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 "國힘, 大統領 못 지키면 重大決心 不可避"

洪準杓 大邱市長은 "與黨이 大統領을 保護하지 못하고 支離滅裂하면 尹 大統領은 重大 決心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市長은 26日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6月 國會가 開院되면 壓倒的 多數의 野黨 議員과 强性 野黨들이 尹 政權을 標的으로 集中 攻擊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特히 "與黨으로서 國民의힘이 尹通過 한 몸이 되어 閏統을 保護하지 못하고 衆口難防으로 제各各일 때 閏統은 選擇의 餘地가 없을 것"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의 脫黨 可能性도 擧論하기도 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國民의힘은 與黨조차 되지 못하고 少數黨으로 轉落하게 되고 雜동사니 政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홍 市長은 "政治는 想像力의 게임"이라며 "눈앞에 利益만 보고 私益만 좇는 그런 사람들이 主導하는 政黨은 消滅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30餘年 몸담은 이 黨이 몇몇 外部에서 들어온 正體不明의 사람으로 인해 混亂으로 가는 것은 可當치 않다"며 "自生力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强調했다.

李喆雨 "大邱慶北 行政統合西 慶北 사라지면 안 돼""

大邱市와 慶北道 間 行政統合 推進이 擧論되면서 名稱 論難에 對해 李喆雨 慶北道知事가 大邱 中心의 一方的 統合을 크게 憂慮했다.26일 이 知事는 自身의 SNS를 통해 "慶北이 큰집이었는데 慶北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知事는 "며칠 前 배한철 慶北道議會議長 招請으로 歷代 慶北(道議會)議長 10餘名이 午餐 懇談會를 가졌다"며 "大邱慶北統合 名稱을 '大邱直轄市' 또는 '大邱廣域市'로 한다는 言論 報道에 慶北道議會 次元에서 積極 對應하라는 注文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分明히 말씀드리면 統合名稱, 廳舍 位置 等은 매우 敏感한 問題이기 때문에 市道民의 共感帶가 形成될 때까지 充分한 論議 節次를 거쳐야 한다"며 "廳舍 位置도 現 位置를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 詩·道民 共感帶 形成에 有利하다"고 强調했다.그는 "洪準杓 大邱市長도 慶北 反駁을 憂慮해 '大邱直轄市'나 '大邱廣域市' (名稱을) 固執하지 않고 統合에 最善을 다하겠다는 立場 表明"이라고 傳했다.또 경북도는 이 知事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傳해 들은 것이라며 "關鍵은 中央政府 權限을 大幅 移讓 받아 業務 領域 擴大로 公務員 數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事務室 空間도 只今보다 더 必要할 것으로 豫想한다"고 說明했다.그러면서 "이番 詩도 統合을 契機로 完全한 自治를 이뤄 한나라처럼 運營, 大韓民國을 超一流 國家로 가는 先導的 役割이 되도록 合心, 努力을 다짐하자"라고 덧붙였다.경북도는 다음 달 4日 서울에서 大邱市와 行政統合을 論議하기 위한 4者 會談을 開催할 計劃이다.

醫大敎授 '1週日 休診' 撤回…"政府, 꿈쩍도 안 할 게 뻔해"

醫大 增員이 確定될 境遇 一週日間 休診을 하겠다고 했던 醫大 敎授 團體가 이 方針을 撤回할 것으로 보인다.25일 醫療界에 따르면 최창민 全國醫科大學 敎授 非對委(全義非) 非對委員長은 前날 記者會見에서 "一週日 休診한다고 해도 政府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면서 "患者들이 被害를 본 게 明確한 狀況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갑자기 모든 專攻醫에 對한 免許 停止를 시키거나 그런다면 狀況이 달라질 것"이라며 "政府가 그런 狀況을 만들지 않기를 懇切히 바란다"고 敷衍했다.전의비는 政府의 醫大增員 强行 推進에 反對하는 各 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가 모인 團體다. 全國 40個 醫大 中 19곳의 敎授들이 屬해 있다.전의비는 지난 3日 온라인 會議를 열고 "政府가 醫大 增員 節次를 進行해서 2025年 定員을 確定한다면 1週日間 集團 休診 等을 비롯해 다양한 行動 方法을 論議했다"고 밝혔었다.이에 對해 政府는 브리핑에서 "生死의 岐路에서 싸우고 있는 患者들과 家族들을 생각해 集團行動을 멈춰달라"고 當付했다.특히 앞서 醫大敎授들은 政府가 醫大 增員을 確定하면 '每週 1回 休診'을 定例化하겠다고도 했지만 아직 이 움직임이 全體 醫大로 擴散하진 않고 있다.다만, 盛大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는 지난 23日 病院 院長團과의 調律, 患者 不便 等을 勘案해 다음 달 中旬 以後부터 金曜日 休診을 하겠다고 밝혔다.

