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擧論한 尹 "外交와 別個"에 담긴 意味…기시다는 '解明'

(서울=뉴스1) 오대일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韓日 頂上會談에서 메모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2024.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無斷 轉載 및 栽培炮, AI學習 利用 禁止. /寫眞=(서울=뉴스1) 오대일 記者

尹錫悅 大統領이 國內에서 親日 論難까지 불러온 '라인 事態'를 기시다 후미오 總理에게 頂上會談 자리에서 直接 擧論했다. 尹 大統領이 民間 企業 間 協商 問題가 兩國 外交 懸案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管理해나가자"는 趣旨로 提案하자 기시다 總理가 論難을 解明하면서 "앞으로도 疏通하겠다"고 和答하는 方式이었다.


또 尹 大統領은 韓中會談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꺼냈다. 中國 政府를 믿고 企業이 投資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意味였는데 美中葛藤 等 外部要因으로 現地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事業을 撤收하는 우리 企業들을 의식한 發言이었다.

尹, 日에 公式 解明 誘導하며 '不必要한 懸案' 憂慮 表明도 尹 大統領은 26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기시다 總理와 올해 첫 韓日 頂上會談을 열고 各種 協力 方案을 論議하는 한便 라인야후 問題를 議題로 올렸다. 大統領室 高位關係者는 "라인야후는 現在 關心事여서 大統領이 먼저 問題를 擧論했다"고 밝혔다.

日本에서 메신저 라인 等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最大株主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日本 소프트뱅크가 各各 持分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月 라인 利用者 52萬名의 情報 流出 事件이 터지자 日本 總務性은 行政指導를 내고 '資本 關係 再檢討' 等 保安對策을 要求했는데 이는 事實上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排除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論難이 擴散했다.


하지만 우리 政府는 基本的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自律的으로 決定할 協商의 領域으로 判斷했다. 日本 政府는 勿論 네이버와 疏通해본 結果다. 未來 戰略産業 投資資金 마련을 위해 네이버가 持分 全部 賣却부터 一部 事業 讓受渡까지 다양한 可能性을 열어놓고 제값 받기를 노려왔는데 공교롭게 情報流出 事件이 터졌다는 얘기다. 卽 元來 네이버의 必要에 따라 팔려고 했었고 이 過程에서 돈을 얼마나 回收할지가 問題의 本質인데 마치 日本 政府가 우리 企業의 經營權을 뺏는 것처럼 歪曲됐다는 게 政府의 視角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韓日 頂上會談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握手한 뒤 자리를 案內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2024.05.26. [email protected] /寫眞=全身

大統領室에 따르면 이날 尹 大統領도 기시다 總理에게 "日本 總務省 行政指導가 國內 企業인 네이버가 持分을 賣却하라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며 "그런 側面에서 우리 政府는 이 懸案을 韓日 外交 關係와 別個 事案으로 認識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兩國 間 不必要한 懸案이 되지 않게 잘 管理해나갈 必要 있겠다"고 말했다. 韓國 政府가 바라보는 狀況 認識을 傳達하되 '持分 賣却 要求가 아니다'는 點을 分明히 하면서 日本 政府 亦是 誤解를 받지 않도록 操心하라는 意味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投資 促進 立場에 變化 없다…앞으로도 疏通" 解明 기시다 總理는 "日本 總務誠意 行政指導는 韓國 企業을 包含해 外國 企業들의 日本에 對한 投資를 繼續 促進하겠다는 旣存의 立場에 變化가 없다는 原則 下에서 理解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企業을 몰아내려는 意圖가 없다는 解明人 셈이다.

그러면서 "總務誠意 行政指導는 이미 發生한 重大한 保安 流出 事件에 對해 保安 거버넌스를 再檢討해보라는 要求事項"이라며 "韓日 兩國 政府 間에 初期에 잘 疏通하며 協力해왔고 앞으로도 繼續 緊密히 疏通할 豫定"이라고 答했다. 行政指導는 保安 問題를 指摘한 것이고 네이버의 持分 賣却을 强制하는 次元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會談을 하고 있다. (寫眞=大統領室 提供) 2024.05.26. [email protected] *再販賣 및 DB 禁止 /寫眞=全身

尹 大統領은 이날 앞서 열린 韓中會談에서도 敏感한 主題를 다뤘다. 尹 大統領은 兩國이 13年째 中斷된 長官級 協議體인 韓中 投資協力委員會를 再開하기로 하면서 리창 中國 總理에게 "우리 企業들이 中國에 보다 活潑히 投資하고 이미 가 있는 企業이 보다 安心하고 企業活動을 펼 수 있게 글로벌 基準,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經濟, 그리고 投資 支援 政策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現在 中國 當局의 規制와 投資環境 造成 等에서 豫測 可能性이 낮다는 指摘이다.

그러자 리 總理는 "法治에 基盤한 市場化를 繼續 推進하겠다"며 "그리고 國際化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和答했다.


