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國家報勳處 `部(部)'로 昇格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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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 2010.04.18. 午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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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 函數인양 作業(資料寫眞)

(서울=聯合뉴스) 안용수 記者 = 政府와 한나라당은 18日 天安艦 事故를 契機로 國家有功者에 對한 禮遇를 높여야 한다는 意見이 나오는 가운데 國家報勳處를 國家報勳部로 昇格하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國會 行政安全委 所屬 한 議員은 연합뉴스와 通話에서 "우리나라는 抗日 獨立鬪爭이나 6.25 戰爭 等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國家有功者가 많다"며 "國家報勳處를 部로 昇格시켜 禮遇를 强化하면 國家에 對한 自矜心과 愛國心을 높일 수 있어 行政安全部 等과 論議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찬 國務總理도 지난 12日 對政府 質問에서 "많은 나라에서 報勳處는 우리 式으로 하면 富(部)的 性格을 띠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關心을 가지고 있는 問題로서 積極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 한나라당 이병석 議員과 未來希望連帶 김을동 議員이 國家報勳處의 位相을 높이는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各各 國會에 提出해 行政안前衛에 繫留 中이다.

李 議員의 法案은 國家報勳處長의 地位를 次官級에서 國務委員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金 議員은 國家報勳處를 國家報勳部로 改編하도록 했다. 한나라黨 이범래 議員도 關聯 法案을 마련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國家報勳處의 傘下機關인 在鄕軍人會 會長에는 主로 長官 出身의 人士가 任命되고, 獨立記念館長이나 韓國報勳醫療福祉公團 理事長도 次官級이어서 業務 管理.監督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傳해졌다.

國家報勳處長은 元來 長官級이었으나 李明博 政府가 들어서 次官級으로 낮췄었다.

다만 國家報勳處의 位相을 昇格하는 것은 작고 效率的인 政府를 追求하는 現 政府의 哲學과 어긋난다는 點에서 反對도 있어 國會 論議 過程에 論難이 豫想된다.

한便, 한나라당 진수희 議員은 士兵의 軍 服務 中 深海海難救助나 不發彈 除去, 對테러 特殊戰술과 같은 危險職務를 遂行하다 災害를 입거나 死亡했을 때 補償金을 現行 3千656萬원에서 1億5千萬원까지 올리도록 한 `病 災害補償에 關한 法律 制定案'을 이番 週初 黨論으로 議決, 이番 4月 臨時國會에서 處理토록 할 方針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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