北 隣接 席毛島서 '殊常한 船舶' 發見…對共 容疑點 調査

北韓과 隣接한 仁川 席毛島 海岸에서 밧줄에 묶여 있는 小型 船舶이 發見돼 當局이 調査에 나섰다.25일 낮 12時 30分쯤 仁川市 江華郡 삼산면 席毛島 바닷가에서 散策 中이던 住民 A氏가 길이 3∼4ｍ 船舶이 갯벌에 뒤집혀 있는 것을 發見했다.해당 船舶은 썰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의 앞과 뒤가 밧줄로 묶여 固定된 狀態였다.A씨는 "배를 發見한 地點은 周邊에 民家나 商業施設이 없어 人跡이 드문 場所"라며 "漢江 河口에 있는 席毛島 海岸에는 浮遊物이 많이 밀려오지만, 軍事地域에 배가 結縛된 狀態로 있는 點이 殊常해 軍部隊에 申告했다"고 말했다.석모도는 北韓 黃海南道 海州와 直線距離가 10餘㎞에 不過할 程度로 가깝다. 이 때문에 住民들은 南北關係가 梗塞될 때마다 北韓의 挑發 威脅에 不安해하고 있다.A씨 申告를 받은 關係 當局은 對共 容疑點이 있는지 船舶과 周邊 地域을 調査하고 있다.

大邱퀴어祝祭組織委 "司法府 判斷 歡迎, 올해도 準備"

大邱市와 洪準杓 大邱市長이 지난해 퀴어文化祝祭 進行을 一部 妨害했다고 認定한 첫 判決이 나왔다. 大邱퀴어文化祝祭組織委員會(以下 組織委)는 司法府 判斷을 歡迎하며 올해 行事도 安全하게 準備하겠다고 밝혔다.24일 大邱地方法院 第21民事單獨 안민영 判事는 組織위가 大邱市와 洪 市場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1審에서 "被告들은 原告에게 700萬원과 利子 等 賠償金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재판부는 集會 妨害에 關한 損害賠償 請求에 對해서는 引用 決定을 내렸다. 組織위가 集會 申告를 하는 等 適法한 節次에 따라 祝祭를 準備해 行政代執行 事由가 없는데도, 大邱市 所屬 公務員들이 祝祭 開催를 막은 것은 重過失에 該當한다는 것이다.홍 市場이 個人 페이스북에 揭示한 "1時間에 80餘 臺 버스가 오가는 大邱 繁華街 道路를 無斷 占據하고 여는 퀴어 祝祭는 斷然코 容納하기 어렵다", "1%도 안되는 性 少數者의 權益만 重要하고 99% 性 多數者의 權益은 重要하지 않습니까" 等 文句에 對한 名譽毁損 損害賠償 請求는 棄却됐다. 該當 글은 퀴어祝祭 自體에 對한 批判的 意見을 開陳한 것일 뿐, 組織위에 對한 侮辱的 表現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理由에서다.이날 宣告 直後 組織위는 大邱地法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意味 있는 判決'이라며 歡迎했다. 배진교 組織委員長은 "大邱市의 行爲는 分明한 集會 妨害였다는 法院에서 認定한 것"이라며 "性小數者度 大韓民國 憲法을 適用 받는 市民임을 分明히 宣言하는 判決"이라고 말했다.이어 賠償 金額이 請求한 金額보다 낮은 點에 對해서는 "國家에서 大邱市 行爲가 暴力이라고 認定한 點, 퀴어文化祝祭가 적합한 過程을 거쳐 申告된 集會라는 點, 이런 集會를 大邱市가 妨害했다는 點이 모두 證明됐단 事實이 더 重要하다"고 强調했다.다만 名譽毁損과 侮辱에 對한 賠償 請求가 棄却된 點에는 遺憾을 표했다. 이番 訴訟에서 組織委 辯護를 맡은 장서연 公益人權法財團 共感 辯護士는 "地方自治團體長이 特定 團體에 對해 卑下하고, 性小數者 集團을 侮辱하는 發言에 對해 法的 責任 묻지 않은 것은 매우 遺憾"이라고 밝혔다.앞서 組織위는 지난해 6月 第15回 大邱퀴어文化祝祭를 中區 大衆交通專用地區에서 열었으나 當時 大邱市는 이 場所가 地自體의 道路 占用 許可를 받아야 하는 '集會 制限 區域'이라며 行政代執行에 나섰다. 組織위는 適法하게 申告된 集會라고 맞서며 大邱市와 衝突한 바 있다.조직위는 지난해 7月 大邱市와 洪 市場이 集會의 自由를 侵害하고 祝祭 名譽를 毁損했다며 大邱市에 3千萬원, 洪 市長에 1千萬원 等 모두 4千萬 원의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月 組織위는 洪 市場과 一部 公務員을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檢察에 告訴해 搜査 結果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判決에 對해 大邱詩 關係者는 "1審 判決文 專門을 綿密히 檢討해 對應策 마련할 豫定이고, 抗訴 與否 等은 아직 決定된 것 없다"며 "올해 퀴어文化祝祭 關聯해서도 時期와 場所가 明確해지면 對策을 論議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崔在亨 "채상병特檢法 받아야" 與 4番째 公開 贊成

