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週 月曜日부터는 병원 갈 때 身分證을 꼭 챙겨야 합니다. 患者가 健康保險 資格이 있는지, 或是 다른 사람 名義로 진료받는 건 아닌지 病院이 確認하기 위해서입니다. 身分證 代身 携帶電話에 모바일 健康保險證을 設置해서 그걸 병원에 보여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健康保險證이 다른 사람 携帶電話에도 쉽게 設置할 수 있고, 또 그걸 病院이 摘發하기 어렵다는 事實이 저희 取材 結果 確認했습니다. 

薄荷精 記者의 단독 報道입니다.

<記者>

身分證 持參 必須란 案內 포스터가 붙은 한 內科 醫院, 議員 協助를 미리 받아 모바일 健康保險證으로 診療 接受를 해 봤습니다.

健康保險證 QR 코드를 病院 機器로 認識하자 健康保險 資格 確認이 되고 問題없이 接受가 完了됐습니다.

하지만 記者가 提示한 모바일 健康保險證은 本人이 아닌 同僚의 것입니다.

他人 名義의 健康保險證을 病院에 提出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可能한 걸까.

모바일 健康保險證 앱은 携帶電話 番號를 入力한 뒤 認證番號를 받아 本人임을 確認하면 設置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미리 짜고 相對方 携帶電話에 認證番號를 받을 사람의 電話番號를 入力하고,

[여기로 오겠죠, (認證番號) 文字가.]

그렇게 받은 認證 番號를 傳達해 携帶 電話에 入力하면 다른 사람의 모바일 健康保險證이 問題없이 設置됩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면 다른 사람의 모바일 健康保險證으로 診療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名의 모바일 健康保險證을 두 名이 各自의 携帶電話에 設置하는 것도 可能했습니다.

한 사람의 모바일 健康保險證으로 여러 名이 診療받는 것도 可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健康保險證엔 寫眞이 없다 보니, 病·醫院에서 本人 與否를 確認할 方法도 마땅치 않습니다.

[성혜영/內科 專門醫 : 海外에서 入國하셔서 醫療保險이 없다, 근데 옆에 사람 QR 身分證만 빌리면 된다, 空機械에다 그걸 깔아와서 그것만 내밀면 事實은 저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問題에 對한 對策을 問議하자 健康保險公團은 通信社 認證을 本人 携帶폰으로만 引證 可能하도록 시스템 補完을 檢討 中이라고 解明했습니다.

(映像取材 : 오영춘, 映像編輯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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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內容 取材한 薄荷精 記者 나와있습니다.

Q. 政府, 問題點 事前에 把握 못 했나?

[薄荷精 記者 : 保健福祉部는 오늘(17日) 午前에도 이 制度가 月曜日부터 施行된다는 內容을 담아서 報道資料를 配布했는데 當然히 이런 內容은 없었습니다. 저희 取材陣이 問題를 提起하니까 7時間 뒤쯤에 健康保險公團에서 答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公團은 다른 사람의 携帶電話로는 모바일 健康保險證을 發給받을 수 없게 認證 시스템을 補完하는 걸 檢討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名의 모바일 健康保險證을 여러 臺의 機器에서 쓸 수는 없다고 說明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名義가 다른 携帶電話에 本人 確認을 받는 게 可能하다는 걸 쉽게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綜合的으로 問題가 뭔지 把握을 해서 對策 마련을 하는 게 必要해 보입니다.]

Q. 個人情報 共有할 境遇, 막을 方法은?

[薄荷精 記者 : 一旦 健康保險公團은 두 사람이 作定을 하고 携帶電話 認證番號를 共有하는 것까지는 原則的으로 防止하기는 어렵다, 基本的으로 健康保險證 管理는 所持者가 한다 이런 立場을 보이고 있습니다. 原則的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해도 安逸한 對應이라는 指摘을 避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確認을 해보니까 지난 5年 동안에 다른 사람의 健康保險證을 利用한 이런 事例가 年平均 3萬 5千 件 程度 摘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本人 强化 制度로 이런 事例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疑問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