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金融圈 分擔해 向後 25年間 償還國家債務 GDP 對比 30%內外로 올라갈 듯國民 1人當 150萬원假量 負擔 不可避-財經部, 公的資金 償還對策- (서울=聯合뉴스) 유의주記者 = 外換危機 以後 金融構造調整을 위해 投入된 公的資金中 69兆원은 事實上 回收가 不可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이미 支給된 公的資金 債券利子 18兆원을 包含하면 모두 87兆원의 損失이 確定됐다. 政府는 公的資金 造成을 위해 發行한 預金保險基金債券 等을 國債로 轉換하고금융권과 財政이 分擔해 向後 25年동안 元利金을 모두 償還할 方針이어서 國民負擔이 不可避하게 됐다. 國家負債가 昨年末 現在 國內總生産(GDP)對比 22.4%에서 30% 內外까지 올라가고내년 均衡財政 達成目標도 實現與否가 不透明한 것으로 보인다. 財政經濟部는 27日 金融硏究院 等 硏究機關의 用役結果를 土臺로 `公的資金醫成果와 償還對策'에 關한 政府案을 發表했다. 財經部에 따르면 公的資金은 3月末 現在 債券發行 等 104兆원, 回收資金 再投入32兆원, 財政資金 20兆원 等 모두 156兆원이 投入돼 42兆원이 이미 回收됐고 追加로45조원(41조~49조원)이 回收될 수 있는 것으로 展望됐다. 이에 따라 總 回收額은 87兆원, 最終 回收率은 55.6%에 達할 것으로 推算됐다. 그러나 回收資金과 財政資金을 除外하고 債券發行 等으로 造成된 純粹 公的資金104兆원을 基準으로 할 境遇 公的資金 回收率은 30% 水準으로 떨어진다. 財經部는 損失이 確定된 69兆원과 關聯, 預保債 等 債券을 利子率이 낮은 國債로 轉換, 金融圈이 20兆원, 財政이 49兆원을 分擔해 向後 25年間 償還키로 했다. 이를 爲해 金融機關이 預金 等의 殘額을 基準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預金保險料에 0.1%포인트의 特別保險料를 賦課할 方針이다. 또 政府 財政에서 現在價値 基準으로 每年 2兆원 假量이 國債 元利金 償還에 必要할 것으로 보고 租稅減免을 縮小하고 財政支出을 嚴正管理키로 했다. 國民에게 直接 負擔이 되는 財政은 勿論, 金融圈 負擔도 貸出金利 引上 等을 통해 國民에게 轉嫁될 可能性이 높다는 點을 勘案할 때 國民 1人當 負擔額은 150萬원假量 될 것으로 보인다. 財經部는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와 資産管理公社가 債券利子 支給을 위해 財政融資特別會計에서 無利子로 融資받은 借入金 18兆원은 償還義務를 免除할 計劃이다. 財經部의 公的資金 償還對策은 回收가 不可能한 69兆원만을 基準으로 한 것이어서 利子 等을 包含하면 國民負擔은 더 늘어나게 된다. 또 企劃豫算處가 財政負擔을 憂慮하는 가운데 金融圈도 預金保險特別保險料 賦課에 反對하고 있어 難航이 豫想된다. 財經部는 來달中 公聽會 等 輿論收斂을 거쳐 政府案을 確定, 公的資金管理特別法과 預金者保護法, 國家債權管理法 等 關聯 法律 改正案을 定期國會에 提出해 通過되면 來年부터 施行할 方針이다. yej@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