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커버스토리ㅣ광주형 일자리 現住所 現代車 出資 ‘캐스퍼 生産’ GGM…技術職 新入들 辭表 賃金 낮추되 光州市 住居·保育 支援…勞使 視角差 懸隔 지난 9日 光州廣域市 光州글로벌모터스(GGM) 工場에서 勞動者들이 輕刑 스포츠實用車(SUV) 캐스퍼 完成車를 最終 檢收하는 모습. 이정용 先任記者 lee312@hani.co.kr 勞使相生型 일자리 모델인 光州型 일자리가 法人 設立 5年을 맞아 갈림길에 섰다. 光州型 일자리 모델로 세워진 光州글로벌모터스(GGM·지지엠)에 勞動組合이 올해 연이어 結成된 데 이어 민주노총의 産業別 組織인 全國金屬勞動組合(金屬勞組)에 加入했다. ‘相生型 일자리’의 實現 方式을 놓고 葛藤이 公開的으로 불거진 模樣새다. 光州廣域市에서 最初로 推進한 光州型 일자리는 企業이 相對的으로 낮은 賃金으로 勞動者를 雇用해 일자리를 만드는 代身,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住居·文化·保育 等 이른바 ‘社會的 賃金’을 支援하는 方式이다. 光州型 일자리는 獨逸의 完成車 業體 폴크스바겐(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參考했다. 1999年 經濟 沈滯로 自動車 生産이 急減하면서 폴크스바겐은 勞組에 獨立法人을 만들어 임금을 낮추는 代身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한 이 프로젝트를 提案했다. 폴크스바겐은 失業者 5000名을 正規職으로 雇用하는 代身 月給은 旣存 生産職 給與의 80% 程度인 5000마르크(藥 300萬원)를 提案했다. 勞組는 처음엔 反對했지만 協商을 통해 이를 受容했다. 韓國에선 윤장현 光州市長 候補가 2014年 地方選擧 때 이 事業을 처음으로 公約으로 提案했고 文在寅 大統領도 2017年 大選 候補 時節 公約으로 採擇했다. 文 大統領은 當選 뒤 100大 國政 課題에 光州型 일자리를 包含하기도 했다. 2018年 6月엔 現代車가 投資意向書를 提出하며 速度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陣痛이 뒤따랐다. 光州市·現代車·勞動界·市民團體 等이 만든 勞使民政協議會에서 決意한 ‘勞使相生發展 協定書’ 때문이었다. ‘自動車 35萬臺를 生産할 때까지 賃金과 團體協約(任團協)을 猶豫한다’는 1兆2項이 問題였다. 勞動界는 賃團協 猶豫가 ‘勤勞者 參與 및 協力 增進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고, 임단협이 유예되면 賃金은 5年 동안 凍結될 수밖에 없고, 勞組 設立도 不可能해진다며 反對했다. 이에 光州市와 현대車, 市民社會(勞動界·市民團體)는 물밑 協商을 통해 協定書 1兆2項을 維持하는 代身, 이 條項이 임단협을 5年 猶豫한다는 意味가 아니라는 內容을 附屬文書로 協定書에 追加해 2019年 1月 劇的으로 妥結했다. 이를 바탕으로 光州市와 現代車는 投資協約을 締結했다. 總投資金(5754億원)은 自己資本(40%)과 他人資本(60%)으로 마련하고, 自己資本 가운데 光州市가 21%(483億원), 現代車가 19%(437億원)를 投資하기로 했다. 같은 해 8月엔 合作法人 이름을 ‘株式會社 光州글로벌모터스’로 確定했다. “會社가 생각하는 相生은 뭡니까” 지난 8日 저녁 7時 光州市 광산구 尖端地球에 있는 한 三겹살집. 민주노총 金屬勞組 光州·全南支部 事務室에서 會議를 마친 지지엠 勞組員 5名이 모였다. 大部分 20代 後半이었다. 한 勞組員이 입을 열었다. “지지엠에 入社하게 됐다고 故鄕에 계신 父母님께 얘기할 때, 父母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只今도 지지엠은 光州에서 좋은 이미지의 企業이에요. 하지만 제가 막상 勤務해 보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른 勞組員이 받았다. “疲勞感이 너무 甚하죠. 2021年 技術職 新入社員 1基를 뽑았어요. 이들 大部分이 20代인데, 그동안 折半 程度가 會社를 떠났어요. 오늘도 1期生 1名이 京畿道 火星에 있는 自動車 部品會社에 就業했다며 退職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勞組員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工場에서 携帶폰을 强制로 收去한 뒤 保管해요. 携帶폰을 提出하지 않으면 事由書를 쓰게 해 不利益을 주기도 했습니다. 社會 經驗이 적은 20代 中盤 靑年 勞動者들을 줄 세우고 統制한 거죠.” 入社 4年次의 勞組員이 1年 年俸이 찍힌 ‘勤勞所得 源泉徵收 領收證’을 꺼냈다. 세전 年俸은 3428萬원(總給與 3058萬원, 賞與金은 370萬원)이었다. “平均 初任 年俸 3500萬원과 住居·敎育·福祉 같은 社會的 賃金을 約束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生産職 初任은 3000萬원(週 44時間 基準)도 안 돼요. 우리 會社는 自動車 業界에서 가장 낮은 水準이죠.” 또 다른 勞組員은 윤몽현 지지엠 代表理事가 勞組가 設立된 뒤 職員에게 보낸 ‘任職員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卓子에 올렸다. ‘內部 事情으로 生産 物量이 減少하면 勞動者 쪽에 責任이 있다’는 內容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勞組 活動을 하면 現代車가 物量을 끊을 수도 있다며 怯을 주는 內容입니다. 