崔在亨 國民의힘 議員이 25日 '채상병特檢法'(殉職 海兵 眞相糾明 妨害 및 事件 隱蔽 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 任命法)에 對한 贊成 立場을 밝혔다.국민의힘 議員 中 채상병特檢法에 贊成 意思를 公式的으로 밝힌 事例는 安哲秀·兪義東·金雄 議員에 이어 崔 議員이 네 番째다.최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特檢法이 野黨의 政治的인 攻勢라는 點, 公搜處 等 搜査機關에서 搜査 中이니 그 結果를 기다려 봐야 한다거나 特檢法에 毒素條項이 있다는 主張에 原則的으로 同意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年金 改革 等 수많은 時急한 難題들을 풀어나가야 할 時點에 特檢을 拒否함으로써 政治的 力量을 特檢 攻防에 消盡하는 것이 國益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過程에서 大統領이나 與黨이 政治的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必要가 있다"고 敷衍했다.그러면서 "公搜處나 警察의 搜査 結果 아무 問題 없거나, 問題가 있으나 法的인 責任을 물을 程度는 아니라는 結論이 나왔을 때, 野黨의 特檢 再立法은 이미 豫告되어 있다"면서 "一方的 特檢法 通過와 再議要求의 惡循環은 不必要한 國力 消耗로 與野 모두 政治的 指彈의 對象이 될 것이다. 特히 政府, 與黨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特檢을 拒否한다는 政治的 負擔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또한 崔 議員은 "大統領이 再議要求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再議要求를 한 以上 特檢을 堂堂히 받고 民生 立法이나 院 構成 等에 對한 協治를 要求한다면 公正과 常識을 지키고 國益을 위하는 責任 있는 政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政局의 主導權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그는 "萬一 公搜處에서 違法이 있었다는 點까지 밝혀낸다면 '公搜處 搜査 後에 特檢해야 한다는 原則을 지켰으니 特檢을 反對한 것이 옳았다'고 支持하는 國民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特檢을 拒否했었다고 非難하는 國民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憂慮했다.특히 崔 議員은 國民의힘이 繼續 强調한 特檢法의 '毒素條項'에 對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國民을 說得할 論理로는 不足해 보인다"고 評價했다.그는 "特檢을 野黨이 推薦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推薦한 4人 中 2人을 推薦하는 것이지 野黨이 마음대로 推薦하는 것은 아니다"고 强調했다.한편, 더불어民主黨은 尹錫悅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채상병特檢法에 對해 이달 28日 本會議에서 재票決할 計劃이다.

李在明 "年金改革, 다 讓步한다…국힘안 受容할 것"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5日 國民年金 改革 論議와 關聯해 國民의힘이 主張하는 所得代替率 44%를 全的으로 受容하겠다고 밝혔다.이 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時間은 없으니 不可避하게 민주당이 다 讓步하겠다. 與黨이 提示한 所得代替率 44%를 全的으로 受容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主張하는 所得代替率은 45%와 44%다. 單 1%포인트 差異 때문에 年金 改革案을 霧散시킬 수는 없다"고 說明했다.그러면서 이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에게 懇曲히 要請드린다. '歷史的 召命과 責任을 避하지 않겠다'며 年金改革을 公言했던 大統領의 約束을 國民은 記憶하고 있다"며 "大統領은 민주당의 提案을 卽刻 받아주길 바란다"고 促求했다.이 代表는 國民의힘을 向해선 "이마저도 또 다른 理由를 대면서 回避한다면 애當初 年金改革 意志가 없었다고 國民들은 判斷할 것"이라며 "遲滯 없이 立法을 위한 具體的인 協議에 나서달라"고 强調했다.아울러 "國民 여러분에게 所得代替率 44%는 充分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個月을 달려온 國會 年金特委의 努力을 抛棄할 순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半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다시 한番 大統領과 國民의힘에 呼訴한다. 더 以上 미루지 말고 이番 週末이라도 與野가 만나 合意하고, 이番 (21代) 國會에서 1次 年金改革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國政壟斷' 정호성, 大統領室 祕書官 拔擢…野 "彈劾 對備"

朴槿惠 政府 當時 '門고리 3人坊'으로 불리는 等 最側近으로 꼽혔던 정호성 前 靑瓦臺 附屬祕書官이 大統領室 市民社會首席 祕書官으로 拔擢된 것을 두고 24日 野圈을 中心으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정호성 前 祕書官은 2016年 朴 前 大統領 指示에 따라 靑瓦臺 機密 文件을 최순실(改名 後 최서원) 氏에게 流出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以後 鄭 前 祕書官은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은 뒤 2018年 滿期 出所했다. 이어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 첫해인 2022年 12月 赦免·復權됐다.이에 對해 김보협 曺國革新黨 首席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내고 "'아나바다' 精神이 尹錫悅 政府의 새로운 人事 原則이냐"며 "洞네 再活用센터에서도 쓸 수 있는 物件만 再活用하지 써서는 안 될 物件이나 쓸 수 없을 程度로 망가진 物件은 廢棄處分을 한다"고 批判했다.이어 "尹 大統領은 國務委員 候補를 考慮할 때 박근혜 政府 때의 總理와 長官들도 눈여겨보라"면서 "當時엔 숨겨진 才能을 發揮 못 했던 人材가 있을 수 있고 '아나바다' 人事 原則에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박주민 더불어民主黨 議員도 24日 SBS 라디오 '金台鉉의 政治쇼'에서 "巷間의 所聞에는 (尹 大統領이) 彈劾에 對한 對備가 必要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며 "좀 異常하다. 왜 本人(尹錫悅 大統領)李 搜査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起用하는지. 搜査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特·長點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건가"라고 疑問을 표했다.한편, 정호성 前 祕書官은 市民社會 等 國民 목소리를 傾聽하는 市民社會首席室의 3祕書官(現 國民共感 祕書官)에 內定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學暴 暴露 유튜버에 殺人 豫告…"도 넘은 팬心"

