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不拘하고…윤 大統領, '채상병 特檢法' 拒否하는 3가지 理由

(서울=뉴스1) 오대일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17日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無斷 轉載 및 栽培炮, AI學習 利用 禁止. /寫眞=(서울=뉴스1) 오대일 記者

尹錫悅 大統領이 野圈의 總攻勢에도 不拘하고 任期를 마치는 제21대 國會에 '채상병 特別檢事法案'의 再議를 要求한다. 執權 3年 次 國政運營을 本格化하고 第22代 國會의 開院을 앞둔 狀況에서 政治的으로 不利한 局面으로 몰릴 수 있지만 憲法 秩序의 原則을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國民的 共感을 얻을 수 있을지가 關鍵이다.


20日 大統領室 等에 따르면 한덕수 國務總理는 21日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채상병 特檢法案에 對한 再議要求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이날 午後 尹 大統領은 이를 再嫁할 豫定이다. 鄭鎭奭 祕書室長 等이 再議 要求 思惟 等을 說明하는 方案이 檢討된다.

拒否權 行事는 지난 1月30日 梨泰院慘事特別法 以後 約 4個月 만이며 政府 出帆 以來 여섯 番째(法案 數로는 열 番째)다.

于先 尹 大統領이 이番 特檢法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理由는 日放 處理됐다는 點이다. 國會의 立法權을 尊重한다는 大原則은 어디까지나 與野가 合意한 法案에 한해서지 巨大 野黨이 數的 優位를 앞세워 밀어붙인 法案은 例外라는 게 大統領室의 立場이다.


무엇보다 그 內容도 特檢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認識이 確固하다. 大統領室 高位關係者는 "特檢法의 趣旨는 公正性이 甚大하게 毁損될 수 있는 事件, 卽 權力型 非理 等에 制限的으로 運用하자는 것"이라며 "젊은 靑年이 나라를 위해 服務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番 事件은 眞實을 隱蔽하거나 누구를 봐줘야 할 理由가 全혀 없는 事案으로서 이미 搜査 中"이라고 했다. 政治的 爭點 事項마다 特檢을 濫發하는 건 旣存 司法 體系를 흔드는 일이란 指摘이다.

이달 9日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도 이런 判斷은 明確히 드러났다. 尹 大統領은 關聯 質問에 "特檢은 定해진 機關의 搜査가 不實 疑惑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搜査 結果를 보고 萬若 國民들께서 봐주기 疑惑이 있다, 納得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特檢하자고 먼저 主張하겠다"고 答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記者 = 尹錫悅 大統領이 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브리핑룸에서 就任 2周年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寫眞=조수정

窮極的으로는 再議 要求를 '權利'가 아닌 '義務'로 여긴다. 國會를 通過한 法律이라도 拒否할 수 있는 大統領의 힘이라기보다 憲法 體系를 지키기 위한 與小野大 大統領의 抵抗 手段으로 본다는 意味(憲法 第66條 2項)다. 올 初 輿論의 非難을 覺悟하고 斷行했던 所謂 '雙特檢法'(김건희 女史 株價造作·大壯洞 50億 클럽 疑惑 特檢法案) 再議 要求 當時 大統領室은 "萬若에 이러한 立法이 잘못된 先例로 남는다면 憲法 價値는 多數黨의 專橫에 依해 언제든지 威脅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憲法上 義務에 따라 大統領은 오늘 國會에 두 가지 總選用 惡法에 對한 再議를 要求했다"고 밝혔다.

執權 3年 次 國政運營에서 疏通을 强調하고 國民 눈높이에 맞는 悠然한 政策 對應에 傍點을 찍고 있지만 이처럼 '憲法 守護'라는 側面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基調다. 大統領室은 最近 問題가 된 海外 直購 禁止 論難에 對해 이날 政策室長이 異例的으로 謝過하는 等 輿論에 敏感하게 反應했지만 이는 政策 分野이기 때문에 可能했다. 憲法 體系와 直接 聯關이 있는 法案의 處理는 다른 次元으로 解釋한다.

다만 問題는 國民的 理解와 說得 與否다. 當場 더불어민주당은 25日 大規模 場外集會를 準備하는 等 輿論의 거센 壓迫을 造成한다는 計劃이다. 最小限의 民心이 받쳐주지 못하면 與黨 內에서도 離脫票가 나올 수밖에 없다.

再議 要求된 法案의 재票決은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 贊成이 要件이다. 再議決되면 그 卽時 法律로서 確定되고 否決되면 廢棄된다. 第21代 國會에서는 國民의힘에서 17名 以上 離脫者가 나오지 않는 限 廢棄 手順을 밟을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제22대 國會에서는 8票의 離脫票만 나와도 拒否權은 無力化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