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獨島 간 政治인 누구
現職 大統領 最初 MB-黨 代表 最初 朴
日團體, MB·朴 告發하기도…결국 不起訴 處分
專用機, 지난해 汚染水 放流 때 獨島 淨化活動
編輯者註'설참'. 仔細한 內容은 說明을 參考해달라는 意味를 가진 新造語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必要한 部分, 說明이 必要한 部分을 콕 짚어 더 仔細히 說明하고자 한다.
獨島가 또다시 注目받고 있다. 尹錫悅 政府가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올해 7番의 頂上會談을 하며 韓日關係 復元에 힘썼지만 最近 日本 政府의 行政指導로 이른바 '라인事態'가 發生하면서 政府의 對(對)日本 外交 基調를 批判하는 野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獨島를 찾았고, 日本은 遺憾을 표했다. 有力 政治人의 獨島 房門은 獨島가 우리 땅임을 對內外에 闡明하는 意味를 갖기 때문에 獨島 領有權에 對한 억지 主張을 펼치는 日本 立場에서는 不便할 수밖에 없다.
![독도서 태극기 펼친 조국…정치인 최초 독도行은 누구?[뉴스설참]](//news.nateimg.co.kr/orgImg/ae/2024/05/15/ae_1715810943924_54423_1.jpg)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지난 13日 慶北 鬱陵郡 獨島를 찾아 太極旗를 들고 記念 撮影하고 있다. [이미지提供=曺國革新黨, 聯合뉴스]
前·現職 大統領 中 獨島를 訪問한 것은 박근혜·李明博·文在寅 前 大統領 等 3人이다. 이 中 現職 大統領 最初의 獨島 房門은 李明博 前 大統領 때다. 李 前 大統領은 光復節을 닷새 앞둔 2012年 8月10日 獨島를 찾아 警備大將으로부터 業務 報告를 받은 뒤 "獨島는 眞正한 우리의 領土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價値가 있는 곳"이라며 "矜持를 가지고 지켜나가자"고 强調했다.
獨島는 韓國人이라면 언제든 訪問이 可能한 韓國 領土다. 하지만 "主權 侵害"라고 主張하며 强力히 反撥하는 日本 때문에 우리 政治人의 獨島 訪問은 韓日 關係를 얼어붙게 만드는 契機가 되곤 한다. 李 前 大統領이 獨島를 訪問했을 當時도 日本이 防衛白書에 獨島를 自身들의 固有領土라고 記述하는 等 억지 主張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韓日 關係 梗塞의 契機가 됐다. 當時 日本 政府는 事前에 通報하지 않았다며 駐韓日本大使를 卽刻 召還하는 等 强力히 反撥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은 有力 大選走者 時節이던 2016年 7月 獨島를 訪問해 警備隊員들을 激勵했다. 光復節을 한 달 앞둔 時點에서 領土主權의 重要性을 되새긴다는 意味에서 2泊 3日 日程으로 獨島·鬱陵島를 찾은 것이다. 文 前 大統領은 警備大將의 案內를 받으며 섬 周邊 施設을 둘러본 뒤 警備隊員들과 함께 食事하며 그들의 士氣를 북돋웠다.
朴槿惠 前 大統領은 한나라당 黨 代表 時節이던 2005年 10月 獨島를 찾았다. 現職 政黨 代表로서는 첫 獨島 訪問이다. 이 밖에 2008年 7月 丁世均 當時 민주당 代表는 金民錫·박주선·김진표 最高委員 等과 함께 獨島를 찾아 大型 太極旗를 펼친 채 "日本의 獨島 領有權 명기는 大韓民國 主權과 領土權을 侵害하는 明白한 挑發 行爲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內容의 聲明을 朗讀했다.
2013年 8月 김한길 前 民主黨 代表도 最高委員들과 함께 獨島를 訪問해 日本 政府가 防衛白書에 獨島를 日本 땅이라고 明示한 것을 두고 "어떤 妄言과 歪曲도 獨島가 大韓民國 땅이라는 事實을 바꿀 수는 없다"며 "새로운 韓日關係의 未來가 열리도록 日本 政府의 大悟覺醒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現職 國務總理·國會議長으로서 最初로 獨島를 訪問한 人物은 各各 한승수 前 國務總理(2008年 7月)와 金炯旿 前 國會議長(2010年 4月)이다. 이 밖에도 國政監査 期間 中 國會 國防委員會 次元의 獨島 訪問은 여러 次例 있었다.
日本 후쿠시마 第1原電 汚染水 放流 問題가 불거졌던 지난해에는 專用機 民主黨 議員이 두 次例 獨島를 訪問했다. 靑年委員會, 大學生委員會와 함께 獨島를 찾은 그는 "日本 政府와 言論은 獨島 領有權을 主張하며, 선량한 日本人들에게까지 잘못된 歷史를 注入하려 한다"며 "日本은 우리 領土 獨島에 對한 侵奪 試圖를 멈추라"고 促求했다.
日本은 政治人의 獨島 訪問 때마다 駐韓大使를 召還하는 等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다. 지난 13日 曺國 代表의 獨島 訪問에 日本 外務省은 報道資料를 통해 "事前 中止 要請에도 强行됐다"며 "歷史的 事實에 비춰봐도 國際法上으로도 明白히 日本 固有 領土라는 點을 考慮하면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極히 遺憾스럽다"고 主張했다.
朴槿惠·李明博 前 大統領의 獨島 訪問 當時에는 日本 內 政治團體가 告發狀을 接受하기도 했다. 다만 日本 檢察이 "大統領은 國家元首이기 때문에 國際慣習上 日本에 裁判管轄權이 없다"는 理由를 밝히며 不起訴 處分을 내리며 事件이 終結됐다.
박현주 記者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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