飮酒 뺑소니 嫌疑로 拘束된 歌手 김호중의 學校 暴力 疑惑을 提起한 유튜버가 自身에 對한 殺人 豫告 글을 目擊해 警察에 申告했다.2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커뮤니티를 통해 "간밤에 저에 對한 殺人 豫告 글이 올라왔다는 提報가 빗발쳤다. 알아본바 事實인 것으로 確認됐다"고 밝혔다.카라큘라는 "該當 揭示글은 利用者들의 申告로 削除됐으나 購讀者들이 PDF로 證據를 蒐集한 後 提報해서 警察에 卽時 申告할 수 있었다"고 傳했다.그러면서 "月曜日 午前 警察署에 訪問해 告訴狀과 證據 資料를 提出하고 被害 調査를 받을 計劃"이라며 "도를 넘은 팬心이 果然 어디까지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3日 카라큘라는 過去 김호중에게 學校 暴力을 當했다고 主張하는 이들의 인터뷰 映像을 公開한 바 있다.이후 이튿날 밤 11時11分쯤 온라인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 '카라큘라 저 XX 내가 無條件 죽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카라큘라가 김호중의 學暴 疑惑을 터뜨리자 憤怒한 팬이 作成한 것으로 보인다. 作成者는 "내 손에 피를 묻혀 犧牲해서 죽여줄게. 니들은 즐겨"라면서 카라큘라에게 接近해 목 部位를 攻擊해 殺人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農家 年所得 첫 5千萬원 突破…負債는 18.7%↑

지난해 農家所得이 처음으로 年 5千萬원을 突破해 '歷代 最大'를 記錄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農家所得은 5千83萬원으로 前年 對比 10.1% 增加해 史上 처음 5千萬원을 넘어섰다고 24日 밝혔다.이날 統計廳이 發表한 '2023年 農家 經濟調査 結果'에 따르면 昨年 農業所得은 前年 對比 17.5% 增加한 1千114萬원을 記錄했다. 農業總收入은 前年 對比 9.6%, 農業經營費는 6.6% 增加했다.정부의 先制的 需給對策에 따라 收穫期 쌀값이 20萬원 以上 上昇하는 等 農作物收入은 前年 對比 10.3% 늘었다.자연재해로 인한 收穫量 損失을 補償하는 災害保險金 支給額은 前年 對比 80% 增加했다. 지난해 6~7月 集中豪雨·颱風 被害가 큰 農家에 旣存 對比 3倍 水準의 災害復舊費가 支援되는 等 農業雜收入이 70% 올랐다.농업과 流通·加工·體驗·觀光을 結合한 農村융複合産業 活性化 等으로 農業外所得은 前年 對比 4.2% 增加한 2千萬원을 記錄했다.이전소득은 前年 對比 12.7% 增加한 1千719萬원으로 調査됐다. 農家 所得·經營 安定을 圖謀하기 위한 農業職不禁 支援이 擴大된 影響이다. 政府는 基本直拂 支給要件 緩和 및 戰略作物直拂 導入 等 農業職不禁 豫算을 지난해 2兆8千億원으로 擴大했다.농가의 平均 資産은 農地價格 下落 等의 影響을 받아 6億804萬원으로 前年 對比 1.4% 減少했다. 農家 負債는 前年 對比 18.7% 增加한 4千158萬원을 記錄했는데 大部分 農業用 및 兼業 等의 目的으로 負債가 增加했다.농식품부 關係者는 "農家所得 安定을 위해 農業直拂 關聯 豫算을 5兆원으로 擴大하고 災害·價格下落 等 經營危險에 對應한 所得·經營 安全網을 構築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VIP 激怒說' 錄取 나오자…與 "大統領 激怒하면 안 되나"

