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代 文化圈] 116億 들인 무흘구곡전시관 無關心 속 放置

지난 15日 午後 3時쯤 金泉 증산면 무흘구곡전시관. 金泉 市內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車로 40分이 걸려 到着했다. 釋迦誕辰日 休日임에도 觀光客은커녕 住民들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2017년 12月 세워진 展示館에는 案內 職員이 보이지 않았다. 작은 冊床 위에 出入者名簿와 볼펜 하나만 놓여있었다. 한쪽 壁面에 있는 '文化體驗室 消息通' 揭示板은 텅 비어 있었다.1층 展示室도 초라했다. 첫 展示부터 照明이 꺼져 어두컴컴했고, 一部 스크린 畵面과 키오스크는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 무흘점빵, 무흘문고, 文化體驗실로 構成된 2層 亦是 불이 꺼졌고 人기척이 없었다.무흘구곡이란 朝鮮 中期 學者인 漢江 庭球가 慶北 성주와 金泉에 걸쳐 흐르는 제1곡 봉비癌부터 第9曲 용추까지의 絶景을 읊은 詩를 가리킨다. 무흘구곡의 總길이는 35.7㎞로 國內는 勿論 世界에서 가장 긴 구곡이다.무흘구곡전시관은 3代 文化圈 事業의 하나로 推進된 '무흘구곡 景觀價도'의 代表 施設이다. 이 事業에 2012~2017年에 걸쳐 國費 75億원을 包含해 모두 116億원이 投入됐다. '무흘구곡의 다양한 價値를 觀光 資源化韓 文化 空間 造成을 통해 先祖들이 風景 享有 方式을 發見한다'는 趣旨다.100억원 以上의 血稅를 들였음에도 무흘구곡전시관은 無關心 속에 放置된 모습이었다. 지난해 訪問客은 578名에 그쳤다.전시관을 둘러본 뒤 訪問한 제5~9곡 亦是 觀光 名所化에 失敗한 모습이었다. 各 曲엔 關聯 是非(詩碑) 造形物과 포토존 案內板, 벤치 程度만 있을 뿐이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기 힘들었다. 第7曲 滿月담처럼 化粧室이 없거나, 第8曲 와룡암같이 駐車場이 없는 等 基本的인 施設마저 갖추지 못한 곳들도 있었다.이날 午後 4時쯤 訪問한 제5곡 舍人巖에선 오랫동안 放置돼 지저분한 텐트 옆에서 食事하는 나들이客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 植樹帶는 一部 기둥이 뽑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이후 訪問한 제7곡 萬越담 亦是 障礙人專用 駐車面의 駐車블록이 깨지거나, 두 個 中 하나가 없는 等 管理가 未洽했다. 入口에는 버려진 누더기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난 4月 2日 첫 訪問 때 본 나뭇가지에 걸린 까만 비닐도 그대로였다.제7곡에서 10m 程度 떨어진 곳엔 慶北 記念物 第168號로 指定된 '韓江 무흘강도지' 入口가 있다. '쓰레기 不法投棄 禁止'라고 쓰인 牌말이 있음에도, 無秩序하게 쌓여있는 쓰레기가 景觀을 해쳤다. 排出 曜日 및 時間을 遵守하지 않아 警告스티커가 붙은 쓰레기 封紙도 보였다. 第9曲 용추폭포의 境遇 連席 4個가 分離된 채로 放置돼 있기도 했다.대부분 民家와 멀리 떨어져 있어 近隣公園 役割도 못 하고 있음에도, 무흘구곡전시관과 5~9曲에 使用되는 施設維持補修費로만 每年 平均 6千萬원 相當의 稅金이 쓰이고 있다.꼭 必要한 施設 報酬만 하고, 地自體에서 弘報 및 活性化 方案 마련에 關心이 不足한 것도 問題다. 김천시는 무흘구곡 關聯 弘報 活動을 進行하고 있지도 않고, 展示館 리뉴얼 計劃도 없는 것으로 把握됐다.김천시 關係者는 "무흘구곡전시관은 市 次元에서도 2層 體驗室 對官 活性化 計劃 等을 樹立했지만 地理的 特性上 利用客이 많지 않아 管理에 어려움이 있다"고 說明했다.김천 事例처럼 施設의 老朽?放置는 3代 文化圈 事業 곳곳에서 벌어지는 問題다. 觀光地들은 開場 以後 오랜 時間이 흐르면서 施設이 낡고 政策的 關心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開場한 41個 事業 中 이미 5年 以上 지난 곳이 65.9%(27곳)에 達한다.기획탐사팀

