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故鄕사랑寄附金’ 忠北 31億 원 모였지만, 庫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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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 2024.05.23. 午前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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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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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淸州] 이 畵面上의 人物들, 너무나 익숙해서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俳優 유해진, PD 羅䁐錫, 그리고 歌手 美洲와 원슈타인입니다.

모두 忠北 出身이죠.

넷의 共通點이 또 있습니다.

忠北에 故鄕사랑寄附金을 낸 寄附者들이라는 겁니다.

꼭 내가 태어난 故鄕이 아니어도, 只今 사는 곳을 除外한 어느 詩·軍에든 寄附金을 낼 수 있습니다.

1名이 한 해 500萬 원까지 寄附하면 各 市·郡에서는 各種 答禮品을 줍니다.

이런 故鄕사랑寄附制가 施行된 지 1年 半이 다 돼가는데요.

忠北에는 寄附金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制度 施行 첫 해, 忠淸北道와 11個 市·郡의 募金額은 總 31億 원입니다.

地域別 募金額도 살펴보겠습니다.

鎭川郡이 3億 8千萬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永同郡 3億 4千萬 원, 淸州市 3億 百萬 원, 忠州市 3億 원 等입니다.

忠淸北道는 2億 3千萬 원, 그리고 나머지 7個 市·軍은 1億 원臺에서 2億 원臺 後半 水準입니다.

寄附者들이 直接 골라 받을 수 있는 忠淸北道와 各 市·郡의 答禮品, 數百 가지나 됩니다.

農水産物에 加工食品, 地域 貨幣와 記念品, 化粧品, 觀光 서비스와 施設 割引券까지 다양한데요.

忠北에서는 어떤 答禮品이 가장 人氣였을까요?

11個 市·郡에서 가장 많이 提供한 答禮品을 3個씩 추렸습니다.

10名 中 3名, 30%가 와인이나 기름, 沙果汁 같은 加工食品을 골랐습니다.

畜産物과 地域 貨幣가 各各 22%, 그리고 쌀이나 과일 等이 뒤를 이었습니다.

地域 살림에 보탬이 되고 膳物까지 받을 수 있어 寄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所重한 寄附金 大部分이 地自體의 豫算 庫間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關聯 內容, 좀 더 仔細히 살펴보겠습니다.

鎭川의 한 社會福祉 治癒 農莊입니다.

高齡의 住民 等이 農事를 지으면서 社會 活動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鎭川郡은 이곳에 故鄕사랑寄附金 5千萬 원을 들여 9千餘 ㎡의 텃밭을 追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형/鎭川郡 民間協力팀長 : "親環境 먹거리를 生産하는 過程에서 住民들의 健康한 삶의 質 向上과 地域 共同體 强化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事業을 推進하게 됐습니다."]

故鄕사랑寄附金 1號 事業으로 忠淸北道는 醫療費 後佛制를 選定했습니다.

治療를 먼저 받고 費用은 나눠서 내도록 한 事業으로, 14가지 後佛制 對象 疾患 가운데 齒牙 矯正 豫算에 年間 1億 원의 故鄕사랑寄附金을 活用하기로 했습니다.

永同郡은 高齡層 디지털 敎育, 沃川郡은 嬰幼兒 醫療費 支援에 寄附金을 投入하기로 하고 社會保障制度 協議 等 關聯 節次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故鄕사랑寄附金을 어떤 事業에 어떻게 쓸 지 定하지 못한 自治團體가 大多數입니다.

行政安全部의 關聯 勸告를 지키려면 事業 施行이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事業 範圍는 脆弱階層 支援, 文化·藝術, 共同體 活性化, 福利 增進 等으로 限定돼 있다고 指摘합니다.

特定 事業을 定해 最大限 寄附金만으로 進行하라고 하지만, 한 해 時·郡別 寄附金이 1億 원에서 3億 원臺로 小規模 事業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故鄕사랑寄附금이 해마다 얼마나 걷힐지 豫測하기 어려워 中長期 計劃을 세우기도 힘든 實情입니다.

[권선필/韓國地方自治學會 故鄕사랑寄附制 特別委員長 : "어떤 걸 가지고 寄附를 받을 건지, 答禮品은 어떤 걸 할건지를 公務員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플랫폼을 통해서 地域 內 資源들이 다양하게, 또 쉽게 連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꾸준한 寄附를 위한 나눔 文化 擴散과 함께, 所重한 寄附金을 地域 社會에 意味있게 쓸 수 있도록 制度的 補完이 必要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撮影記者:김성은/映像編輯:오진석·조의성/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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