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弘報員(院長 박창식) 傘下 國防TV는 지난 2018年 ‘Plug in DMZ’라는 미니 다큐멘터리로 韓國케이블放送對象 企劃 部門 大賞을 받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戰爭과 分斷의 象徵인 DMZ 非武裝地帶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映像과 소리로 담아내 國防TV에서 여러 篇의 시리즈로 放送됐다. 이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은 國防弘報員에서 2010年부터 지난해 3月까지 音響監督으로 勤務한 염현철 氏다. 염현철 監督은 國防弘報員에 프리랜서 音響監督으로 入社했지만 映像 製作 能力도 認定받아 2014年 처음 ‘Plug in DMZ’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만 製作費 與件 等이 따라주지 않아 製作이 中斷됐다가 2017年 11月 다시 製作을 再開했고, 1~3篇이 韓國케이블放送對象 企劃 部分 大賞을 받는 榮譽를 얻었다. ▲염현철 監督이 國防TV에 在職할 當時 만든 미니 다큐 ‘PLUG IN DMZ’. 2018韓國케이블放送對象 企劃部門對象을 受賞했지만 정작 監督은 受賞 事實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정작 製作 當事者인 廉 監督은 受賞 當日까지도 이 消息을 모르고 있었다. 受賞 消息을 傳하는 國防TV 뉴스를 副調整室에서 送出하면서 受賞 消息을 接했다. 國防TV 側이 製作者인 廉 監督에게 出品 事實도 受賞 消息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다. 理由는 廉 監督이 프리랜서라는 것이었다. 身分은 ‘프리랜서’, 하는 일은 正規職과 다를 바 없어 염현철 監督은 2010年 9月부터 國防弘報員에서 音響監督으로 일했다. 처음에는 派遣業體 所屬이었는데 2012年 1月부터는 國防弘報員과 直接 ‘프리랜서 約定書’를 쓰고 일했다. 約定書에 明示된 그의 公式 業務는 △國防TV 音響技術 諸般業務 △TV스튜디오 照明 設置 ⋅運用 關聯 補助 業務 △TV錄音室 運用 補助 業務 等이었다. 하지만 弘報員의 必要에 따라 映像 製作 業務까지 시켰다. 國防TV 弘報 映像은 勿論 上級者의 退任式 映像과 個人 趣味 生活 映像까지 만들어줬다. 프리랜서인 그에게 인턴 敎育을 시키기도 했다. 2017年에는 성실하게 일한 功勞를 認定받아 國防弘報院長으로부터 表彰狀을 받기도 했다. ▲ 서울 용산구에 位置한 國防弘報員. 廉 監督은 2017年 4月까지 普通 午前 9時에 出勤해 저녁 8時에 退勤했다. 저녁 7時에 生放送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生放送 뉴스가 낮 12時 뉴스로 바뀐 2017年 4月 以後부터는 저녁 6時 또는 7時에 退勤했다. 身分은 프리랜서였지만 9時에 出勤해 6時에 退勤한 것은 正規職과 다름 없었다. 約定書에 따라 業務遂行을 위해 平日과 休日에 關係 없이 프로그램 製作 業務를 해야 했다. 秋夕같은 名節이나 國家 非常狀況에는 國防弘報員 正規職 職員들과 同一하게 非常待機 勤務도 했다. ▲ 염현철 前 國防TV 音響監督. 하지만 處遇는 달랐다. 다른 職員들이 다 가는 여름 休暇도 없었고 延長⋅休日勤勞手當이나 名節休暇費度 없었다. 廉 監督은 結局 2018年 12月 雇傭勞動部에 鎭靜을 提起했다. 正規職과 業務內容, 遂行方式, 業務時間 等은 同一한데 프리랜서 約定書를 作成했다는 理由로 各種 手當 等을 支給받지 못하는 게 不當하다는 趣旨였다. 調査 끝에 雇傭勞動部는 國防弘報원이 支給하지 않은 滯拂賃金이 있다고 認定했지만 國防弘報員은 이를 履行하지 않고 現在 訴訟을 進行하고 있다. “言論 報道로 弘報員 名譽損傷” 하루 아침에 解雇 지난해 3月 18日, 國防弘報員 出入記者가 염현철 監督의 勞動部 眞正 事實을 確認한 後 關聯 記事를 報道했다. 