APEC 實査團, 慶州 空港 接近性·警護 等 好評

2025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 開催地 選定 評價가 始作됐다. 候補 都市 中 唯一한 '基礎地自體'인 慶北 慶州는 APEC이 志向하는 均衡發展 價値 實現에 焦點을 맞춰 頂上會議 開催의 '最適地'임을 어필하고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 等에 따르면 지난 20日부터 사흘 日程으로 慶州·濟州·仁川 等 誘致希望 地自體 3곳에 對한 非公開 現場 實査 評價가 順次的으로 이뤄졌다. APEC 頂上會議 開催都市選定委員會 現場實査團은 各 候補 都市의 開催 諸般 與件을 評價하기 위해 會議場·宿所, 空港 接近性, 要人 警護, 安全 與件 等을 集中 點檢했다. 이番 實査團 評價는 外部 露出 없이 全面 非公開로 이뤄졌다.실사단은 候補 都市 中 가장 먼저 慶州를 찾아, 週 會議場인 慶州 畫伯컨벤션센터와 宿泊業所가 密集한 普門觀光團地 等을 둘러봤다. 評價團은 APEC 會員國·招請國 頂上들의 國內 入國 動線 및 警護 諸般 事項 等을 點檢하기 위해 直接 慶州~金海國際空港을 오가기도 했다. 旣存에 豫定된 場所 外에도 다른 곳을 訪問하는 等 꼼꼼한 點檢이 이뤄진 것으로 傳해진다.특히, 이番 現場 實査評價에서 慶州는 空港 接近性에서 크게 높은 點數를 받았다는 後聞이다. 慶州의 境遇, 나머지 2곳의 競爭都市와 달리 氣象 惡化 等 有事時 利用할 수 있는 國際空港이 2곳(金海國際空港·大邱國際空港)이나 된다. 慶州에서 50分 內 接近이 可能한 2個 空港 모두 軍 空港이 있어 海外正常 入國時에는 空港 統制 等 警護 側面에서도 훨씬 수월하다. 軍 空港은 警護 뿐 아니라 正常 儀典 側面에서도 活用度가 매우 높다.파급효과 側面에서도 國土 東南圈 全體를 아우를 수 있다는 點이 큰 메리트로 認定 받았다. 慶北道·경주시는 各國 頂上會議 外에 一部 閣僚會議 等을 大邱(엑스코)를 비롯해 蔚山, 釜山 等에서 나눠 여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다. 相對的으로 畫伯컨벤션센터의 規模가 他 候補都市에 비해 狹小한 點을 考慮한 措置로, 分散 開催가 現實化 되면 APEC 頂上會議의 波及效果가 地域을 넘어 國土 東南圈 全體로 擴散할 수 있다.또한, 鐵鋼·朝鮮·自動車·2次電池·바이오헬스케어·SMR·原子力 等 國內 最尖端 産業 現場을 紹介해 韓國의 高度成長을 集中 照明할 수 있다는 點도 높이 評價됐다.앞으로 APEC 開催地 選定 委員會는 다음달 初 候補都市 3곳이 參與하는 合同 프레젠테이션 評價 等을 거쳐 中旬쯤 最終 開催地를 確定한다.경북도 關係者는 "'千年古都'인 慶州는 大韓民國 그 自體"라며 "候補都市 中 唯一한 基礎地自體로 一部 不足한 側面이 있지만, 頂上會議 開催 前까지 充分히 改善이 可能하리라 본다. 남은 期間 發表 評價 準備 等에 萬全을 期해, APEC 頂上會議를 반드시 慶州에 誘致하겠다"고 했다.한편, APEC 頂上會議가 慶州에서 열리면 地域에는 9千720億원의 生産誘發效果와 4千654億원의 附加價値 創出 效果, 7千908名의 雇用이 이뤄질 것으로 期待된다.

'大邱慶北統合推進團' 設置 共感…市·道 첫 TF會議

大邱慶北 行政統合 움직임에 速度가 붙고 있다. 兩 機關은 '化學的 結合' 必要性에 共感하며 大邱慶北統合推進團 設置 方案도 擧論했다.대구경북 行政統合 作業의 實務的 役割을 맡을 大邱慶北 行政統合 關聯 태스크포스(TF) 첫 會議가 23日 午前 大邱에서 열리면서 두 地域의 行政統合 實務 論議가 本格的인 出發을 알렸다.이날 午前 11時 對句市廳 산격廳舍에서는 大邱慶北 時·道 企劃調整室長 및 局長級 公務員 多數가 모여 大邱慶北 行政統合 方案에 對한 意見交換을 開始했다. 大邱에선 황순조 企劃調整室長과 政策企劃官, 公報官, 廣域協力擔當官, 行政課長 等이 參席했고, 慶北에서도 김호진 企劃調整室長과 政策企劃官, 地方時代政策局長, 代辯人, 自治行政課長이 나왔다.점심식사까지 함께하며 長時間 이어진 이날 會議에서 TF는 2019年부터 2022年까지의 大邱慶北 行政統合 推進 經過를 共有하고 向後 統合方向과 主要 議題에 對한 意見을 交換했다.대구시는 大邱慶北 行政統合이 化學的 結合을 통한 '質的 統合'이 돼야 한다는 데 量 時·道의 意見이 一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大邱慶北統合推進團' 設置 必要性에 共感했다고 說明했다.추진단은 統合 廣域團體의 名稱, 位相과 機能, 廣域·基礎團體 間 事務 分擔, 租稅와 財政 關係의 再設定 等 特別法에 담아야 할 內容들에 對한 分析과 檢討 作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양 市·道는 最近 大統領의 大邱慶北 統合 積極 支援 指示, 行政安全部의 行政體制改編 움직임 等이 있는 狀況에서 政府의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最大限 이끌어낼 迅速한 實務的 節次와 準備方案 等을 찾기로 했다.김호진 慶尙北道 企劃調整室長은 "低出生 克服을 위한 地方時代 開幕이라는 道政運營方向 속에서 그間 戰略的으로 構想해온 大邱慶北統合을 제대로 實現하기 위한 行政的 實務的 責任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순조 大邱廣域市 企劃調整室長은 "行政統合을 하면 大邱慶北은 人口 500萬의 大韓民國 第2의 都市로 跳躍하게 된다"며, "首都圈에 버금가는 大邱慶北 經濟圈을 構築하고 더 나아가 光州·全南을 아우르는 南部巨大經濟圈을 構築해 眞正한 國家均衡發展을 圖謀하겠다. 이番 大邱慶北 統合 모델은 成功的인 統合事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준표 大邱市長과 李喆雨 慶北道知事는 지난 17日 매일신문사 主催 '第22代 國會議員 當選人과 함께하는 大邱慶北 發展決意回'에서 大邱慶北 統合에 對한 話頭를 提示하면서 統合 作業을 公式化 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長官, 大邱市長, 慶北道知事, 地方時代委員長은 統合 意志를 確認하고 向後 推進 方向을 論議하기 위해 첫 番째 4字 會同을 할 豫定이다. 具體的인 日程과 場所는 現在 調律 中이다.

