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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차이나 쇼크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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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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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지난 26日(現地時刻) 中國 베이징의 샤오미 自動車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訪問客들이 電氣車 'SU7'을 구경하고 있다. 中國 스마트 家電 브랜드인 샤오미가 電氣車 進出 宣言 3年 만에 첫 電氣車를 선보였다. 2024.03.28.
無線 이어폰을 사려고 인터넷을 뒤지니 애플 에어팟은 15萬원臺부터 30萬원 넘는 것까지 나온다. 더 찾아보니 어떤 中國業體가 만든 製品은 2萬원臺 初盤에 살 수 있다. 그 製品名으로 檢索하니 使用者 意見이 많다. 評이 나쁘지 않다. 必要한 機能들은 다 있다. 甚至於 海外直購로 사면 더 싸다.

過去 싸지만 質 나쁜 '싸구려'로 認識되던 中國産은 언제인가 '大陸의 失手'라고 불리며 달라지는가 싶더니 이젠 그런 表現도 잘 들리지 않는다. 價格 對比 品質 괜찮은 商品으로 認識이 바뀌는 느낌이다.


最近 닷새間 中國을 訪問한 재닛 옐런 美國 財務長官은 日程 마무리 後 記者會見에서 "以前에도 이런 이야기를 본 적 있다. 다시는 그런 現實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强調했다. '차이나 쇼크'(中國發 衝擊)를 再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中國의 過剩生産 問題를 持續 提起하고 있다.

2016年 美國 매사추세츠工大(MIT) 데이비드 오터 經濟學 敎授 等이 論文에서 쓴 表現 '차이나 쇼크'는 2000年代 初 밀려든 中國産이 自國 經濟에 미친 副作用을 가리킨다.(중국은 美國의 支援 아래 2001年 世界貿易機構(WTO)에 加入했다)

저가 商品이 들어오면 消費者에겐 一旦 利得이다. 싸게 物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競爭 製品의 價格 下落도 誘導할 수 있다. 하지만 그 程度가 커서 國內 産業을 急히 뒤흔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世界는 얼마前 코로나19 팬데믹 期間 安定的인 供給網 維持와 最小限 經濟 自立의 重要性을 切感한 狀態다.


論文에 따르면 1999~2011年 사이 美國 內 일자리가 240萬個 사라진 것으로 分析된다. 오터 敎授는 中國에 對해 "선반에 놓인 500톤짜리 바위"에 比喩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結局 무너져내려 그 아래에 被害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2年 스탠포드대학교 '中國 經濟 및 制度 센터'의 報告書에서는 2001~2019年 사이 美國에서 中國産 製品이 消費者 價格을 1.25% 낮췄지만 人口 6.3%가 實質所得 減少를 겪었다고 指摘한다.

옐런 長官이 中國의 過剩生産 問題를 指摘한 건 다가올 大選을 意識한 面도 있겠지만 單純히 美國만의 엄살은 아니다. 過去 低附加價値 製品이 中心이던 中國産 製品은 이제 當局이 미는 未來 主要 業種 電氣車·배터리·太陽光에서 强者로 떠올랐다. 요즘 美國 言論은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表現까지 쓰며 憂慮하고 있다.

"補助金 받은 中國産에 依해 國內 새로운 産業이 萎縮되는 것을 容納하지 않겠다"는 옐런의 말처럼 여러 나라는 이들 業種에 對한 政府 補助金이 中國 業體의 過剩生産을 부르고 製品 價格을 낮췄다고 본다.(중국은 反駁한다) 여기에 中國 景氣가 나빠지며 國內에서 消化되지 않은 物量은 싸게 海外로 빠져나가는 狀況이다. 이미 中國 太陽光 製品의 低價 攻勢로 地域 産業에 큰 被害를 經驗한 유럽聯合(EU)은 中國産 電氣車에 對한 補助金 調査를 進行 中이다. 中國産 中國 브랜드 電氣車의 EU 占有率은 올해 11% 程度로 豫想된다.

西方 先進國만 中國의 負傷을 憂慮하는 게 아니다. 中國과 같은 '브릭스' 會員인 브라질은 輸入 電氣車에 對해 免除해온 關稅를 올해부터 10%, 7月엔 18%, 以後 2026年 7月 35%까지 段階的으로 擴大한다. 中國産을 의식한 것이다. 또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現地 政府는 中國의 덤핑 疑惑에 앞서 6個月 사이 金屬板, 컬러薑板, 타이어 等 最小 6件에 對해 調査를 始作했다.

요즘 韓國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等 中國 쇼핑몰 直球가 크게 늘어 産業 惡影響 憂慮가 나온다. 150달러(藥 20萬원)까지는 關稅가 없다. 美國도 테무, 쉬인 等 中國 쇼핑몰을 통한 直購 暴增으로 論難이다. 無慮 800달러까지 無關稅다. 議會에선 法을 修正하려는 움직임이 始作됐다. "美國 製造·小賣業이 危險에 處할 轉換點에 섰다"는 말도 나왔다. 對應은 그 方式뿐 아니라 時期도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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