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日 午前 서울 中區 養育費履行管理院에서 신수연氏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寫眞提供=女性家族部

"다른 아이들처럼 豐足하게 學院을 보내거나, 먹이거나, 입히지 못한단 點이 未安하죠."

5年 前인 2019年 離婚해 아이 넷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40代 신수연氏. 그는 離婚 當時 全 男便인 A氏로부터 月 500萬원의 養育費를 約束받았지만, 2年 6個月째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申氏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親언니에게 빌리는 等 周邊의 도움을 받으며 正말 없이 살고 있다"며 "個人 債務도 있어 貸出은 (申請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申氏의 子女는 現在 大學校 1學年, 고2, 中2 雙둥이로 基本的으로 들어가는 敎育費부터 만만찮은 狀況이다.


2022年 養育費履行管理員(以下 이행원)에 養育費履行確保支援을 申請해 財産照會,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 債券押留 및 推尋命令을 支援받았지만 A氏는 끝내 養育費를 주지 않았다. 2年 6個月 前 養育費를 支給했던 것도 다른 犯罪 行爲로 인한 拘束을 避하기 위해서였다. 申氏는 "實際로 1審 前까지 養育費를 주며 家長의 몫을 다하고 있다는 理由를 들어 法廷 拘束을 면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懲役刑을 받자 養育費를 끊어버렸다"고 傳했다. 現在 服役 中인 A氏는 오는 10月 出所를 앞두고 있다.

特히 A氏의 뻔뻔한 態度는 申氏를 더욱 힘들게 했다. 申氏는 "只今도 前 男便은 出所 後 外國으로 나가겠다며 養育費는 良心 問題라 주지 않아도 된다고 主張한다"며 "離婚 後 아이들을 만나긴커녕 海外旅行을 가고, 호텔 간 寫眞 等을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申氏에 따르면 A氏는 離婚 前 申氏의 父母님이 運營하던 서울 恩平區 所在의 가게를 申氏와 共同名義로 물려받아 運營했다. 하지만 離婚 訴訟 中 前 媤아버지 名義로 財産과 가게를 돌려놨고, 只今까지도 媤宅에선 該當 가게를 運營하고 있다. 申氏는 "가게 純利益이 月 5000萬원이 났었다"며 "只今도 媤宅은 포르쉐를 타고, 가게도 3~4個를 運營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吐露했다. 너무 抑鬱한 마음에 가게 앞에서 '1人 示威'도 벌여봤지만 돌아온 건 30分間의 辱說뿐이었다.


前 男便 側에 財産을 다 뺏긴 申氏는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아이들은 奬學金을 받는 等 잘 크고 있지만, 電氣料가 밀려 電氣를 끊겠단 告知書가 집에 붙을 程度로 事情은 어렵다. 雪上加霜으로 지난해부터 이행원을 통해 받고 있는 '限時的 養育費 緊急支援'(子女 1人當 20萬원)도 當場 이달부터 끊길 豫定이다. 限時的 養育費 緊急支援의 最大 支援 期間이 12個月에 그치고 있어서다. 申氏는 "셋째가 運動을 하는데 最近 全國體典 地域 代表로 뽑히게 됐다"며 "優勝 賞金을 꼭 받아 제게 用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씁쓸해했다.

지난 3月 政府가 發表한 '養育費 先支給第'가 導入되면 申氏는 子女들이 18歲가 될 때까지 1人當 20萬원씩 支援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1代 國會 任期가 一週日도 남지 않은 狀況에서 法案 通過가 될지는 未知數다. 申氏는 "이番에 萬若 (先支給제가) 안된다고 하면 너무 希望이 없을 것 같다"며 "先支給制를 施行하게 된다면 (債務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程度로 剛하게 執行했으면 좋겠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