판다 大邱 오나? …洪準杓 市場 "中大使 만나 論議"

'大邱에 판다를 데려와라'지난 7日 洪準杓 大邱市長이 記者懇談會에서 판다를 大邱로 데려오겠다고 밝힌 뒤 關聯部署 職員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달 末 洪 市場과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의 만남을 앞두고 판다 貸與를 要請하기 위한 밑作業에 분주한 모습이다.지난달 中國 청두시를 訪問하고 돌아온 뒤 洪 市長은 記者들에게 "大邱大公園 動物園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中國 政府와 協議하겠다"고 發表했다. 또 洪 市長은 周邊에 "이달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가 大邱를 訪問하기로 해 판다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市場의 强力한 意志에 따라 關聯 部署는 '판다 모셔오기' 作戰을 遂行 中이다. 當場 27日 國際協力課는 中國 청두시로 다시 떠난다. 現地 事務所 開所 等을 論議할 豫定이지만 판다에 對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該當 部署 關係者는 "現地 事務所를 開所하게 되면 兩 地域間 常時 交流 채널이 確保되는 셈"이라며 "판다 部分에 있어서도 地域의 關係가 持續的으로 이어지고 있어야 빠르게 意見을 주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홍 市場과 싱하이밍 大使 만남 前에 現地 事務所 開所 等에 對한 좋은 結果를 만들어야 하는 負擔이 생긴 셈이다.판다를 貸與하기 위해서는 中國 中央政府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大邱市는 中國 側에 판다가 居住할 空間에서부터 飼育을 위한 計劃 等의 靑寫眞을 提出해야 할 境遇 청두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두에는 '자이언트 판다 硏究所'가 있기 때문이다.한 關係者는 "판다에 對한 資料는 청두의 硏究所에 가장 많을 것"이라며 "陽 地域의 緊密한 關係가 重要한 時點이다"고 말했다.공원조성과와 山林綠地과 等도 판다 모시기에 나름 神經을 쓰고 있다. 大邱市는 現在 大公園 設計 上으로는 판다를 위한 施設이 없지만 판다 飼育을 위한 空間을 追加하는 것에는 無理가 없다는 立場이다. 다만 中國 側에 판다 飼育을 위한 設計 等을 提出해야 한다면 當場 판다를 飼育하고 있는 에버랜드를 訪問하는 等 計劃을 樹立할 豫定이다.에버랜드 關係者는 每日新聞과의 通話에서 "판다는 더운 것을 싫어한다"며 "여름에는 室內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便이며 겨울, 特히 눈이 올 때 밖에서 많이 노는 便이기 때문에 室外, 室內 施設이 모두 다 잘 갖춰져야 한다"고 說明했다.대구시는 特히 大邱大公園에 판다를 大邱로 데려올 境遇에 對한 費用的 側面도 모니터링 中이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판다 한 雙을 貸與해 있는 동안 年間 100萬 달러를 中國 側에 판다 保護 基金 名目으로 支拂하고 있다. 이들이 먹는 대나무는 國內에서 空輸하고 있는데 年間 3千萬~5千萬원의 費用이 들어간다. 市는 이 같은 費用을 豫算으로 處理하는 것이 나을지, 大邱大公園 年間 入場料에서 運營이 可能할 지에 對한 分析도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에버랜드 等 關聯 業界에서는 판다가 주는 經濟誘發效果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랜드 側은 "푸바오를 보기 爲해 판다월드만 찾는 入場客을 區分하기 어렵기 때문에 費用 效果를 豫測하기는 어렵지만 굿즈 販賣 等 여러 誘發 效果를 봤을 때 大邱大公園에 판다가 오는 것이 利點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판다는 그냥 데려올 수 없는 動物인 만큼 大邱市가 準備를 잘 해야 될 것이다"고 助言했다.

慶北大 學則 改正 不發…醫大 休學 카드 發動할까?

醫大 增員 學則 改正案을 否決했던 慶北가 敎授會가 23日 열린 再審議에서 또다시 否決했다.이달말까지 경북대가 醫大 增員 等의 內容을 包含한 2025學年度 入試 隨時募集 要綱을 發表해야 하는 狀況에서 總長이 職權으로 學則 改正案을 公布하는 '校務統轄卷'을 使用할지 注目된다.경북대 敎授會는 이날 午後 評議會를 열고 醫大 增員 學則 改正案을 재심의해 否決했다. 敎授會에 따르면 이番 審議에서 評議會는 醫大 增員 學則 改正案을 分離해 審議했다. 醫大 增員 關聯 學則을 除外한 다른 案件은 可決했다.경북대 學則에 따르면 學則 改正案은 改正案 公告 以後 敎授會와 대학평의원회의 審議 後 總長이 恐怖하도록 돼 있다. 敎授會를 通過한다 하더라도 대학평의원회 審議가 남아있다. 慶北大 內部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通過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본부는 '總長은 校務를 統轄하고 學校를 代表한다'는 大統領令에 따라 總長의 權限으로 學則 改正案 恐怖를 强行할 수 있는 校務統轄權을 使用할지 苦悶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는 지난 2019年 大學院 契約學科 新設과 關聯해 敎授會와 葛藤을 빚자 校務統轄權을 使用해 學則 改正案을 公布한바 있다.임상규 慶北大 敎務處長은 "(이番 否決에 對해)법과 規定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金烏山에 무슨 일이…등산로에 늘어선 鐵기둥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名山에 뜬금 없이 鐵 기둥이 設置된 게 말이 됩니까?"경북 龜尾 金烏山에 意圖가 不明確한 휀스 設置가 아무런 協議 없이 駐韓美軍에 依해 推進되면서 市民들의 混亂과 憂慮가 加重되고 있다.23일 每日新聞 取材를 綜合하면 最近 金烏山 頂上에 駐韓美軍 헬기場 一帶를 始作으로 登山路 100m 距離의 區間에 휀스 設置를 위한 鐵기둥이 設置됐다.등산객들 사이에서는 計劃대로 휀스 設置가 끝나면 金泉, 城안 方面에서 頂上을 잇는 登山路 一部가 斷絶된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警官 毁損과 함께 人命 構造, 山불 鎭火 헬기 離着陸 等에도 어려움도 豫想된다.이번 金烏山 頂上 휀스 設置는 구미시와 事前에 協議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2年 구미시의 要請으로 헬기場 危險 要素에 對한 補修 工事 論議는 있었지만 登山路에 휀스를 設置하는 것에 對해선 協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市는 國防部와 함께 駐韓美軍을 相對로 金烏山 頂上 登山路 區間 휀스 設置와 關聯한 協議에 나섰다.시는 駐韓美軍이 지난 2014年 金烏山 頂上 一帶 供與區域(駐韓美軍 地位 協定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이 미합중국에게 駐韓 美軍의 使用을 위하여 提供하거나 提供한 區域) 2萬2千585㎡ 中 5千666㎡를 返還한 狀況에서 登山路 一部를 斷絶시키는 휀스를 設置하는 건 當時 返還 趣旨와 맞지 않다는 立場이다.이에 最近 詩는 航空機 離着陸 場所(兄曲展望臺 헬기場) 一時 使用 許可에 對해 保留 立場 밝혔다.정상 附近까지 資材를 옮기기 위해선 兄曲展望臺 헬기場에서 運送헬기를 통해 資材가 運送돼야 하는데 市는 휀스 設置와 關聯된 協議를 圓滑히 마칠 때까지 運送 許可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미군 側이 金烏山 頂上 附近 휀스 設置를 撤回할 지는 如前히 不透明하다. 金烏山 頂上 一帶는 供與區域으로 駐韓美軍地位協定(SOFA) 第3條 1項에 따라 施設과 區域 保安措置를 위해 合衆國에서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수 있다는 規定도 適用되기 때문이다.현재 駐韓美軍 側은 保安上의 理由로 휀스 設置의 正確한 意圖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익명의 한 關係者는 "駐韓美軍地位協定 第3條 1項 條項도 重要하지만 2項에 보면 '航海, 航空, 通信 및 陸上 交通을 不必要하게 妨害하는 方法으로 第1項에 規定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할 것에 (美軍이) 同意한다'는 內容도 들어가 있다"며 "구미시가 國防部와 함께 휀스 設置 撤回를 위한 協議를 繼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割引分讓 葛藤' 後分讓 團地, 家口當 9千萬원 返還 合意