海兵隊 채 上兵 殉職事件 關聯 主要 爭點 中 하나였던 'VIP 激怒說'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이를 立證할 만한 錄音 파일을 確保한 가운데 國民의힘이 "大統領이 激怒하면 안 되냐"는 論理를 펴며 積極 防禦에 나섰다.24일 全珠惠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進行者가 '最近 報道에서 VIP 激怒說 關聯 錄取 파일이 나왔다'고 質問하자 "(大統領이) 激怒했다고 무슨 그게 搜査對象인가"라고 答했다.이어 "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해서도 搜査한 前例가 있기 때문에, 大統領室에 對한 搜査는 當然히 할 수도 있다"면서도 "職權濫用의 罪가 成立하지 않은 狀況을 가지고 '激怒를 했네, 안 했네'하는 것 自體가 宏壯히 政爭龍"이라고 쏘아붙였다.국민의힘 申東旭 當選人도 前날인 23日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關聯 質問을 받자 "大統領이 激怒하면 안 되냐"고 되물었다.신 當選人은 "大統領이 火를 잘 낸다는 건 불通說에 基盤을 둔 얘기"라며 "大統領이 本人의 생각과 맞지 않는 部分에 意見을 表示하는 것을 두고 모두 다 激怒說이라고 包裝을 해서 무슨 深刻한 職權濫用을 한 것처럼 主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特檢을) 彈劾 빌드업이라고 表現하는 분들인데, 特檢을 어떻게 받느냐"며 "(野黨의) 意圖가 너무 不順하다"고 强調했다.다만, 國民의힘 조해진 議員은 오늘 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서 "激怒說이 채상병 事件의 本質로 浮刻된 것은 大統領의 憤怒 때문에 行政 過程이 歪曲되거나 不法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印象 때문"이라며 "只今 大統領은 '激怒 政治'의 逆作用을 酷毒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指摘했다.'VIP 激怒說'은 海兵隊 채 上兵 搜査 外壓 疑惑 事件 全體를 貫通하는 核心 疑惑 中 하나로 尹 大統領이 지난해 7月 31日 外交安保 關聯 首席補佐官 會議에서 林成根 海兵隊 1師團長을 嫌疑 對象에 包含한 海兵隊 搜査 結果를 報告받고 激怒했다는 主張이다.윤 大統領의 激怒 以後 李鐘燮 前 國防部長官이 이미 決裁한 搜査報告書의 警察 移牒을 保留시키고 朴 大領이 移牒을 强行하니 事件을 不當하게 回收했다는 게 疑惑의 흐름이다.이에 搜査는 尹 大統領의 激怒가 채 上兵 殉職事件 處理 過程을 얼마나 不當하게 歪曲했는지를 밝히는 데 集中될 展望이다.

景福宮 落書 背後 '李팀長' 拘束…"證據湮滅·逃走 憂慮"

지난해 10代 靑少年들에게 景福宮 담牆에 不法 스트리밍 사이트를 聯想시키는 文句를 스프레이로 落書하도록 시킨 이른바 '李팀長'으로 불리는 30代 男性이 25日 拘束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文化財保護法上 損傷 또는 隱匿 및 著作權法 違反 等 嫌疑를 받는 姜某(30)氏에 對해 證據湮滅 및 逃走 念慮를 理由로 拘束令狀을 發付했다.강 氏는 이날 午後 1時 20分 쯤 검은色 마스크를 쓰고 法院에 到着해 2時부터 令狀實質審査를 받았다. 姜 氏가 法院에 到着했을 當時 取材陣들은 落書를 指示한 理由가 무엇인지, 復舊 作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犯行한 未成年者들에게 할 말 없는지 等을 물었지만 姜 氏는 沈默으로 一貫했다.경찰에 따르면 不法 映像 共有 사이트를 運營하며 一名 '이 팀長'으로 불리던 姜氏는 林某(18)君과 金某(17)孃에게 '落書하면 300萬원을 주겠다'고 해 國家指定文化財인 景福宮 담牆을 毁損하도록 한 嫌疑를 받는다.강씨는 自身이 運營하는 不法 映像 共有 사이트를 弘報하기 위해 이 같은 犯行을 指示한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淫亂物 流布 사이트도 運營하며 兒童 性搾取物을 揭載한 嫌疑(情報通信網法上 淫亂物 流布 및 靑少年性保護法上 性搾取物 配布)도 받고 있다.한편, 林 君과 金 孃 等은 지난해 12月 姜氏의 指示를 받고 景福宮 迎秋門, 國立故宮博物館 周邊 쪽門, 서울警察廳 同門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映畫 空짜'라는 文句와 함께 映像 共有 사이트 住所를 적었다. 落書 길이는 約 30ｍ에 達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搜査隊는 事件 發生 5個月餘 만인 지난 22日 姜氏를 檢擧했다. 警察은 具體的인 犯行 動機와 經緯 等을 搜査할 方針이다.

