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害衝突防止法 違反' 榮州市議員 警察 告發

公職公益非理申告 全國市民運動聯合 영주시支部(以下 功臣年 榮州支部)가 利害衝突防止法 違反 疑惑을 받고 있는 A 慶北 榮州市議員을 警察에 告發했다.공신연 榮州支部는 A 榮州市議員과 造景代表, 關聯 公務員들을 業務上 背任, 業務上橫領罪, 賂物收受 等으로 警察에 告發했다고 13日 밝혔다.공신연 榮州支部는 "A 議員 關聯 會社가 關聯 會社가 否定 受任한 184件을 包含해 總 273件의 隨意契約(10億 餘원)을 締結했다"며 "이는 公休日을 除外하면 거의 이틀에 한番 꼴로 隨意契約을 締結한 셈"이라고 主張했다.이어 "地自體 立場에서 隨意契約은 行政作用이지만 市議員은 이를 監視하고 牽制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責務가 있다"며 "그럼에도 市議員 地位를 利用해 私益을 꾀한 것은 地方自治의 根本을 흔드는 일"이라고 强調했다.특히 "이 事件은 A 議員과 B 造景會社 社長(代表社員) C氏, 契約 擔當 公務員, 利害衝突防止法 擔當者 等 어느 하나라도 法 遵守 意志가 있었다면 發生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