割引分讓으로 葛藤을 빚던 大邱 壽城區 後分讓 團地가 分讓 代金 返還에 合意했다. 大規模 未分讓 事態로 觸發된 入住民들 間의 葛藤이 解消될지 關心이 쏠린다.23일 午後 찾은 大邱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正門에는 21日까지 걸려있던 '假押留된 紛爭 中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色 懸垂幕이 사라졌다. 代身 '圓滿한 合意 完了'라는 草綠色 懸垂幕이 붙었다.해당 團地의 施行社와 建設社는 아파트 入住民들로 構成된 非常對策委員會와 來年 8月까지 分讓 代金을 返還한다는 合意書에 지난 21日 署名했다. 返還 代金은 各 家口當 約 9千萬원이다. 旣存 入住民과의 摩擦로 新規 契約者가 契約을 꺼리게 되자 施行社와 施工社도 前向的인 態度로 協商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207家口 規模로 지난해 1月 入住를 始作한 後分讓 團地인 이곳은 2022年부터 割引分讓으로 入住民과 摩擦을 빚었다. 初期에 契約한 24名은 契約條件이 變更되면 同一하게 溯及適用한다는 特約 條件에 따라 賣買 契約을 맺었지만 追加的인 割引分讓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非對委를 꾸린 住民들이 分讓 代金 返還 訴訟을 지난달 提起했다.비대위 關係者는 "向後 未分讓 物量을 解消하는 데에도 積極 協助하기로 했다"며 "約束 履行에 關한 公證 節次까지 마무리하면 訴訟도 取下할 計劃"이라고 말했다.할인분양 溯及適用 條項을 두고 事業 主體와 契約者들이 紛爭을 빚는 수성동4街 빌리브헤리티지는 如前히 葛藤이 解消되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未分讓 物量이 比較的 빠르게 消盡되면서 또 다른 葛藤의 불씨가 되고 있다. 溯及適用 條項에 따라 分讓 代金 還拂을 要求하며 아파트 出入을 막고 있는 旣存 入住者와 新規 入住者 間 葛藤이 두 달 넘게 持續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1日 貸主團, 時空社, 入住者 非常對策委員會가 紛爭 以後 처음으로 만났지만 當時에도 별다른 成果는 없었던 것으로 傳해진다. 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非對委員長은 "施工社와 대주段이 旣存 入住民과 新規 入住民 사이에 싸움만 붙여놓고 江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糾彈했다.

與 申東旭·김민전 所信 發言…"TK 初選도 同參을"

國民의힘 初選 當選人들이 懸案에 對해 목소리를 내면서 與野 對峙가 이뤄지고 있는 最前線으로 나서고 있다. 地域民들의 支持 속에 國會에 入城하는 大邱慶北(TK) 初選 當選者들에 對한 役割論 注文도 쏟아진다.신동욱 當選人은 23日 '채 上兵 死亡 事件' 搜査에서 爭點으로 떠오른 'VIP(大統領) 激怒說'과 關聯해 "大統領이 激怒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新 當選人은 이날 放送에 出演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으로부터 이른바 'VIP 激怒說'을 直接 들었다는 趣旨의 陳述을 追加로 確保한 것으로 알려진 데 對해 이같이 反應한 것이다.신 當選人은 "(大統領의 意見 表示를) '激怒說'이라고 包裝해 深刻한 職權濫用을 한 것처럼 主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批判했다.김민전 當選人(院內首席代辯人)도 이날 論評에서 "오직 特檢만 외치는 民主黨의 검은 意圖가 明確해지고 있다. 大韓民國의 司法 體系를 무너뜨려 自黨 代表가 連累된 犯罪 嫌疑를 덮고, 特檢 政局을 造成해 大統領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며 "特檢 中毒 民主黨은 悲劇的 事件을 政爭化시키는 나쁜 政治를 卽刻 中斷하라"고 민주당을 一喝했다.앞서 金 當選人은 지난 7日 "김건희 女史의 300萬원짜리 特檢을 받아들이는 代身, 적어도 3億원 以上으로 보는 김혜경 女史의 國庫損失罪 疑惑에 對한 特檢, 金正淑 女史의 관봉權을 動員한 옷과 裝身具 사 모으기 疑惑에 對한 3金 女史에 對한 特檢을 逆提案하길 바란다"며 尹錫悅 大統領과 國힘 指導部에 注文했다. 김건희 女史 特檢을 主張하는 野黨에 끌려가지 말고, 懸案에 맞불을 놓자는 것이다.이처럼 初選 當選人들이 22代 國會가 門을 열기도 前에 黨과 大統領室, 野黨을 向해 목소리를 내면서 나름의 役割을 찾는 모습이다. 地域에서도 TK 初選 當選人들이 保守 本産 出身답게 黨과 地域, 나아가 國政運營 等에 對해 所信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라는 注文이 나온다.한 再選 議員은 '初選 議員 役割'에 對해 "22代 國會 初選 議員들은 이미 自己 分野에서 最高 자리에 오르거나 專門性을 인정받아 스타性이 있다"며 "自身이 잘 아는 分野부터 說得力 있게 목소리를 내고, 周邊과 疏通하며 支持를 얻으면 存在感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總選에서 3選 議員 以上 重鎭 議員이 大擧 늘어, 이들이 黨과 國會 內 政治的 무게感을 確保한 만큼, 여기에 初選 議員들이 함께 '시너지 效果' 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또 다른 再選 議員은 "重鎭 議員은 黨에 對해 責任感이 크니, 懸案에 敏捷하게 목소리를 내기 힘든 面이 있다"며 "(初選 議員은) 政治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野黨과 積極 懸案 討論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野 "尹 彈劾列車 始動" vs 與 "司法리스크 謀免 欺瞞術"

