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24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구윤성 記者 李在明 民主黨 代表가 24日 “國民年金 改革을 위한 그間의 努力을 無爲로 돌리지 말고 大妥協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李 代表 言及을 보면 國民年金 ‘내는 돈 13%, 받는 돈 44%’ 案을 受容할 수 있다는 뜻이다. 國民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政略’이라고 했다. 28日 열리는 마지막 本會議에서 民主黨이 海兵隊員 特檢法 再議決, 糧穀管理法, 民主有功者法 等을 무더기 處理할 名分을 만들기 위해 年金 改革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納得하기 어려운 主張이다. 民主黨 政略이 그렇다면 國民의힘은 特檢法 等 政爭 法案들엔 反對票를 던지고 年金改革法에는 贊成하면 된다. 그동안 年金 改革을 累累이 强調하던 尹 大統領이 最近 “다음 國會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자 政府·與黨 모두 “充分한 論議 于先” 等을 擧論하고 있다. 國民年金·基礎年金 統合과 年金 分離 같은 構造 改革도 같이 하자고 主張한다. 이는 ‘年金 改革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22代 國會가 年金特委를 다시 構成해 새로운 改革案을 만들려면 1年 以上 걸린다. 그러면 2026年 地方選擧에 이어 2027年 大選이 닥친다. 票心에 影響을 주는 年金 改革을 選擧 目前에 處理하기는 不可能하다. 내는 돈을 올리는 데만 26年이 걸렸는데 年金 統合·分離 같은 構造 改革을 어떻게 한꺼번에 處理하나. 이番 國會에서 내는 돈, 받는 돈 改革을 먼저 하고 22代 때 構造 改革을 이어가는 것이 順理다. 國民의힘이 年金 改革 處理를 拒否하는 것은 尹 大統領 때문 같다. 尹 大統領은 年金改革이 아닌 特檢法 問題를 優先視하고 있고, 特檢法 關聯 國會 日程 全體를 拒否하기를 願한다는 것이다. 그 中間에 年金 改革만 따로 떼어내 處理하는 模樣새가 좋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이제는 結局 國會 壓倒的 多數黨인 민주당의 責任 있는 姿勢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問題만큼은 政治的 計算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苦待한다. 年金 改革은 人氣가 없어도 國家와 國民 未來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8日 國會에서 年金 改革案이 處理되지 않으면 國民 負擔이 每日 1100億~1400億원 쌓이게 된다. 年金 基金은 2055年 消盡된다. 國家 財政과 福祉 制度 自體가 危險해진다. 이 災殃的 눈沙汰는 우리 子息 世代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져 내린다. 國會 年金特委는 2022年 以後 2年 가까이 다양한 論議와 公論化 過程을 거쳐 與野가 거의 다 合意한 改革案을 만들어냈다. 特히 26年 동안 묶여 있던 ‘내는 돈’ 9%를 13%로 올리기로 한 것은 意味가 크다. 이 機會는 絶對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政治的 計算만으로 보면 年金 改革 霧散 責任을 尹 大統領에게 돌린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番이나 執權한 受權 政黨의 責任 있는 姿勢가 아니다. 민주당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案을 處理하고 그 評價를 國民에게 맡긴다면 當場 政治的 損害를 보더라도 다음 地方選擧와 大選에서 國民 信賴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