그리고 며칠 後 염현철 監督의 出入카드는 停止됐고 勤務場所人 스튜디오 門도 잠겼다. 事前 通報도 없었다. 以後 廉 監督은 一週日 동안 國防弘報원으로 出勤해 마당에서 돗자리를 펴고 버텼지만 結局 報道 열흘만인 3月 27日 契約解止 通報書를 받고 쫓겨났다. 廉 監督은 所持品도 챙기지 못한 채 同僚들에 依해 끌려나왔다고 한다. 國防弘報員은 解止通報書에서 “約定書를 言論 媒體에 一方的으로 提供해 國防弘報員의 名譽를 크게 損傷시켰다”고 밝혔다. 廉 監督이 만든 다큐로 큰 名譽를 얻었을 땐 아무런 補償도 하지 않았던 國防弘報員은 廉 監督이 言論 取材에 應하자 機關의 名譽를 損傷시켰다며 매몰차게 내쫓았다. 廉 監督은 지난해 5月 서울地方勞動委員會에 不當解雇 救濟 申請을 했다. 地勞委는 廉 監督이 “國防TV가 編成한 業務一定表에 따라 定해진 時間에 出勤하는 等 賃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한 것으로 判斷된다”며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契約書 上으로는 프리랜서 身分으로 일했지만 實際는 勤勞基準法上 勤勞者로 일한 點이 認定된 것이다. 또 國防TV가 名譽 損傷을 理由로 契約을 解止한 것은 ‘懲戒解雇’에 該當하는데 人事委員會를 거치지 않아 懲戒 節次에 重大한 欠缺이 있기 때문에 不當解雇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國防弘報員은 地勞委 決定에 不服해 中央勞動委員會에 再審을 請求했지만 中勞委度 廉 監督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國防弘報員은 이 決定에도 不服해 中勞委를 相對로 行政訴訟을 걸었다. 現在 1審 裁判이 進行되고 있다. 올해 1月 國防弘報院長으로 就任한 박창식 院長은 뉴스打破 取材陣과의 通話에서 該當 行政訴訟에 對해 “前任者가 判斷한 것에 對해 事由를 얘기하기가 適合하지 않은 것 같다”며 “法律 業務는 國防部 法務官室의 助力을 받고 있어 1審 後에 法務官室의 專門的인 判斷이 있을 거라고 豫想한다”고 말했다. 裁判 結果가 나온 뒤에야, 上級 機關인 國防部의 指針을 받아 處理하겠다는 뜻이다. 염현철 監督은 뉴스打破와의 인터뷰에서 “國家를 위해서 나의 才能을 使用할 수 있다는 點에서 自負心이 컸고 使命感이 있었다”며 “國家를 爲해 獻身했던 분들이 最小限 國家로부터 해를 當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國防弘報員 職員 3分의 1이 프리랜서, 國防TV는 折半 넘어 國防弘報員이 國會 國防委員會 金炳周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國防弘報員 全體 職員은 281名으로 이 中 94名이 프리랜서다. 全體 職員의 3分의 1이 프리랜서인 것이다. 國防弘報員은 國防日報, 國防TV라디오 等의 部署로 나뉘어 있는데 國防TV는 正規職人 公務員(62名)보다 프리랜서(83名)가 더 많았다. 그나마도 올해 들어 40餘名의 프리랜서가 契約 해지되거나 滿了돼 줄어든 것이다. 最近 3年間 國防弘報員에서 契約 해지되거나 滿了된 프리랜서는 모두 141名으로 平均 在職 期間은 1年 6個月에 不過했다. 擔當 業務別로는 作家가 53名으로 가장 많았고 助演出이 28名, PD가 20名이었다. 放送社非正規職① 30代 非正規職 피디의 죽음 "다음 生에 後輩들은…" 放送社非正規職② 大戰MBC 유지은 아나운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뉴스打破 조현미 ssal@newstapa.org 韓國探査저널리즘센터 | 뉴스打破 '眞實'을 함께 지켜주세요 | ▶️ 後援 여러분의 提報가 世上을 바꿉니다 | ▶️ 提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