더불어民主黨이 '채 上兵 特檢法' 貫徹을 위해 總攻勢를 펼치는 가운데 拒否權을 行使한 尹錫悅 大統領의 '彈劾' 可能性까지 擧論했다. 國民의힘은 李在明 代表의 司法리스크를 謀免하기 위한 彈劾政局 造成이라며 猛非難했다.민주당은 23日 忠南 豫算에서 1泊 2日 日程으로 열린 22代 國會 當選人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채 上兵 特檢法 貫徹 等의 內容을 담은 決議文을 採擇했다. 決意文에는 "尹錫悅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을 비롯한 改革法案들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며, 當面한 海兵隊員 特檢法 貫徹을 위해 力量을 集中한다"는 內容이 담겼다.앞서 鄭淸來 首席 最高委員이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와 關聯해 "彈劾 列車가 始動을 걸고 있다"며 公開的으로 彈劾 可能性을 示唆했다.정 最高委員은 前날 最高委員會議에서 "朴槿惠 前 大統領은 왜 彈劾당했나"라며 "特檢을 拒否하는 者가 犯人이다. 그럼 特檢 拒否權을 行使하는 者는 더 큰 犯人인가"라고 尹 大統領을 直擊했다.아울러 "特檢 當事者가 拒否權을 行使하는 건 憲法 體系와 憲法 精神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反憲法的 行爲이자 權力 私有化라는 國民的 心證을 더욱 確固하게 한다"며 "大統領 彈劾이 國民的 流行語가 될 듯하다"고 했다.이재명 代表도 "特檢을 拒否하는 者가 犯人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鏃이 돼 大統領 自身을 向하고 있다"며 "國民을 거역하고 眞相을 隱蔽하는 試圖는 殉職 事件 外壓 實體가 大統領이라는 疑心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는 與黨 離脫票가 있어야 通過되는 만큼 彈劾 可能性까지 擧論하면서 與黨 內部 흔들기로 解釋된다. 이미 贊成 意見을 낸 與黨 議員도 있는 만큼 過去 與黨 議員들의 離脫로 國會에서 彈劾案이 通過됐던 朴槿惠 前 大統領의 事例를 노린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반면 國民의힘은 特檢 政局을 造成해 大統領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批判한다.추경호 院內代表는 "李在明 代表와 野黨은 丁寧 채 上兵 事件을 빌미로 彈劾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한 젊은 兵士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政治攻勢用 素材로 利用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했다.김용태 非對委員은 "민주당의 特檢 要求는 眞實糾明을 假裝해 彈劾 局面을 만들고 自身들의 司法 리스크를 謀免하려는 欺瞞術에 不過하다"고 했다.김민전 首席代辯人도 "오직 特檢만 외치는 民主黨의 검은 意圖가 明確해지고 있다"며 "大韓民國의 司法 體系를 무너뜨려 自黨 代表가 連累된 犯罪 嫌疑를 덮고, 特檢 政局을 造成해 大統領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年金改革 끝까지 말싸움…21代 合意 事實上 霧散

國民年金의 財政 安定性과 所得 保障性을 强化하자는 趣旨로 出發했던 年金改革이 이달 末 21代 國會 任期 終了와 함께 事實上 霧散될 展望이다.여야는 23日 年金改革 中 母樹改革의 爭點인 所得代替率을 놓고 '眞實攻防'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舌戰만 벌였다. 母數改革은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 等 國民年金의 核心 數値를 바꾸는 것이고, 構造改革은 國民年金과 基礎年金, 各種 特殊職逆年金을 統合하는 等 年金의 構造 自體를 바꾸는 것이다.앞서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에서 與野는 保險料率을 現行 9%에서 13%로 引上하는데 意見 接近을 이뤘지만, 所得代替率을 놓고는 國民의힘이 43%, 더불어民主黨이 45%를 固守하면서 지난 7日 '合意 不發'을 宣言한 바 있다.이재명 民主黨 代表는 오는 28日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年金改革案이 處理되도록 政府·與黨이 決斷해달라고 促求하면서 민주당이 提示한 所得代替率 45%는 尹錫悅 政府의 안이라는 主張을 폈다.이 代表는 한 유튜브 放送에 出演해 "保險料率 13%, 所得代替率 45%는 元來 尹錫悅 政府에서 提出했던 안이라고 한다. 民主黨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論意가 進陟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年金改革 合意를 위해 尹錫悅 大統領과 "領袖會談"을 할 用意도 있다고 밝혔다.이에 對해 國民의힘은 政府가 '保險料率 13%, 所得代替率 45%' 案을 提案한 事實 自體가 없다며 卽刻 反駁했다. 國民의힘 年金特委 幹事 유경준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保險料率 13%, 所得代替率 45%' 안은 민주당이 主張한 것이지 尹錫悅 政府 案이 아니다"라며 "李在明 代表의 年金改革 詐欺"라고 批判했다.국민의힘은 保險料率 13%에 所得代替率을 兩側의 平均값인 44%로 折衷하는 方案도 지난 10日 提案했지만, 민주당은 所得代替率을 45% 以下로 讓步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소득대체율은 加入者의 生涯 平均所得 對比 年金 支給額 比率이다. 國民年金의 財政 安定性을 重視하는 國民의힘은 낮은 所得代替率을, 老後所得 保障을 重視하는 民主黨은 높은 所得代替率을 主張한다.국민의힘은 21代 國會 任期 滿了(이달 29日)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國民年金 改革 問題를 22代 國會에서 차분하게 다시 推進하자고 主張한다.반면 민주당은 國民의힘의 讓步를 要求하면서 當場이라도 全體會議를 열어 이달 28日 本會議에서 반드시 年金改革案을 處理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實際로 민주당은 이날 午前 特委 全體會議 召集을 要求했지만, 國民의힘 反對로 열리지 못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李 代表가 年金 改革을 主題로 한 會談 提案에 對해서도 "國會에서 與野가 密度 있게 對話해서 合意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事實上 拒否했다.