一部 管理者는 業務 團體 對話房에 反勞組 性向의 記事를 올리며 勞組 加入을 妨害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勞組員이 말했다. “會社에서 일하는 靑年들은 많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不法 罷業해서 會社 亡하게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但只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어 靑年들은 “光州市는 政治的으로는 進步的인 都市지만, 企業으로 들어가면 너무 保守的입니다”, “會社가 생각하는 ‘相生’이 뭔지, 現代車는 이番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會社에 묻고 싶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日 光州市廳 앞에서 민주노총 金屬勞組 光州·全南支部 組合員들이 記者會見을 열어 “지지엠 1勞組와 2勞組 모두 金屬勞組에 加入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聯合뉴스 지지엠에선 지난 1月 1勞組(光州글로벌모터스 勞組)가 設立된 데 이어 3月 2勞組(지지엠 勞組)가 出帆했다. 2勞組는 지난달 30日 민주노총 金屬勞組에 加入했다. 金屬勞組 光州·全南支部는 勞動節인 지난 1日 光州市廳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1勞組도 지난달 30日 온라인 組合員 總會에서 92.3%가 贊成해 金屬勞組 加入을 決定했다”고 밝혔다. 두 勞組 모두 金屬勞組에 合流하면서 하나로 統合할 豫定이다. 金屬勞組 光州·全南支部 事務室에서 지지엠의 金鎭台 1勞組 委員長과 최환희 2勞組 委員長을 만났다. 金鎭台 委員長은 勞組를 만든 理由에 對해 “임금도 낮은데 住宅 支援 같은 社會的 賃金 約束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現場에선 軍隊式 文化가 蔓延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환희 委員長은 “2勞組는 靑年들 爲主로 만들어졌는데, 現場 統制와 疏通 不在로 勞動者들의 不滿이 累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金屬勞組에 加入한 理由는 무엇일까? 金鎭台 委員長은 “1勞組를 設立한 뒤 會社에 對話를 要請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團體交涉을 要求했지만 亦是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환희 委員長은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勞組法) 等을 잘 모르는 狀況에서 勞動者 權利를 지키기 위해 서로 連帶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이들의 金屬勞組 加入을 놓고 會社 쪽과 保守 言論은 ‘無勞組 原則이 깨졌다’고 批判하고 있다. 권오산 金屬勞組 光州·全南支部 勞動安全保健局長은 “光州型 일자리 投資協約서, 勞使相生發展 協定書, 附屬合意書 어디에도 ‘無勞組·無罷業’ 文句는 없다”고 反駁하며 말을 이었다. “憲法에 反하고 實定法 違反으로 刑事處罰 對象이니, (그런 內容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金屬勞組 加入은 勞使 相生 일자리임에도 劣惡한 處遇 때문이고, 會社는 企業勞組를 對話 相對로 認定하지 않는 態度를 보였어요. 勞使相生發展 協定書 合意를 깬 건 勞動者가 아니라 相生을 깨버린 지지엠·現代車·光州市입니다.” “더 많은 勞動者…現代車·기아와 比較 안돼” 지난 9日 光州廣域市 光州글로벌모터스(GGM) 工場 內部에서 勞動者들이 自動車 部品을 나르고 있다. 이정용 先任記者 지난 9日 光州市 광산구 빛그린産業團地에 자리 잡은 지지엠 工場. 2021年 4月29日 竣工한 이 工場 正門을 지나면 ‘相生의 일터’라는 큰 碑石이 서 있다. 國內에 完成車 工場이 竣工된 것은 23年 만에 처음이었다. 蹴球場 6個를 합친 크기의 本館 1層 組立工場 곳곳엔 ‘相生’이라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輕刑 스포츠實用車(SUV) 캐스퍼를 生産한다. 車틀과 部品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줄지어 待機 中이던 未完成品은 20代 勞動者들의 손을 거치면서 完成車로 태어났다. 지지엠의 自動化率은 10% 程度다. 會社 쪽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爲해서”라고 說明한다. 이곳 勞動者들은 火·木曜日에 各各 夜勤 2時間을 包含해 週 44時間 일한다. 勤務時間은 아침 7時30分부터 午後 4時20分까지다. 職員들이 混雜한 出退勤 時間을 避하고 午後 時間 活用을 願해 勞使相生協議會에서 이렇게 調整했다고 한다. 