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政府가 法院에 提出한 醫大 增員 根據 資料 中 가장 論難이 되는 게 2000名 增員을 議決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 補正審 會議錄입니다. 醫療界에선 이 會議가 擧手機 役割만 했고, 政府가 아무런 事前 審議없이 2000名이란 數字를 가져와 議決시켰다고 主張하는데 會議에서 무슨 論議가 있었던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記者, 먼저 委員會 構成이 重要할 거 같은데, 누가 參與하고 있습니까? [記者] 네, 補正審은 委員長인 保健福祉部 長官을 包含해 總 25名으로 構成됩니다. 政府委員 7名, 需要者와 供給者代表 各 6名, 專門家 5名으로 構成돼 있는데요. 25名 가운데 醫師 出身은 5名 입니다. 2000名 增員 案件이 議決된 2月6日 3次 會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韓國稀貴難治性 疾患聯合會는 不參했습니다. [앵커] 政府는 參席 委員 23名 中 19名이 2000名 增員에 贊成했다고 하는데, 醫療界는 擧手機 役割이었다고 主張하잖아요, 會議錄엔 어떻게 나옵니까? [記者] 會議錄 全文을 보면 參席者 23名 中 委員長을 除外하고 22名 가운데 發言을 한 건 13名입니다 이 가운데 2000名 增員에 직접的인 贊成 意見을 밝힌 건 5名입니다. 4名은 反對 意見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3名이 醫師出身이었습니다. 4名은 贊反을 밝히지 않고 發言했습니다. 政府는 委員長과, 贊成 5名, 贊反을 밝히지 않은 4名, 그리고 意見開陳을 하지 않은 9名까지 모두 19名을 贊成人員이라고 밝힌 겁니다. [앵커] 9名은 會議에서 아무런 意見도 내지 않았는데 왜 贊成으로 包含된 건가요? [記者] 一旦 相當數가 政府 委員입니다. 自動으로 贊成 意見에 集計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또 짚어볼 건, 當時 會議는 政府의 醫大 2000名 增員 發表 記者會見이 있기 1時間 前에 열렸습니다. 會議 末尾에 委員長인 福祉部 長官은 "記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며 서둘러 會議를 마무리했는데요. 會議에 參席한 한 委員은 "會議에서 2000名이란 數字를 처음 들었고, 時間이 促迫해 제대로 發言機會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傳했습니다. [앵커] 어제 朴敏秀 次官은 3000名까지 늘려야 한다는 意見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會議錄에 있습니까? [記者] 네, 委員 두 名이 關聯 發言을 했는데요. 그 中 하나는 韓國消費者團體協議會 側의 發言이었습니다. "患者의 貴重한 生命과 財産 侵害를 받고 있다"며 2000名도 적고 最小 3000名은 增員해야 한다"고 한건데요. 患者團體들은 醫大 增員을 꾸준히 主張해왔습니다. [앵커] 醫療界는 委員會 構成 自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主張하지 않습니까? [記者] 네, 日本의 境遇 우리의 補正審 役割을 하는 醫師需給分科會가 있는데요. 大多數가 醫師 出身입니다. 우리는 5名뿐이죠. 우리 政府가 醫大 增員 問題를 놓고 여러 團體의 意見을 收斂하려는 意圖가 있었겠지만, 論議 初盤에 醫師들의 목소리를 充分히 듣지 못한 게 醫療事態를 長期化시킨 原因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 部分입니다. [앵커] 政策의 最終 決定은 政府가 하는 거지만, 그 過程에서 이런 큰 社會的 損失이 發生하는 게 맞나, 그렇다면 무언가 첫 단추가 잘못꿰진 게 아닌가 政府도 짚어볼 問題네요. 김자민 記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