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國民年金 改革案이 21代 國會에서 結論을 못낼 公算이 커졌습니다.
與野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合意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意見이 엇갈리고있습니다.
金보담 氣者니다.
[리포트]
年金改革案을 論議하는 年金改革特別委員會가 構成된 건 지난 2022年 7月.
12番의 全體會議를 거치고 公論化委員會를 통해 國民 意見까지 모았지만 與野는 이어진 協議에서 合意에 失敗했습니다.
[朱豪英/國會 年金特委 委員長 :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立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代 때 더 與野 間 意見 接近을 봐서 早速한 年金 改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年金特委 與野 議員들은 只今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同意했습니다.
그러나 老後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決定하는 '所得代替率'에서 異見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國民의힘은 財政 安定을 위해 所得代替率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고, 더불어民主黨은 老後所得 保障을 위해 所得代替率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兩側의 差異는 2%p였습니다.
合意 不發 以後 민주당은 特委 再稼動을 要求했고, 國民의힘도 所得 代替率을 1%p 올려 '44%'를 協商案으로 提示하고 나섰는데 이제 20日 程度 밖에 안 남은 21代 國會 內 處理는 매우 不透明합니다.
이런 가운데 尹錫悅 大統領은 任期 內 年金 改革 完遂 意志를 再確認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지난 9日/就任 2周年 記者會見 : "政府도 여기에 더 協助해서 제 任期 內에 앞으로 百年大計인 年金 改革案이 確定될 수 있도록…"]
年金 改革 論議가 22代 國會로 넘어갈 境遇 年金特委가 언제 다시 構成될지는 未知數입니다.
KBS 뉴스 金寶覃입니다.
映像編輯: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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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意 不發’ 國民年金 改革…22代 國會로 넘어가나
-
- 入力
2024-05-11 21:04:33
- 修正
2024-05-11 21:43:01
뉴스 9
[앵커]
國民年金 改革案이 21代 國會에서 結論을 못낼 公算이 커졌습니다.
與野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合意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意見이 엇갈리고있습니다.
金보담 氣者니다.
[리포트]
年金改革案을 論議하는 年金改革特別委員會가 構成된 건 지난 2022年 7月.
12番의 全體會議를 거치고 公論化委員會를 통해 國民 意見까지 모았지만 與野는 이어진 協議에서 合意에 失敗했습니다.
[朱豪英/國會 年金特委 委員長 :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立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代 때 더 與野 間 意見 接近을 봐서 早速한 年金 改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年金特委 與野 議員들은 只今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同意했습니다.
그러나 老後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決定하는 '所得代替率'에서 異見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國民의힘은 財政 安定을 위해 所得代替率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고, 더불어民主黨은 老後所得 保障을 위해 所得代替率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兩側의 差異는 2%p였습니다.
合意 不發 以後 민주당은 特委 再稼動을 要求했고, 國民의힘도 所得 代替率을 1%p 올려 '44%'를 協商案으로 提示하고 나섰는데 이제 20日 程度 밖에 안 남은 21代 國會 內 處理는 매우 不透明합니다.
이런 가운데 尹錫悅 大統領은 任期 內 年金 改革 完遂 意志를 再確認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지난 9日/就任 2周年 記者會見 : "政府도 여기에 더 協助해서 제 任期 內에 앞으로 百年大計인 年金 改革案이 確定될 수 있도록…"]
年金 改革 論議가 22代 國會로 넘어갈 境遇 年金特委가 언제 다시 構成될지는 未知數입니다.
KBS 뉴스 金寶覃입니다.
映像編輯: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