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不法 對北 送金’ 事件 等으로 1審에서 懲役 9年6個月을 宣告받은 李華泳(前 京畿道 平和副知事)氏 側이 10日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 1審 宣告 後 3日 만이다.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京畿道 本誌 取材를 綜合하면, 이화영氏의 法律代理人은 이날 이 事件을 審理한 水原地法에 抗訴狀을 提出했다. 이 事件을 搜査한 水原地檢은 아직 抗訴하지 않았다. 搜査팀은 1審 判決文을 詳細히 檢討해 抗訴 與否와 時點을 決定할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이화영氏의 辯護人인 김현철 辯護士와 김광민 辯護士는 7日 宣告公判이 끝난 뒤 水原地法 廳舍 앞에서 取材陣을 만나 “말도 안되는 金聖泰(前 쌍방울 그룹 會長)의 말을 (裁判部가)받아들였다”고 했다. 김현철 辯護士는 當時 “裁判部가 偏頗的으로 證據를 取捨選擇했다”며 “裁判部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對北事業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對北事業에 影響力을 미쳤다’고 判斷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李華泳(前 京畿道 平和副知事)氏의 1審 宣告 裁判이 열린 7日 午後 京畿道 수원시 靈通區 水原地方法院 앞에서 이 前 副知事 側 김현철 辯護士와 김광민 辯護士가 取材陣 質問에 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광민 辯護士도 1審 宣告 結果에 對해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고, 認定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는 “裁判部는 ‘쌍방울 程度 되는 規模에서 CEO가 오로지 株價 上昇을 위해 無謀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疑心했다”며 “金聖泰는 正直하고 李華泳은 거짓말쟁이라는 前提를 깔고 裁判했다. 이 判決은 前提 事實 自體가 잘못됐다. 이 裁判이 어떻게 正當하고 正義로운 裁判이라고 할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水原地法 刑事11部(裁判長 신진우)는 7日 이화영氏에게 不法 對北 送金과 賂物, 證據湮滅敎唆 等을 認定해 懲役 9年6個月에 罰金 2億5000萬원, 追徵金 3億2595萬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쌍방울 側이 李在明 民主黨 代表(當時 京畿知事) 訪北 費用으로 代納한 300萬달러 中 200萬달러가 北韓 朝鮮勞動黨으로 傳達됐다고 보면서 “(李 돈은) 非公式的으로 北韓 上部에 傳達한 謝禮金”이라고 했다. 다만 이 過程이 이 代表에게 報告됐는지는 “이화영氏의 公訴 事實이 아니다”라며 判斷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李氏는 陰性的인 方法으로 北韓에 巨額의 資金을 無謀하게 支給함으로써, 外交·안補償 問題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 事件은 2019年 이화영氏가 北韓 스마트팜 事業費 500萬달러, 京畿知事이던 李 代表의 訪北 費用 300萬달러 等 總 800萬달러를 金聖泰 前 쌍방울 會長에게 代納하게 했다는 것이다. 李在明 民主黨 代表가 10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僞證敎唆' 1審 公判에 參席하기 위해 法院 廳舍에 到着한 뒤 車輛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對해 裁判部는 “京畿道가 주기로 約束한 스마트팜 事業費가 유엔 對北制裁 等으로 막히고, 2018年 9月 南北頂上會談 特別遂行段에서 이 代表가 빠지자 李 代表의 訪北을 위해 金 前 會長에게 代納하게 한 事實이 認定된다”고 했다. ‘쌍방울 不法 對北 送金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은 이番 週 中으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를 起訴할 것으로 傳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