硏究費 橫領·性暴力 連累…嶺南大 敎授들 잇단 口舌

非理에 連累된 敎授가 懲役刑을 받는 等 영남대가 最近 所屬 敎授들의 잇따른 口舌로 困惑을 치르고 있다.대구지법 刑事2單獨(部長判事 김석수)은 23日 外國人 留學生 等 學生 硏究員 17名의 人件費를 빼돌려 私的으로 使用한 嫌疑(詐欺)로 拘束 起訴된 嶺南大 A敎授에 對해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A교수는 硏究責任者로서 지난 2019年 1月부터 2年 間 所屬 大學 産學協力團에 硏究課題 遂行을 위한 費用을 請求한 뒤 學生 硏究員 B氏 等 17名에게 支給된 硏究費 및 人件費 3億5千400餘萬원을 流用한 嫌疑를 받았다.피해 硏究員 中 11名은 國內 事情이 어두운 外國人 留學生이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生活費를 支給하지 않기도 했다. 特히 A敎授는 騙取한 硏究費로 2億3千萬원 相當의 아파트를 購入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側은 "該當 敎授가 1審 刑이 宣告된 만큼 後續 節次를 檢討할 豫定"이라고 밝혔다.영남대 理事會는 또 지난 1月 性暴行 疑惑에 휩싸인 男女 敎授 2名을 解任 通報했다. 이는 女性인 C敎授가 3年 前 性暴行 疑惑을 提起하며 D敎授를 警察에 고소하면서 불거졌고, 以後 '嫌疑 없음'으로 搜査가 終結됐다. 다만 C敎授는 民事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D敎授로부터 賠償 判決을 받았다.영남대 理事會는 C敎授에 對해 "學校가 이番 性暴行 事件을 덮으려 했다고 國民請願을 하는 等 學校 名譽를 失墜시켰다"며 解任했고, D敎授에 對해서는 "性暴行 事件에 責任이 있고, 不適切한 電話 等을 했다"고 解任을 決定했다. 現在 두 敎授는 모두 學校 側을 相對로 敎員訴請審査委員會에 解任處分取消 訴請審査를 請求해 놓은 狀態다.이와 別途로 한재숙 嶺南學院 理事長 아들인 醫大 E敎授가 突然 辭職하기도 했다. 最近 同窓會報에 E敎授를 批判하는 內容의 글이 올랐다가 訂正 報道된 바 있다.영남대 關係者는 "同窓會報의 잘못된 內容으로 自尊心이 傷한 敎授가 辭職書를 提出한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이 밖에도 영남대는 總長推薦委員會 廢止를 둘러싸고 總同窓會와 葛藤을 빚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永川市 公務員 業體와 골프 모임도

退任 幹部公務員이 所屬된 特定業體에 對한 일감 몰아주기 疑惑(每日新聞 5月3日 者 9面)으로 困惑을 치르고 있는 慶北 永川市 關聯部署 公務員이 該當業體 幹部들과 골프 모임을 갖는 等 不適切한 關係를 維持해 왔다는 主張이 提起됐다.22일 永川市 및 業界에 따르면 下水道 整備事業 等을 擔當하는 某 部署 6級 公務員 A氏는 영천댐 上流 2段階 整備事業을 包含해 事業費 500億~600億원 規模의 農漁村마을 下水道 整備事業 業務 等을 擔當하고 있다.하지만 이 事業은 오는 7~9月 中 事業管理用役(監理) 業體 選定을 앞두고 退任 幹部公務員 B氏가 高位 任員으로 採用된 特定業體에 유리한 發注를 準備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감 몰아주기 疑惑이 提起됐다.B씨가 2020年부터 2021年까지 該當 部署長을 歷任하며 事業計劃 樹立 過程에 깊숙히 關與한 데다 지난해 6月 末 停年 退任 直後 다음날인 7月부터 곧바로 特定業體 營業副社長으로 就業한 때문이다.이런 狀況에서 A氏는 지난해 8月부터 B氏가 所屬된 特定業體 幹部들과 數 次例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지며 下請業體 等을 推薦했다는 所聞이 業界에 나돌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영천시 監査部署는 事情이 이런데도 A氏를 包含한 該當 部署에 對해 內部 監査 等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非難을 사고 있다.업계 한 關係者는 "A氏는 勤務 當時는 勿論 退任 以後에도 B氏와 敦篤한 關係를 維持해 온 것으로 안다"며 "때문에 事業 實務擔當人 A氏를 둘러싼 갖은 臆測과 所聞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對해 A氏는 "지난해 B氏의 連絡을 받고 運動 次元에서 한 次例 골프 모임을 가진 적은 있지만 費用은 各自가 負擔했다"며 "正確한 날짜나 參席 人士는 記憶이 잘 나지 않지만 以後에는 B氏 等을 만난 적이 없다"고 解明했다.영천시 關係者는 "問題가 불거진 事案에 對해 內部 調査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單獨] 尙州 市民 놀리기? 市內 喪家 곳곳 '메롱 落書'

