盆唐薔薇마을 東部아파트

"銃整備物量 10~15%는 現實的인 눈높이에 맞는 水準이에요. 근데 評價 基準은 이걸로 選定할 수 있을지 斟酌이 안 됩니다." (1期 新都市 先導地區 事業推進準備委 關係者)

盆唐·一山·평촌·中東·산본 等 1期 新都市 住民들의 苦悶이 깊어졌다. 政府가 22日 發表한 '1期 新都市 整備 先導地區 選定計劃'의 評價 基準에 따라 셈法이 달라지면서다. 住民들은 先導地區 選定 規模에는 大體로 滿足하는 反面 評價 項目·基準에는 疑問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專門家들은 以後 個別 地方自治團體들의 細部 共謀指針이 實際 事業 選定의 關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政府 發表案에 따르면 올해 1期 新都市 先導地區 選定 規模는 2萬6000家口+알파(α)다. 總住宅 數가 9萬7600家口인 분당은 追加 物量까지 合치면 1萬家口 以上에 達한다. 先導地區 選定은 5個 新都市의 老朽化된 아파트 團地 中 示範的으로 再建築을 推進하는 事業이다.
'住民同意率' 辨別性 疑問…"地自體 細部 共謀指針 關鍵" 新都市 先導地區를 推進하는 아파트 團地 住民들은 反應은 期待와 不安이 뒤섞였다. 該當 地域 커뮤니티에서는 主要 評價 基準인 住民同意率을 配點 方式을 細分化해야 한다는 거나 統合整備 團地 基準을 別途로 마련해야 한다 等 多樣한 意見들이 나온다.

1期 新都市 地域 再建築推進準備委員會 關係者는 "이番에 나온 評價 基準으로 先導地區를 가릴 수 있을지 懷疑的"이라며 "事業性을 考慮해 現實的으로 反映돼야 할 部分들이 있는데, 6月 地自體 細部指針이 나와야 明確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番 政府 發表案을 土臺로 1期 新都市 各 地自體는 特別整備區域안과 先導地區 選定 基準, 同意書 樣式 및 同意書 徵求 方式 等 公募 指針을 다음 달 25日에 確定·公告할 豫定이다.

評價 辨別性을 높이기 위해 但只 規模에 따라 住民同意率 配點 加重値를 附與해야 한다는 要求가 많다. 분당의 한 統合再建築 推進위 關係者는 "先導地區 同意率 60點(95%)은 거의 모든 團地에서 最高點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意味가 없을 것"이라며 "追加的인 다른 評價 基準 補完이 必要해 보인다"고 指摘했다. 1期 新都市 再建築團地 關係者는 "團地 規模가 클수록 利害關係도 複雜하고 住民 說得하는 데 時間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小型 團地에 비해 同意率을 얻기가 쉽지 않다"며 "500家口, 1000家口, 3000家口 等 但只 規模에 따라 同意率 加重値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强調했다.
先導地區 事業 '反對同意率' 評價基準 包含 與否 變數 住民 反對同意率 評價項目에 對한 憂慮도 벌써 나온다. 反對同意率은 이番 1期 新都市 標準 評價 基準에는 빠졌지만, 地自體別 細部 共謀指針을 마련할 때 包含될 수 있다. 전연규 法務士法人 麒麟 代表(首都圈 再建築·再開發組合聯合會 事務總長)는 "이番 1期 新都市 基準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反對同意率 項目이 變數가 될 수 있다"며 "同意率 自體가 높다고 하더라도 反對同意率도 높은 數値로 나오면 地自體와 政府 立場에서도 이를 考慮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다음 달 地自體 細部 共謀指針에 評價 基準·配點, 精誠評價 項目 等이 實際 先導地區 選定의 關鍵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은형 大韓建設政策硏究院 硏究委員은 "事實上 地自體에 先導地區 選定 權限이 주어졌다"며 "先導地區 對象이 아파트뿐 아니라 再建築·再開發을 모두 包含하는 整備事業이기 때문에 地自體의 事業類型別 按排, 特別整備區域 指定, 細部 評價 基準·配點 調整 等이 重要하다"고 說明했다. 이어 "住民들 經濟力, 現在 時勢, 一般 分讓物量, 分讓價, 追加 分擔金 等을 勘案하면, 現實的인 事業性에 따라 先導地區 選定 與否 等이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