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憲裁所長-國務總理 序列論難 調整 (서울=聯合뉴스) 성기홍 記者 = 靑瓦臺는 오는 31日 豫定된 '3部 要人 및 憲法機關長' 招請 晩餐 日程을 發表하면서 '5部 要因'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지 않았고, 參席者 儀典序列度 從前과 달리 했다. 參與政府 들어 大統領이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中央選菅委員長, 國務總理 等을 招請해서 國政懸案을 說明하거나 오.晩餐 行事를 가질 때 靑瓦臺는 '5部 要人 招請 午餐' '5部 要因 對象 國政說明' 等으로 表現했다. 하지만 김만수(金晩洙) 靑瓦臺 代辯人은 29日 "3部 要人 및 憲法機關長 招請 晩餐"이라고 表現하며 日程을 發表했다. 이는 올해初 윤영철(尹永哲) 憲法裁判所長이 靑瓦臺 新年人事會에 不參했고, 그 理由가 靑瓦臺가 定한 儀典序列을 問題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온 것과 無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憲裁側은 當時 靑瓦臺가 定한 儀典序列에서 憲裁所長이 總理보다 後順位로 밀려있자, "儀典順序는 憲法秩序와 關係가 있다"며 各種 行事의 儀典은 行政府 首班인 大統領을 頂點으로 國會議長-大法院長-憲裁所長 順이어야 하며, 憲裁所長의 序列이 總理뒤에 놓이는 것은 法體系와 國家位相에 맞지 않는다는 論理를 開陳했고, 이 問題는 國會에서 論議가 되기도 했다. 憲裁所長과 總理間의 儀典序列 論難은 해묵은 것으로 過去 政府에서부터도 提起돼 왔다. 靑瓦臺는 當時 憲裁側 主張에 對해 "儀典은 行事進行에 必要한 慣例的 節次이기 때문에 儀典序列로서 憲法機關間 比重을 의식한다는 主張은 理致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行事進行上 便宜에 따라 얼마든지 調整이 可能하다"고 밝혔었다. 靑瓦臺는 또 憲裁所長이 儀典序列上 總理 後順位로 配置된 데 對해 "88年 憲法이 改正되면서 憲裁가 憲法機關으로 追加됐고, 그 以前까지 3部 要人의 槪念을 써왔다"며 "憲法機關이 생길 때마다 儀典序列을 調整하는 것이 아니고, 追加되는 것은 그 後에 配置해 나가는 것"이라고 說明했었다. 하지만 靑瓦臺는 이番 行事에서는 이 같은 憲裁側 意見을 받아들였는지, 儀典 順序를 國會議長-大法院長-憲裁所長-中央選菅委員長-國務總理 順으로 發表했다. 勿論 總理가 空席中인 狀態로 한덕수(韓悳洙) 經濟副總理가 總理職務를 代行하기 때문에 儀典序列問題는 자연스럽게 解決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韓明淑(韓明淑) 總理 指名者가 總理로 正式任命된 後 同一한 行事가 있을 때도 이番 儀典序列이 維持될 것인지에 對해 靑瓦臺는 "確定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靑瓦臺 民政首席室과 儀典祕書室內에서는 "憲裁所長을 大法院長과 함께 司法府를 共同으로 代表하는 要因으로도 分類할 수도 있다"는 有權解釋도 나오고 있어 立法, 司法, 行政府의 旬에 따라 國會議長, 大法院, 憲法裁判所長 巡으로 가는 儀典序列이 定着될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3部 要人 및 憲法機關長' 名稱도 憲法上 立法, 司法, 行政 3部가 存在하고, 그밖의 憲法機關을 制4部, 5部라고 부를 수 없는 만큼 慣行的으로 '5部 要因'으로 불러왔던 非(非) 法律的 名稱을 使用치 않기로 했다는게 靑瓦臺 說明이다. sg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