慶北 尙州 主要 市內 喪家 곳곳에 혓바닥을 내밀어 嘲弄하는 듯한 크고 작은 落書가 登場해 市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지난 22日 午後 7時40分쯤 記者가 提報를 받고 尙州市 옛 凍傷로타리의 한 個人病院 建物 外壁에서 確認한 落書는 붉은色 스프레이 페인트를 使用해 혓바닥 模樣이 漫畫처럼 그려졌다.가로 세로 1m程度로 큼지막한 이 혓바닥 落書 윗部分에는 'mr'이란 英文 글字도 있다.주민들은 "마치 혓바닥을 내밀고 嘲弄하는 듯한 모습이 聯想된다. MR은 '메롱'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推定하고 있다.이 같은 落書는 喪主 버스터미널 附近 食堂 앞 壁에도 있고 隣近 金融機關 外壁에서도 確認되는 等 市內 곳곳에서 發見되고 있다.낙서 形態와 筆跡 等이 거의 恰似해 同一人의 所行으로 推定되는 狀況이다.상주의 한 美術作家는"최근 全國的으로 許諾없이 落書하는 그래피티(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等을 利用해 主로 公共場所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字 및 其他 痕跡을 남기는 行爲)가 種種 있긴 하지만 原則的으로는 犯罪다"고 말했다.조롱하거나 辱說, 暴力的인 落書는 그래피티 範疇에서 除外되는 게 常識이라는 것이다.건물주의 立場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一部 商人들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이처럼 벌겋게 혀를 내밀어 嘲弄하는 듯한 落書는 不便함과 公憤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自身의 店鋪에도 落書가 생길까 걱정하는 商人들이 많다"고 했다.경찰은 23日 CCTV 映像을 土臺로 犯人 檢擧에 나섰다고 밝혔다.이 같은 行爲는 刑法上 財物損壞罪에 該當해 3年 以下 懲役이나 700萬원 以下 罰金에 處해진다.

4年 前부터 惡性 民願 繼續…結局 休職屆 提出한 公務員

大邱 달서구請 勤務하던 職員이 反復的인 惡性 民願으로 精神的 苦痛을 呼訴하다 休職屆를 提出한 것으로 드러났다. 公務員 勞組 側은 民願人들의 莫無可奈式 抗議와 幹部 公務員들의 無關心 속에 젊은 公務員들이 犧牲되고 있다며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23일 달서구廳에 따르면 建築科에서 再建築 業務를 擔當하던 30代 公務員 A氏가 精神的 苦痛을 呼訴하다 지난달 30日부터 1年 동안 疾病休職에 들어갔다. A氏는 지난 2020年부터 達西區 죽전3區域 一部 再建築組合員들에게 끈질긴 惡性 民願을 받아왔던 것으로 傳해졌다.죽전3구역 一部 再建築組合員들은 本人들이 所有한 土地들의 鑑定評價 結果가 잘못됐다며 擔當 職員인 A氏에게 끊임없이 民願을 提起해왔다. 이 過程에서 "그렇게 멍청해서 公務員 하겠냐"는 式으로 人格冒瀆性 暴言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月부터 4個月째 달서구廳 앞에서 持續的으로 抗議 集會를 이어오고 있다.익명을 要求한 한 區廳 關係者는 "이미 組合員들이 提起한 疑惑은 警察과 監査院 調査 等에서 問題가 없다는 結論이 나온 狀況임에도 不拘하고, 이들은 繼續해서 惡性 民願을 提起하고 있다"며 "幹部 公務員들의 傍觀 속에 擔當 部署와 職員만 苦痛에 시달리고 있는 狀況"이라고 批判했다.이에 全國公務員勞動組合(以下 全公勞) 達西區支部는 이날 午前 8時 달서구廳 앞에서 '惡性 民願對應 公務員保護對策 마련 促求 集會'를 열고 對策마련을 促求했다. 이들은 區廳 公務員들이 惡性 民願人을 相對할 때는 勿論, 幹部 公務員들이 惡性 民願을 雜音 없이 迅速하게 解決하라고 指示할 때도 큰 壓迫感을 느낀다고 主張했다.김규환 全公勞 達西區支部長은 "지난해 15名, 올해 6名의 달서구廳 公務員이 疾病休職에 들어갔다. 타 區·郡에 비해 宏壯히 높은 水準"이라며 "惡性 民願으로 목숨을 끊는 公務員이 全國的으로 꾸준히 發生하고 있다. 이 같은 犧牲을 막기 위해서라도 幹部 公務員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大邱地方法院 西部支院은 달서구請이 죽전3區域 再建築組合員을 相對로 提起한 集會禁止假處分 申請을 지난 21日 받아들였다. 法院의 決定에 따라 죽전3區域 一部 再建築組合員들은 오는 30日부터 區廳 앞 또는 隣近 100m 以內에서 關聯 集會活動을 할 수 없다.

酒店에 빈 房 없어서 亂動 부린 MZ 組暴 檢擧

'빈 房이 없다'는 業主의 말에 激忿해, 酒店에서 亂動을 부린 MZ組暴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刑事機動隊는 遊興酒店에서 손님에게 消火器를 噴射하고 集團으로 暴力을 行使한 嫌疑(特殊暴行·業務妨害 等)로 A氏를 拘束하고 5名을 不拘束 送致했다고 23日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人인 業主가 遊興酒店에 빈房이 없다며 出入을 制止하자, 自身들이 組織暴力輩임을 誇示하며 손님에게 辱說을 하거나 消化器를 噴射하는 等 營業을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대구·경북, 서울·京畿 等에서 活動하는 同甲내기인 이들은 지난 2月 中旬쯤 慶北 經産의 다른 組暴의 結婚式에 參席한 뒤 遊興酒店을 찾아 이 같은 犯行을 저질렀다.경찰은 關聯 諜報를 入手한 後 搜査에 着手했으나 業主와 被害者 等이 陳述을 拒否해 搜査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警察은 被害者들을 對象으로 끈질기게 說得한 끝에 CCTV 映像과 被害陳述을 確保해 이들을 順次的으로 檢擧했다.경찰 關係者는 "最近 MZ世代 組織暴力輩들이 組織을 不問하고 糾合하여 公共場所에서 頻繁히 威力을 行使하고 있다"며 "이들의 不法行爲에 對해 嚴正하게 對應할 方針이다"고 밝혔다.