尹大統領, 中國과 '復元' 日本과 '深化'…라인事態도 論議

[서울=뉴시스] 전신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韓日 頂上會談(왼쪽),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會談에 앞서 握手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寫眞=全身

4年 5個月 만에 韓日中 頂上會議를 復元한 尹錫悅 大統領이 韓中, 韓日會談을 연이어 열고 各種 高位級 協議體를 新設하는 等 協力 强化에 나섰다. 中國과는 外交安保對話, 日本과는 水素協力對話를 各各 新設하는 等 本格的인 關係 復元과 協力 深化를 推進한다.

尹 大統領은 最近 論難이 된 라인事態도 기시다 후미오 總理에게 먼저 擧論해 不必要한 誤解를 사지 않겠다는 趣旨의 答辯을 받아냈다.

尹 大統領은 26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리창 總理와 65分間 韓中會談, 기시다 總理와 50分間 韓日頂上會談을 열었다.

中斷됐던 各種 韓中 協議體 '復活'…外交安保對話 新設·投資協力委員會 再開 먼저 尹 大統領은 韓中會談에서 "서로 尊重하면서 共同利益을 追求하고 域內 平和와 繁榮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提案했고 리 總理는 "中國은 韓國의 좋은 親舊, 좋은 이웃, 좋은 同伴者가 되고 싶다, 앞으로 韓中 友好關係를 繼續 발전시키고 相互 信賴를 提高시켰으면 좋겠다"고 和答했다.

兩國은 韓中 外交安保對話를 新設해 6月 中旬에 첫 會議를 열기로 했다. 外交部와 國防部 間에 '2+2 對話 協議體'인데 外交部는 次官, 國防部는 局長級 官僚가 參席했다. 아울러 2021年 11月 以後 열리지 않았던 韓中 半官半民 1.5트랙 戰略對話, 韓中 外交次官 戰略對話度 올 下半期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經濟 分野에서는 13年째 中斷된 韓中 投資協力委員會가 再開된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우리 産業部, 中國 상무부 간 長官級 協議體로서 兩國 間 投資 活性化에 期待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韓中 FTA(自由貿易協定) 2段階 協商도 再開한다. 商品交易 分野 市場開放을 넘어서서 文化, 觀光, 法律 等 서비스 分野까지 開放과 交流를 擴大하는 論議를 進行한다. 供給網 分野에서는 韓中 輸出統制對話體를 새로 出帆한다. 兩國의 供給網 協力 强化를 爲한 疏通 窓口가 될 展望이다.

[서울=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앞에서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만나 握手하고 있다. (寫眞=大統領室 提供) 2024.05.26. [email protected] *再販賣 및 DB 禁止 /寫眞=全身

社會文化 分野에서는 2021年 9月 以後 開催되지 않던 한中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稼動하기로 했다. 兩國靑年交流事業도 年內 再開한다. 兩國 警察 間에는 痲藥, 不法賭博, 詐欺 等 犯罪 對應 協力을 强化한다.

시진핑 國家主席의 訪韓 問題 等은 論議되지 않았다. 北韓의 核 威脅에 對해서는 尹 大統領이 "中國이 (유엔) 安保理(安全保障理事會)에 常任理事國으로서 平和의 保護 役割을 遂行해달라"고 當付했다.

韓日 水素協力對話 新設…來年 國交正常化 60周年에 "韓日關係 跳躍 電氣" 尹 大統領은 이어 韓日頂上會談에서는 來年 國交正常化 60周年을 맞아 "韓日關係를 한層 跳躍시키는 歷史的 轉機가 마련될 수 있도록 準備하자"고 기시다 總理와 뜻을 모았다.

兩國은 6月 中旬에 韓日 水素協力對話를 新設하기로 했다. 金 次長은 "韓日 間에 글로벌 水素 供給網 擴大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水素 關聯 標準, 에너지 規格, 政策 分野에서 協力을 摸索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産業通商資源部와 日本 經濟産業省 間에 韓日 資源協力對話도 6月 中旬에 出帆한다. 核心 鑛物 供給網 危機에 協力하고 供給網 安定化를 圖謀하는 趣旨다.

[서울=뉴시스] 전신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韓日 頂上會談에서 發言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2024.05.26. [email protected] /寫眞=全身

兩國의 過去事 問題를 克服하기 위해 지난해 6月 만든 韓日未來파트너십財團에 出資 規模도 늘린다. 韓國 10億원, 日本 1億엔이던 規模를 日本 側(게이단렌)李 于先 2億엔 더 追加하고 여기에 맞춰 限輕俠(韓國經濟人協會)도 더 내놓는 方式이다.

한便 尹 大統領은 기시다 總理에게 라인事態를 먼저 擧論했다. 尹 大統領은 라인야후의 情報 流出 事件에 對한 日本 總務誠意 行政指導를 가리켜 "네이버가 持分을 賣却하라는 要求는 아닌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며 "兩國 間 不必要한 懸案이 되지 않게 잘 管理해나갈 必要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總理는 "總務誠意 行政指導는 이미 發生한 重大한 保安 流出 事件에 對해 (持分 賣却이 아닌) 保安 거버넌스를 再檢討해보라는 要求事項"이라며 "韓日 兩國 政府 間에 잘 疏通하며 協力해왔고 앞으로도 繼續 緊密히 疏通할 豫定"이라고 答했다. 日本 政府의 持分 賣却 壓迫 疑惑에 解明하면서 追加 論難을 拂拭하도록 努力하겠다는 意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