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聯合뉴스) 김상연 記者 = 最近 警察이 아파트 入口를 막은 乘合車를 異例的으로 牽引한 事實이 알려지며 그 背景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이番 措置를 本보기 삼아 警察과 行政 當局이 아파트 團地 內 通行을 妨害하는 車輛에 對해 더욱 積極的인 措置에 나서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18日 仁川 西部警察署에 따르면 지난 7日 午前 5時 35分께 西區 某 아파트에서 30代 A氏가 地下 駐車場 入口 앞에 車輛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A氏는 知人 名醫의 乘合車를 몰고 駐車場으로 들어가려다 警備員이 未登錄 車輛이란 理由로 進入을 막자 그대로 始動을 끄고 떠난 것으로 確認됐다.

A氏가 駐車한 訪問者龍 入口 옆쪽에는 入住者用 入口가 따로 있어 臨時로 車輛 通行이 可能했지만, 10時間 넘게 狀況이 持續되며 不便은 漸漸 커졌다.

이때 申告를 받고 現場에 出動해 있던 警察은 苦心 끝에 牽引車를 불렀고 入口를 막은 乘合車를 完全히 치워버린 뒤 警察署로 强制로 옮겨 押收했다.

이는 類似 事例 發生 때 警察이나 擔當 區廳이 迅速하게 問題 車輛을 牽引하지 못한 것과 比較할 때 매우 異例的이다.

앞서 2018年 8月 仁川 松都 아파트에서 캠리 車主가 駐車 違反 警告狀 附着에 反撥하며 아파트 入口를 車輛으로 막았을 땐 事件 發生 나흘째에 車主가 謝過한 끝에야 車輛을 옮길 수 있었다.

지난해 6月에는 仁川 南東區 논현동 商街 建物에서 40代 男性이 管理費 問題로 葛藤을 빚다가 駐車場의 唯一한 出入口를 1週日間 막기도 했다.

지난달 大邱 아파트에서도 한 入住民이 自身의 名義가 아닌 車輛을 登錄해주지 않는 管理事務所 方針에 怏心을 품고 이틀間 駐車場 出入口를 막았다.

이런 事態가 며칠씩 持續돼도 警察과 擔當 區廳이 쉽사리 問題 車輛을 牽引하지 못하는 理由는 事件 發生 場所가 私有地이기 때문이다.

道路交通法上 駐車禁止 區域에 車를 댈 境遇 車輛 移動 命令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內部 通路는 이런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私有地여서 行政 措置가 어렵다.

또 自動車管理法上 無斷 放置 車輛을 强制 牽引하려면 車輛이 2個月 以上 放置돼야 하는 等 一定 要件을 充足해야 하다 보니 事實上 卽刻的인 對應이 不可能한 實情이다.

그러나 이番 仁川 西區 事例는 警察이 現場 閉鎖回路(CC)TV 映像과 關係者 陳述 等을 確保하며 業務妨害 嫌疑를 積極的으로 適用했기 때문에 迅速한 移動 措置가 可能했다.

警察은 A氏가 車輛으로 아파트 入口를 막아 警備員의 週·停車 管理 業務 等을 妨害한 點과 이에 따라 아파트 團地 內 通行에 蹉跌이 빚어진 點에 注目했다.

刑法 第314條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를 5年 以下의 懲役이나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아파트 管理事務所 側은 A氏가 過去에도 여러 次例 未登錄 車輛으로 입此限 履歷을 提示하며 아파트 管理規約을 違反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運轉者와 繼續 連絡이 닿지 않자 緊急히 押收해야 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고 車輛을 牽引 措置한 뒤 法院으로부터 事後 押收令狀을 發付받았다.

仁川 西部서 關係者는 "아파트 入口를 막은 車輛을 强制로 移動 措置한 것은 全國 最初 事例"라며 "公益을 毁損하는 不法的인 行爲에 對해 積極 措置하겠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警察司法臺 敎授는 "無責任하게 車輛으로 進入路를 막아 세우는 行爲는 아파트 住民과 隣近 商人들에게 큰 不便과 被害를 惹起한다"며 "警察과 行政 當局은 最大限 할 수 있는 措置를 찾아 積極的으로 對處할 必要가 있다"고 提言했다.

goodluck@yna.co.kr

提報는 카카오톡 okjebo <著作權者(c) 聯合뉴스, 無斷 轉載-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 2024/05/18 07:05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