210億원臺 인센티브 公約에도…포항 追慕公園 反對 集會

慶北 浦項市 南區 동해면 住民들이 追慕公園 誘致 問題를 두고 贊反으로 갈라져 葛藤을 빚는 가운데(每日新聞 3月 14日 報道) 誘致 反對 側 住民 200餘 名이 反撥 목소리를 높였다.'동해면추모공원(화장장)반대대책위원회'는 23日 浦項市廳 앞에서 集會를 열고 "待機環境汚染 憂慮가 있는 追慕公園의 建立 候補地가 젊은 勤勞者가 몰려 있는 블루밸리 國家産業團地와 住居地域에 너무 가깝다"며 "百年大計를 내다보면서 最適地를 찾아야지 現在 候補地는 追慕公園을 建立하기에 適切치 않다"고 主張했다.그러면서 "더군다나 住民 葛藤을 縫合해야 할 포항시는 建立 贊成 쪽의 말만 들어주는 等 오히려 葛藤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式의 行政을 믿을 수 있겠나. 오늘 市廳 앞에 모인 住民들은 追慕公園 建立을 決死 反對한다"고 덧붙였다.이에 對해 포항시 關係者는 "總 7個 候補地域 住民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으며, 疏通을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며 "住民 葛藤도 縫合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칭 '浦項 追慕公園'은 포항시가 力點 事業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事業費 461億원이 들어갈 展望이다. 33萬餘 ㎡ 敷地 안에 大規模 公園을 비롯해 葬禮施設을 비롯해 火葬爐 8期, 奉安施設 2萬機, 自然葬地 6萬機, 유택동山 1곳 等이 들어선다.포항시는 追慕公園 建立地域에 마을發展基金, 일자리 等 210億원 臺 인센티브를 支給하겠다는 公約을 내걸고 있다.현재 포항시는 동해면을 包含한 7곳에서 建立 希望 申請을 받아 候補地를 檢討하고 있으며, 早晩間 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大邱판 돌려차기' 事件, 懲役 50年→27年 減刑

1審에서 懲役 50年을 宣告받은 이른바 '大邱판 돌려차기 事件' 被告人이 抗訴審에서 懲役 27年으로 減刑됐다.대구고법 刑事1部는(정성욱 部長判事)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29)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50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7年을 宣告했다. 또 10年間 兒童·靑少年·障礙人 關聯 機關 就業 制限 및 身上情報 公開?告知, 20年 間 電子裝置 附着을 命令했다.항소심 裁判部는 "이 事件 犯行으로 被害 女性은 손목動脈이 끊어지고 神經이 損傷되는 傷害를 입고 被害 男性은 低酸素性 腦 損傷에 따른 永久的인 腦 損傷 障礙를 입었다"며 "被告人이 被害者들로부터 容恕받지 못하고 將來 이와 類似한 模倣犯罪 發生을 막기 爲한 豫防的 次元에서도 被告人을 重刑에 處할 必要가 있는 點은 認定된다"고 밝혔다.이어 "檢事의 1審 求刑 意見 및 類似 事件 量刑 事例 等에 비춰보면 原審이 被告人에게 遺棄懲役刑을 加重한 法廷 最上韓人 懲役 50年을 宣告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判斷해 懲役 27年 等을 宣告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月 大邱 北區 한 원룸에 歸家 中이던 20代 女性을 뒤따라 들어가 凶器로 손목을 베고 性暴行하려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自身을 制止하던 男子親舊를 凶器로 여러 次例 찔러 殺害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도 받고 있다.범행으로 B氏는 손목 神經이 損傷됐고, C氏는 腦 損傷을 입어 社會年齡이 11歲 水準으로 簡單한 日常生活에도 어려움을 겪는 永久的 障礙를 얻었다.1심 裁判에서 檢察은 A氏에게 懲役 30年을 求刑했으나 法院은 異例的으로 遺棄懲役刑으로는 最長期人 懲役 50年을 宣告했다.

大邱 宿泊 豫約 5萬원 割引 쿠폰 先着順 提供

大邱市와 大邱文化藝術振興院 觀光本部가 6月 旅行 가는 달을 맞아 '大韓民國 宿泊세일 페스타'를 推進한다. 韓國觀光公社와 함께 하는 이番 地域 特別企劃展은 大邱 宿泊 時 割引 惠澤을 提供함으로써, 國內 觀光을 苦悶하는 이들이 大邱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이번 行事에 參與하면 온라인에서 7萬원 以上 大邱 宿泊商品 豫約 決濟 時 使用할 수 있는 5萬원 割引쿠폰(한국관광공사 3萬 원, 大邱市 2萬 원 負擔)을 1人當 1枚 받을 수 있다.오는 28日부터 30日까지 사흘間 每日 午前 10時부터 總 33個의 宿泊 豫約 사이트를 통해 先着順 發給한다.쿠폰 發給 後 다음 날 午前 7時까지 宿泊 豫約을 해야 割引券 使用이 可能하며, 宿泊 入室 期間은 5月 28日부터 7月 14日까지다. 쿠폰은 期間 內 未使用 時 自動 消滅되며, 割引券 使用 方法 等 仔細한 事項은 韓國觀光公社 '2024 大韓民國 宿泊세일 페스타' 公式 홈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確認할 수 있다.또한 大邱市는 6月 한 달間 大邱시티투어 都心 循環路線 搭乘券 30% 割引 이벤트도 進行한다.한편 지난해 大韓民國 宿泊세일 페스타 '大邱便'에는 總 3千280件의 宿泊 割引券이 使用됐으며, 行使 期間 訪問客들이 詩 쿠폰 支援 金額의 約 6倍에 達하는 旅行經費를 支出해 地域 內需經濟 活性化에 寄與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