全體 職員 數는 660餘名이다. 光州型 일자리라는 趣旨에 맞게 光州·全南 出身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20~30代 젊은 職員이 85%에 이른다. 平均 나이는 29살이다. 會社는 勞組의 金屬勞組 加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會社는 最小限의 基盤을 다질 때까지 勞使가 對立보다 對話와 疏通, 相生과 協力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累積 生産 35萬臺까지 賃金과 團體協約을 猶豫하는 勞使相生發展 協定書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종주 지지엠 弘報室長이 말했다. 2021年 9月에 出市된 캐스퍼의 지난달까지 累積 販賣 臺數는 11萬7985代다. 지난해 12月 就任한 윤몽현 지지엠 代表도 이달 初 光州 地域 言論社와 한 인터뷰에서 “最近 勞組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一般的인 株式會社와 달리 社會貢獻 性格이 剛한 企業입니다. 社會的 約束인 勞使相生發展 協定書를 徹底히 遵守한다는 게 基本 方針”이라고 强調했다. 勞組가 主張한 携帶폰 强制 收去에 對해 지지엠 關係者는 “自動車 會社의 生産 現場은 수많은 지게車와 物品 運搬車가 지나다니는 것은 勿論 作業 過程에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安全事故 危險이 크다. 이는 勞組員도 認定하는 部分”이라며 “會社는 安全을 위해 勤務 中에는 일정한 場所에 携帶폰을 놓아두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 勤勞者의 安全보다 더 重要한 것은 없지 않나”라고 反問했다. 勞組의 低賃金 主張에 對해선 “勞組는 1年次 技術職 新入社員 年俸이 2940萬원이라고 主張하는데 住居支援非 等을 包含하면 3748萬원 程度”라며 “大企業보다는 낮지만 中小企業보다는 높은 便”이라고 했다. 또 “現代車·기아의 平均 年俸이 1億원이라고 하지만, 그쪽 勤勞者의 勤續年數가 20~25年 程度인데다 平日 夜勤과 土曜 特勤 等 普通 52時間을 일하기에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會社 쪽은 職員 數를 줄이고 勞動時間을 늘리는 게 더 效率的이라고 說明한다. 靑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職員을 雇用하는 構造理氣 때문에 현대車·기아와 單純 比較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職員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點에 對해서도 會社의 視角은 달랐다. 會社 關係者는 “우리 會社에서 退社한 職員이 移職한 곳은 大企業(61%)과 公共機關(7%), 中小企業(32%)”이라며 “大企業과 公共機關은 우리보다 處遇가 좋은데 그곳으로 가려는 職員을 無作定 붙잡을 수는 없다”고 했다. 代表理事 글과 關聯해선 “우리 會社는 光州와 全南에 있는 企業 37곳이 株主”라며 “光州型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趣旨에 맞춰 地域의 많은 企業이 株主로 參與한 것인데 罷業을 하게 되면 無勞組·無罷業이라는 社會的 約束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株主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勞組는 對話 相對로 認定하지 않는 會社를 批判한다. 會社는 勞組 結成 自體가 約束 違反이라고 主張한다. 勞使가 생각하는 ‘相生’의 槪念 差異가 매우 커 보였다. “地域 일자리 모델인데…” 지지엠 工場 壁에는 ‘相生’과 ‘安全’을 主題로 한 職員들의 글이 붙어 있다. 이정용 先任記者 지난 10日 午前에 찾은 光州市 西區 治坪洞 光州市廳. 地上 18層으로 設計한 市廳은 5·18 民主化運動을 象徵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光州型 일자리 擔當 公務員은 “이番 事態를 지켜보고 있는 民心은 憂慮와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엠 勞使가 이番 일을 對話와 疏通으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앞서 姜琪正 光州市長은 7日 光州市廳 브리핑룸에서 記者들과 만나 “지지엠은 일자리 創出을 目標로 勞使민정이 合意해 만든 光州型 일자리이지, 企業이나 株主가 一方的으로 利益을 얻는 構造가 아닙니다”라며 “最近 지지엠 現場에서 相生 協約에 對한 信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憂慮를 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35萬臺 生産까지 相生協約이 蹉跌 없이 지켜지기를 希望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창 光州市 未來次産業과 팀長도 “地域의 많은 靑年이 故鄕을 떠나 首都圈으로 몰리는 것은 地域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地域 發展, 國家 均衡發展에 도움이 되는 地域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지엠 勞使는 葛藤에서 벗어나 서로 協力해야 합니다. 