빽빽한 나무 솎아내 다른 學校로…학교 密植 목(木) 活用事業 推進

大邱市敎育廳은 學校에 빽빽하게 자란 나무를 솎아 必要한 空間에 移植하는 '學校 密植 목(木) 活用事業'을 推進한다고 23日 밝혔다. '學校 密植 목(木) 活用事業'은 植栽 後 오랜 時間이 지나 成長이 어려운 나무를 솎아내 受刑과 生育狀態가 좋은 나무는 校內에서 再活用하거나 必要 學校로 보내는 事業으로 2022年부터 推進해왔다. 올해 이 事業에 參與한 學校는 대덕초, 본리초 等 5個校로 該當 學校의 소나무, 느티나무, 丹楓나무, 배롱나무 等 總 56그루를 選別했다. 學校 숲 造成 事業이 推進 中인 대산秒에 21그루 나무가 活用될 豫定이다. 이 事業을 통해 나무를 내어주는 學校는 畫壇의 生育環境을 改善하고, 나무를 받는 學校는 外部 美觀을 改善할 수 있어 該當 學校 모두 높은 滿足度를 보였다. 나무들을 새로 심는 代身 旣存 나무들을 再活用하면 5千5百餘萬원을 節減할 수 있다. 또한 나무를 除去하지 않고 移植함으로써 炭素 貯藏 資源을 確保하고 綠色 環境을 保存하는 效果도 거둘 수 있다. 강은희 敎育監은 "學校 密植 목 活用事業을 통해 自然親和的이고 快適한 生態 環境을 造成하고 學生들이 生態的 感受性을 높일 수 있도록 持續的으로 支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中學校 卒業한 成人障礙人들 高等學校 갈 方法 없어"

"100日 뒤 中學校를 卒業하지만 卒業 後 進學할 學校가 없습니다"장애인지역공동체 附設 질라라비障礙人夜學(以下 질라라비障礙人夜學)은 24日 午前 11時 大邱市敎育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成人障礙人이 高等學校 課程에 進學할 수 있도록 方案을 마련해달라고 促求했다.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大邱 最初의 障礙人 夜學으로, 敎育에서 疏外된 障礙人들의 敎育·社會參與를 支援해 社會 構成員으로 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團體다.지난 2018年 全國 最初로 初等學歷認定 文解敎育 障礙人過程을 始作해 오는 8月 10名의 重症障礙人들이 中學過程 卒業을 앞두고 있다. 重症障礙人 學習者들의 平均 나이는 54.4歲다.문제는 現在 成人障礙人의 高等學歷認定 文解敎育을 위한 法的 根據가 마련돼 있지 않아 卒業 後 이들의 高等學校 進學이 어렵다는 것이다.'장애인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은 萬 3歲부터 滿 17歲까지의 特殊敎育 對象者를 義務敎育對象으로 하고 있어 成人障礙人은 特殊敎育 義務敎育 對象者에서 除外된다.또한 '平生敎育法' 第39條 및 施行令 第70條에 따르면, 敎育監이 設置·指定할 수 있는 文解敎育 프로그램은 初·中學校 水準까지다.조민제 질라라비障礙人夜學 校長은 "平生敎育을 한다고 외치는 100歲 時代에 基本的인 學校 敎育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달라거나 特惠를 달라는 게 아니라 但只 남들처럼 高等學校까지 進學하고 싶을 뿐이다"고 强調했다.이어 "2019年부터 5年間 障礙人平生敎育法을 만들기 위해 熱心히 싸워왔지만 이番 國會에서 끝내 挫折됐다"며 "學生들이 來年에 高等學校에 갈 수 있도록 制度를 整備해야 한다고 敎育部에 數次例 協議했으나 如前히 檢討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直接 설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경화 질라라비障礙人夜學 中學過程 卒業 豫定者는 活動家의 도움을 받아 "어릴 때 學校를 다니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해서 동생들이 學校에 가고 나면 혼자 房안에 갇혀있었다"며 "夜學에 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워 너무 좋았는데 이제 卒業 後 갈 수 있는 高等學校가 없다고 하니 속상하고 抑鬱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지난 2022年부터 中學學歷認定 文解敎育 卒業者를 對象으로 公立學校 成人班을 열어 高等學校 課程을 運營 中인 慶南 居昌郡의 事例와 2008年 성인부 特殊學級을 設置한 서울 정민學校의 事例를 들며 地自體長과 敎育監의 意志만 있다면 成人障礙人의 高等學校 進學이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主張했다.이에 對해 大邱市敎育廳은 "居昌 아림高校는 成人障礙人이 아닌 一般 成人班을 運營하고 있어 成人障礙人의 高等學校 進學 事例가 될 수 없고, 서울 정민學校는 2008~2011年 서울市敎育廳에서 硏究示範學校로 初·中·高 過程 成人 特殊學級을 運營했으나 現在는 運營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이어 "대구시교육청과 對句市廳은 질라라비障礙人夜學에 每年 相當한 豫算을 增額 支援해 成人障礙人이 學歷認定 및 다양한 平生敎育 프로그램을 受講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며 "向後 平生敎育法 改正이나 障礙人平生敎育法 制定 等이 이뤄진다면 與件에 맞춰 支援하겠다"고 該當 團體의 要求를 一蹴했다.한편, 질라라비障礙人夜學의 記者會見 現場에는 夜學에 다니는 學生 30名을 包含해 60餘 名이 參席했다. 박경석 全國障礙人夜學協議會 常任代表와 視覺障礙人 當事者인 서미화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當選人도 參與해 發言에 힘을 보탰다.

