言에서 "專攻醫들은 修鍊 關聯 法令에 따라 來年도 專門의 資格 取得을 위해 修鍊病院을 離脫한 지 3個月이 되는 時點까지 復歸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曺 長官은 "個人別 差異는 있지만, 2月 19日부터 離脫한 專攻醫는 3個月이 되는 오늘까지 復歸해야 한다"며 "病暇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修鍊病院에 疏明함으로써 追加 修鍊期間이 一部 調整될 餘地는 있다"고 說明했습니다.

그러면서 "個個人의 進路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만큼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病院으로 早速히 돌아와 修鍊에 臨해달라"며 "醫大生들도 所重한 배움의 時間을 虛費하지 않도록 學校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醫大 定員 確定視 1週日 休診하겠다고 豫告한 醫大 敎授들에게는 "生命이 頃刻에 달린 患者들과 家族들의 애타는 心情을 헤아려 集團行動을 自制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當付했습니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도 專攻醫들을 向해 "來年도 專門의 資格 取得을 위해서는 卽時 復歸해야 한다"고 거듭 强調했습니다.

追加 修鍊期間을 一部 調整할 餘地가 있다면서도, 專攻醫 復歸時限을 8月로 豫想하는 一部 醫療界의 解釋은 不當하다고 指摘했습니다.

朴 次官은 "醫療界 一角에서 追加 修鍊期間을 算定할 때 勤務地 離脫 期間에서 1個月을 控除하고, 休日을 任意로 除外하거나 包含하는 等 任意로 算定해 復歸 時限이 8月이라는 主張이 있으나 이건 合當한 法 解釋이 아니"라고 一蹴했습니다.

專門醫의 修鍊 및 資格 認定 等에 關한 規定과 같은 規定 施行規則에 따르면 專攻醫는 3月부터 다음 해 2月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修鍊받지 못한 期間은 追加 修鍊을 하는 게 基本 原則입니다.

追加 睡蓮은 다음 해 3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마쳐야 합니다.

專攻醫들의 修鍊期間 空白이 3個月을 超過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規定에서 起因합니다.

單 休暇, 休職 等 不得已한 事由로 修鍊하지 못할 때는 1個月을 追加 修鍊期間에서 除外할 수 있도록 許容합니다.

그러나 專攻醫 集團行動으로 인한 離脫은 不得已한 事由로 볼 수 없으므로 1個月이 除外되지 않습니다.

朴 次官은 "集團行動으로 인한 美修鍊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來年 5月 31日까지 追加 修鍊을 마칠 수 없게 돼 專門醫 資格 取得 時點이 늦어진다"며 "專攻醫 여러분들은 個個人의 進路에 不利益한 狀況이 發生하지 않도록 現場으로 돌아와 修鍊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單 專攻醫들이 實質的으로 離脫한 時點에 따라 復歸 마지노線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政府는 全體 1萬餘 名의 專攻醫 中 600餘 名이 復歸한 것으로 把握하고 있습니다.

朴 次官은 專攻醫들이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며, 勇氣를 내 復歸해달라고도 呼訴했습니다.

그는 '政府는 專攻醫가 復歸할 수 있도록 어떤 措置를 講究하느냐'는 質問에 "마지 政府가 專攻醫 復歸를 막고 있는 것 같은 質問인데 全혀 그렇지 않다"며 "(專攻醫 修鍊) 制度 改善, 環境 ·與件 改善 等 政府가 할 수 있는 限 最大限 速度感 있게 只今 進行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合理的 理性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勇氣를 내시고 集團의 不合理한 意思 決定이 아닌 本人의 個人的이고 合理的 理性에 기대어 判斷하고 復歸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계실 자리는 患者의 곁"이라고 거듭 强調했습니다.

政府는 오늘도 對話에 나설 것을 醫療界에 要請했습니다.

曺 長官은 "醫療界는 原點 再檢討, 全面 白紙化 等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實現 不可能한 條件을 내세우지 말고 對話에 나서야 한다"며 "政府는 그 形式과 議題에 制限 없이 언제든지 對話할 準備가 돼 있다"고 强調했습니다.

朴 次官도 "醫大 增員 問題가 一段落된 만큼 (專攻醫들은)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醫療 現場을 根本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醫療改革 論議에 함께해달라"며 "政府는 언제든 對話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對話를 提案한다"고 했습니다.

醫師들을 向해 司法府 判斷을 尊重해달라고 要求하면서, 醫療界가 要求하던 原點 再檢討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습니다.

朴 次官은 "'醫大 定員 原點 再檢討', '1年 猶豫'와 같은 非現實的인 條件을 내걸지 말고 形式과 論題에 拘礙 없이 언제든지 對話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政府는 醫療界와 一對一 對話의 意志도 있다. 國民께 透明하게 알릴 수 있는 公開된 對話도 좋다"고 强調했습니다.

政府는 司法府의 判斷에 따라 2025學年度 醫大 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早速히 마무리 짓고, 醫療改革 課題도 繼續 推進한다는 計劃입니다.

曺 長官은 "지난週 서울高等法院의 決定에 따라 來年度 大學 入試에 더 以上의 混亂이 없도록 2025學年 入學銓衡 施行計劃을 迅速히 마무리하겠다"며 "醫大 增員 確定과 함께 敎育與件 改善을 위해 政府 力量을 集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7日 大統領께서 主宰한 財政戰略 會議에서도 必須醫療 擴充을 위한 財政 戰略에 對해 論議해 必須醫療 特別會計와 地域醫療發展基金 新設에 對한 部處 間 意見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曺 長官은 또 "지난週부터 醫療改革特別委員會 傘下의 4個 專門委員會를 本格的으로 稼動하고 있다"며 "政府는 特委와 專門委員會를 集中的으로 運營해 改革 課題를 內實 있게 檢討하겠다"고 强調했습니다.

醫療改革特委는 이番 週 '必須醫療·公正補償 專門委員會'와 '醫療人力 專門委員會' 會議를 열고 必須醫療 分野의 數가(酬價·의료행위 代價)와 專攻의 修鍊環境의 改善方案을 論議할 豫定입니다.

(寫眞=聯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