市民들은 消耗的이고 非效率的인 勞使 關係를 벗어나 對話와 妥協, 疏通을 통해 勞使가 함께 相生하는 지지엠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光州市는 現在 지지엠에 社會的 賃金을 支援하고 있다. 住居(住居費 支援), 交通(通勤버스 運營), 敎育(어린이집 運營), 文化(體育館 建立) 分野 等에 걸쳐 있다. 그러나 工場이 들어선 빛그린産團에 짓겠다던 職員用 賃貸아파트 建立이 遲滯되면서, 지지엠 勞動者 72名은 韓國土地住宅(LH)工事의 幸福住宅(56㎡)에 살고 있고, 450餘名은 光州市로부터 每달 27萬2000원의 住居費를 支援받고 있다. 支援 金額은 7月부터 30萬원으로 늘어난다. 光州市는 總事業費 800億원 規模로 公共賃貸住宅 300號도 準備하고 있다. 2026年까지 補償·設計를 마친 뒤 2030年까지 完工할 計劃이다. 住宅 供給이 빠르지 않다는 指摘에 對해 한 光州市 公務員은 “대지 確保와 環境影響評價 等 時間이 걸리는 節次가 많다. 또 光州에서 사는 職員의 境遇 公共賃貸住宅보다 住居支援費를 選好하는 例도 많아 여러 가지를 考慮해 進行 中”이라고 했다. ☞한겨레S 뉴스레터 購讀하기. 檢索窓에 ‘한겨레 뉴스레터’를 쳐보세요. ☞한겨레新聞 定期購讀. 檢索窓에 ‘한겨레 하니누리’를 쳐보세요. ‘光州 精神’으로 解決할 수 있을까 2019年 1月31日 光州市廳에서 열린 光州型 일자리 投資 協約式에서 李庸燮 光州市長(앞줄 가운데)과 이원희 現代車 代表理事(오른쪽)가 投資協約書에 署名을 하고 손을 맞잡았다. 이 자리엔 文在寅 大統領도 參席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光州型 일자리 모델로 세워진 지지엠의 葛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서로 다른 視角差에서 葛藤이 불거졌지만, 勞使政은 5·18 光州抗爭을 이끈 ‘光州 精神’을 强調했다. “光州는 民主抗爭의 發祥地입니다. 光州抗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節次的 民主主義를 完成해 나갔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經濟的 民主主義를 이끄는 都市가 돼야 합니다. 그 始作點은 光州의 지지엠이 될 것입니다.”(권오산 金屬勞組 光州·全南支部 勞動安全保健局長) “올해는 光州抗爭 44周年입니다. 光州 精神의 所重한 價値 中 하나는 나눔입니다. 抗爭 當時 주먹밥을 나눠주며 함께한 그런 精神이죠. 지지엠의 相生은 이런 나눔의 精神과 脈이 닿아 있습니다. 모든 任職員이 함께 會社를 일구고 키워 튼튼한 光州型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이종주 지지엠 弘報室長) “光州에는 5·18 抗爭을 이끈 大同精神이 如前히 基底에 살아 있습니다. 이는 對立보다 包容과 配慮의 文化라고 생각합니다. 會社와 勞組가 새로운 勞使 文化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光州에서 製造業의 活力을 보여주고 새 일자리도 創出했으면 합니다.”(김영창 光州市 未來次産業과 팀長) 專門家들의 診斷과 解法도 다르지 않았다. 김동찬 光州經營者總協會 常勤副會長은 “이番 일의 가장 큰 問題는 疏通 不在”라고 봤다. 그는 光州의 勞使民政協議會 運營을 뒷받침하고 勞動·일자리 政策 및 相生型 일자리 硏究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光州相生일자리財團의 初代 代表였다. 그는 “유럽에선 勞動理事制(理事會에 勞動組合 代表를 派遣)를 活潑하게 運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勞使가 함께 責任 經營을 하는 것입니다. 使쪽은 勞組를 對話 파트너로 積極的으로 包容해야 합니다. 勞組도 會社가 社會的 大妥協으로 태어난 市民 企業이라는 點을 考慮해 社會的 約束을 지키기 위해 努力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金 副會長은 “住居·醫療 等 社會的 賃金과 關聯해선 中央政府의 支援이 더 必要”하다고 했다. 脂肪消滅을 막기 爲한 政策 目標에도 符合한다는 것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社會的 大妥協’을 일궈낸 初心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는 “지지엠은 勞動界·企業·市民社會·地方政府 等이 함께 만든 勞使民政協議會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光州型 일자리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陣痛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主體들의 異見을 協議를 거쳐 풀었습니다. 지지엠 勞使 葛藤은 이런 協議會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