梟木1洞 再建築 事業 區域 內 宗敎施設 保全 促求 集會

大邱 再建築 整備事業區域 內 敎會 團體들이 宗敎敷地 移轉을 前提로 한 事業施行은 旣存 契約과 다르다며 人家에 反對하고 나섰다.2018년 再建築 整備區域으로 指定된 효목동 91-18番地 7萬4千996㎡(藥 2萬2千686坪) 敷地에 1千386世代의 아파트 團地가 들어설 豫定이다. 아양敎會와 梟木中央敎會는 敎會 敷地가 排除된 채 通過된 建築 審議 結果에 反撥, 事業施行認可에 앞서 組合과 東區廳 側에 宗敎施設 保全을 要求하고 있다.24일 午後 5時 30分, 大邱 東區 벤처밸리 네거리 앞. 아양敎會와 梟木中央敎會 關係者 80餘名이 再建築 整備事業 區域 內 宗敎施設을 保全해달라는 合同 集會를 열었다.아양교회 關係者는 "2019年에 梟木6區域 再建築 團地 內 아양敎會 代替 敷地를 提供하기로 當時 組合設立推進委員會 側과 協議하다가 委員會가 敎會 敷地보다 500㎡를 덜 주겠다고 提示해 決裂됐다"며 "事業施行認可 以後에도 整備計劃 變更은 可能하기 때문에 아파트 設計上 支障이 없는 團地 내 代替敷地를 提供해 줄 것을 要求한다"고 말했다.효목중앙교회 關係者는 "推進委員會 當時 組合設立에 同意하면 敎會를 그대로 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條件으로 組合 設立 認可에 協助한 結果, 組合 設立이 可能했다"며 "現 位置에 敎會를 維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조합 側은 事業 施行 初期부터 敎會 施設을 排除하고 設計에 들어갔으며, 充分한 異議提起 申請 期間도 거쳤다는 立場이다.이에 組合 關係者는 "事業 始作 當時 敎會를 排除하고 空間 設計를 했고, 異議가 있다면 住民 供覽 期間에 區廳에 申告할 수 있는 期間을 公文을 통해 案內했지만, 아무런 問題 提起가 없었다"며 "이미 建築審議가 通過된 段階라 敎會를 團地 內에 維持하려면 時間과 돈을 다시 들여야 해서 不可能하다. 組合에서는 最大限 敎會 側과 協議하기 위해 代替敷地 等을 提示하기도 했지만, 敎會 側에서는 '存置'라는 不可能한 안만 提示하고 있어 協議가 잘 안되는 狀況"이라고 말했다.조합은 다음달 東區廳에 事業施行認可 申請書를 接受할 豫定이다.이와 關聯 東區廳 關係者는 "2022年에 整備區域 指定이 되고 敎會 側에서 事案을 말해준 以後 繼續 組合과 敎會 立場을 傾聽하며 두 主體를 仲裁하고 있는 狀況"이라며 "法的 節次는 問題가 없어서 組合 側이 事業施行認可를 내면 承認에 問題는 없겠지만, 事業施行認可 以後에도 計劃變更은 可能한 것도 事實이다. 繼續 仲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葛藤 빚던 壽城區 後分讓 團地, 家口當 9千萬원 返還 合意

割引分讓으로 葛藤을 빚던 大邱 壽城區 後分讓 團地가 分讓 代金 返還에 合意했다. 大規模 未分讓 事態로 觸發된 入住民들 間의 葛藤이 解消될지 關心이 쏠린다.23일 午後 찾은 大邱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正門에는 21日까지 걸려있던 '假押留된 紛爭 中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色 懸垂幕이 사라졌다. 代身 '圓滿한 合意 完了'라는 草綠色 懸垂幕이 붙었다.해당 團地의 施行社와 建設社는 아파트 入住民들로 構成된 非常對策委員會와 來年 8月까지 分讓 代金을 返還한다는 合意書에 지난 21日 署名했다. 返還 代金은 各 家口當 約 9千萬원이다. 旣存 入住民과의 摩擦로 新規 契約者가 契約을 꺼리게 되자 施行社와 施工社도 前向的인 態度로 協商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207家口 規模로 지난해 1月 入住를 始作한 後分讓 團地인 이곳은 2022年부터 割引分讓으로 入住民과 摩擦을 빚었다. 初期에 契約한 24名은 契約條件이 變更되면 同一하게 溯及適用한다는 特約 條件에 따라 賣買 契約을 맺었지만 追加的인 割引分讓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非對委를 꾸린 住民들이 分讓 代金 返還 訴訟을 지난달 提起했다.비대위 關係者는 "向後 未分讓 物量을 解消하는 데에도 積極 協助하기로 했다"며 "約束 履行에 關한 公證 節次까지 마무리하면 訴訟도 取下할 計劃"이라고 말했다.할인분양 溯及適用 條項을 두고 事業 主體와 契約者들이 紛爭을 빚는 수성동4街 빌리브헤리티지는 如前히 葛藤이 解消되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未分讓 物量이 比較的 빠르게 消盡되면서 또 다른 葛藤의 불씨가 되고 있다. 溯及適用 條項에 따라 分讓 代金 還拂을 要求하며 아파트 出入을 막고 있는 旣存 入住者와 新規 入住者 間 葛藤이 두 달 넘게 持續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1日 貸主團, 時空社, 入住者 非常對策委員會가 紛爭 以後 처음으로 만났지만 當時에도 별다른 成果는 없었던 것으로 傳해진다. 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非對委員長은 "施工社와 대주段이 旣存 入住民과 新規 入住民 사이에 싸움만 붙여놓고 江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糾彈했다.

