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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 상추 뜯어갔지?" 이웃 때린 70代…申告하자 報復 脅迫도 | 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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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 상추 뜯어갔지?" 이웃 때린 70代…申告하자 報復 脅迫도

送稿時間 2024-05-18 07:33

法院 "罪質 가볍지 않고 被害者 苦痛 相當" 懲役刑 執猶 宣告

춘천지법
春川地法

[撮影 박영서]

(春川=聯合뉴스) 강태현 記者 = 自身이 심은 상추를 뜯어간다고 疑心해 이웃을 暴行하고, 이를 申告하자 報復 脅迫까지 한 70臺가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刑事2部(김성래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報復 脅迫, 特殊傷害 嫌疑로 起訴된 A(75)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18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6月 이웃 B(58)氏 머리를 잡아 흔들고 B氏가 이에 對抗하기 위해 가지고 온 鐵製 쓰레받기와 걸레질龍 막대기를 빼앗아 B氏 머리를 여러 次例 내리쳐 約 2週間의 治療가 必要한 傷處를 입힌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는 집 屋上에서 키우던 상추가 繼續 없어지는 理由에 對해 B氏를 追窮하는 過程에서 B氏가 否認한다는 理由에 火가 나 이 같이 犯行했다.

그는 B氏가 112에 申告한 事實을 알게 되자 "나와, 어디다 申告하고 있어, 눈을 派버리기 前에,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며 威脅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犯行 經緯, 方法 等에 비춰 罪質이 가볍지 않고, 被害者가 이 事件으로 相當한 身體的·精神的 苦痛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被告人은 被害者로부터 容恕받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罰金刑을 超過하는 刑事處罰 前歷이 없는 點, 被害者를 위해 50萬원을 刑事 供託해 被害 回復을 위해 나름의 努力을 기울인 點 等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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