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最近 민주당에선 國會議長 競選에 投票權을 가진 議員들 外에 黨員들의 意見을 反映하는 方案이 論議되고 있습니다. 院內 意思決定에 黨員 參與를 擴大하겠다는 取진데, 大部分 專門家들은 代議民主主義 體系를 뒤흔들고 政治의 兩極化를 부추길 거라 憂慮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記者입니다. [記者] 國會議長 競選에서 黨員들의 壓倒的 支持를 받았던 秋美愛 當選人이 떨어지자, 一部 黨員들은 '黨을 떠나겠다', '票를 索出하겠다'며 失望感을 드러냈습니다. 2萬 名 넘는 脫黨 規模에 놀란 民主黨은 '黨員權 擴大'를 約束하며 달래기에 나섰는데, 發端이 된 議長 競選 方式을 손봐야 한다는 主張도 나왔습니다. 只今처럼 當選人이나 議員들만 投票權을 갖는 代身, 黨員 意見도 一部 反映하자는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最高委員(21日,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 : 國會議長, 副議長과 院內代表 選出에도 저는 黨員 參與가 한 20% 程度는 反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議長 選出에 黨員이 直接 關與하는 건 副作用이 크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國會議長은 立法府 首長으로, 國會를 中立的으로 運營하기 위해 黨籍도 保有할 수 없습니다. 國民 全體를 代辯하는 位置라 '無所屬'인 건데, 選出 方式이 바뀌면 特定 政黨의 黨員 입김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는 겁니다. 投票 資格도 論難입니다. 選擧를 통해 國民으로부터 權限을 委任받은 國會議員들과 달리 選出職이 아닌 黨員이 投票權을 行使하는 건 代議民主主義에 어긋난다는 指摘입니다. [신율 / 명지大學校 敎授 : 國民의힘과 民主黨의 (總選) 得票率 總合은 5.4%p밖에 差異가 안 나잖아요. (國民의) 45%가 되는 사람은 無視해도 되느냐는 거죠. 뽑아주는 사람을 大義 하는 게 아니라 全體 國民을 代身해야죠.] 憲法과 國會法이 規定한 國會議員의 職務 活動을 妨害할 거란 憂慮도 있습니다. 이番 競選에서 이른바 '銘心' 論難이 불거졌듯, 議員들이 良心과 所信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黨心'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는 指摘입니다. [김형준 / 배재대學校 夕座敎授 : (黨員이) 政黨보다는 特定 人物을 支持하는 모임으로 돼 있기에 國民의 代表者인 議員들이 自己 생각대로 투표하는 行爲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專門家들은 議政活動 責任을 議員들이 스스로 지지 않고 黨員에게 떠넘기며 '責任 政治'가 弱化하고 强性黨員 參與로 팬덤 政治가 深化해 中道層이 더 疏外될 거란 分析도 내놓고 있습니다. 黨內에서도 黨職과 달리 院內 職은 議員이 選出하되 黨員의 뜻은 다른 方式으로 反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禹相虎 / 더불어민주당 議員(23日,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 : 部分的으로 어떤 選擧에 몇 퍼센트를 더 反映한다는 式으로 解決할 問題가 아니라 常時的으로 黨員들의 意見이 收斂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해요.] 總選 壓勝 以後 민주당은 '黨員 中心 政治'를 闡明했지만, 자칫 過多 대표된 一部 强性 支持層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均衡을 맞춰야 하는 宿題가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撮影記者;異常은 이승창 映像編輯;연진영 디자인;이원희 ※ '當身의 提報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檢索해 채널 追加 [電話]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