4年 前부터 惡性 民願 繼續…結局 休職屆 提出한 公務員

大邱 달서구請 勤務하던 職員이 反復的인 惡性 民願으로 精神的 苦痛을 呼訴하다 休職屆를 提出한 것으로 드러났다. 公務員 勞組 側은 民願人들의 莫無可奈式 抗議와 幹部 公務員들의 無關心 속에 젊은 公務員들이 犧牲되고 있다며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23일 달서구廳에 따르면 建築科에서 再建築 業務를 擔當하던 30代 公務員 A氏가 精神的 苦痛을 呼訴하다 지난달 30日부터 1年 동안 疾病休職에 들어갔다. A氏는 지난 2020年부터 達西區 죽전3區域 一部 再建築組合員들에게 끈질긴 惡性 民願을 받아왔던 것으로 傳해졌다.죽전3구역 一部 再建築組合員들은 本人들이 所有한 土地들의 鑑定評價 結果가 잘못됐다며 擔當 職員인 A氏에게 끊임없이 民願을 提起해왔다. 이 過程에서 "그렇게 멍청해서 公務員 하겠냐"는 式으로 人格冒瀆性 暴言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月부터 4個月째 달서구廳 앞에서 持續的으로 抗議 集會를 이어오고 있다.익명을 要求한 한 區廳 關係者는 "이미 組合員들이 提起한 疑惑은 警察과 監査院 調査 等에서 問題가 없다는 結論이 나온 狀況임에도 不拘하고, 이들은 繼續해서 惡性 民願을 提起하고 있다"며 "幹部 公務員들의 傍觀 속에 擔當 部署와 職員만 苦痛에 시달리고 있는 狀況"이라고 批判했다.이에 全國公務員勞動組合(以下 全公勞) 達西區支部는 이날 午前 8時 달서구廳 앞에서 '惡性 民願對應 公務員保護對策 마련 促求 集會'를 열고 對策마련을 促求했다. 이들은 區廳 公務員들이 惡性 民願人을 相對할 때는 勿論, 幹部 公務員들이 惡性 民願을 雜音 없이 迅速하게 解決하라고 指示할 때도 큰 壓迫感을 느낀다고 主張했다.김규환 全公勞 達西區支部長은 "지난해 15名, 올해 6名의 달서구廳 公務員이 疾病休職에 들어갔다. 타 區·郡에 비해 宏壯히 높은 水準"이라며 "惡性 民願으로 목숨을 끊는 公務員이 全國的으로 꾸준히 發生하고 있다. 이 같은 犧牲을 막기 위해서라도 幹部 公務員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大邱地方法院 西部支院은 달서구請이 죽전3區域 再建築組合員을 相對로 提起한 集會禁止假處分 申請을 지난 21日 받아들였다. 法院의 決定에 따라 죽전3區域 一部 再建築組合員들은 오는 30日부터 區廳 앞 또는 隣近 100m 以內에서 關聯 集會活動을 할 수 없다.

'飮酒·無免許 運轉' 檢 調査 때 車 運轉한 50代男 結局…

飮酒와 無免許 運轉으로 處罰받은 뒤 또 飮酒運轉을 하다 摘發된데 이어 檢察 調査를 받으러 갈 때도 無免許 運轉을 한 50代 男性이 結局 實刑을 宣告받고 車輛을 몰수당했다.대구지법 浦項支援 刑事2單獨 주경태 部長判事는 26日 飮酒運轉, 無免許 運轉 等 2個의 道路交通法을 違反한 嫌疑로 起訴된 A(53) 氏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하고, 그의 SUV 車輛 1臺를 沒收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5年과 2017年 飮酒運轉 等 嫌疑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뒤 免許證을 따지 못했다.그런 狀況에서 2023年 7月 24日 0時 43分쯤 浦項市 北區 한 道路에서 約 500m 區間을 血中알코올濃度 0.177%의 漫醉 狀態로 運轉하다 摘發됐다.이후 A氏는 지난 3月 29日 午後 1時 30分쯤 浦項市 南區 自身의 집에서 大邱地檢 浦項支廳까지 約 21㎞를 SUV 車輛을 몰고 移動했다가 無免許 運轉도 걸렸다.이날은 A氏가 檢察에 調査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으며, 當時 A氏 擔當 檢事는 A氏의 車輛 運轉을 疑心해 駐車場에 있다가 現行犯으로 붙잡았다.검찰은 裁判에서 A氏에게 懲役 3年에 車輛沒收刑을 求刑했었다.주경태 部長判事는 "여러 次例 飮酒運轉과 無免許運轉을 해 處罰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罪를 저지른 點에서 罪質이 不良하고 非難의 程度가 크다"며 "다만 犯行을 깊이 反省하고 있고, 再犯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點 等을 參酌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