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委員會가 알고리즘 造作으로 自體브랜드(PB) 商品을 檢索 上段에 露出했다는 嫌疑를 받는 쿠팡에 對한 調査를 마무리하고 오는 29日과 다음달 5日 全員會議에서 制裁與否를 決定한다. 2022年 참여연대가 "쿠팡이 任職員을 動員해 PB商品을 優待했다"며 公正委에 申告한 事件이다.

課徵金은 最大 5000億원 水準이 될 것이라는 展望까지 나온다. 지난 한 해 동안 公正委가 國內 500大 大企業에 매긴 課徵金을 모두 合한 額數(2248億원 推算)의 두倍가 넘는 金額이다. 公正委는 알고리즘 造作의 主體가 쿠팡이라고 判斷해 쿠팡의 PB 商品을 專擔하는 子會社 CPLB의 賣出이 아니라 쿠팡의 賣出을 基準으로 課徵金을 賦課할 것으로 展望된다.


公正委는 '쿠팡 랭킹順' 整列 方式을 問題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販賣 實績과 顧客 選好度, 配送 期間 等을 綜合 判斷해 쿠팡 랭킹順 整列 順位를 決定한다고 告知하고 있다. 하지만 公正委는 쿠팡이 이 基準과 無關하게 自社 PB商品을 無條件 랭킹 目錄 上位에 露出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고 보고 있다. 公正委는 '낮은 價格順'이나 '販賣量順'처럼 特定 基準에 따라 導出된 結果처럼 보이도록 消費者를 속였다고 判斷하고 있다.

反面 쿠팡은 消費者 選好度와 販賣量, 낮은 價格 順 等을 綜合해 商品을 陳列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顧客이 願하는 製品을 願하는 方式으로 보여주는 것이 流通業의 本質이고 이는 온·오프라인을 不問한 流通業體가 同一하게 運營하고 있는데 公正위가 이를 規制하려 한다는 게 쿠팡 側의 主張이다.

公正委는 任職員이 쓴 後記가 一般 消費者가 쓴 것으로 誤認하게 한다는 點도 問題로 보고 있다. 反面 쿠팡은 任職員 體驗段이 쓴 手記임을 밝히고 있어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結局 '欺瞞 行爲'가 있었는지가 判斷 基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欺瞞 行爲'가 認定될 境遇 쿠팡은 史上 初有의 課徵金을 맞게될 可能性도 있다. 反面 '欺瞞 行爲'에 對한 公正위의 說明이 說得力을 잃을 境遇 이는 公正委가 流通業界 陳列行爲를 問題삼은 最初의 事例로 남을 수도 있다. 이 境遇 流通業界에 미치는 波長은 相當하다. 쿠팡은 結果에 따라 行政訴訟도 不辭한다는 覺悟다. 公正委가 어떤 結論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는 理由다.

김민우 머니투데이 記者 /寫眞=김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