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想資産 投資를 始作한 理由는 두 가지였다. 좀처럼 理解하기 힘든 假想資産 市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싶었고(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턴 없던 關心도 생긴다), 다른 하나는 ‘벼락거지’(내 資産은 그대로인데 不動産이나 株式, 假想資産 等의 急騰으로 벼락富者가 생겨나면서 相對的으로 貧困해진 사람)는 面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처음 假想資産을 包含한 公職者 財産公開 結果를 보니 高位公職者의 5.7%(112名)가 47億원臺의 假想資産을 保有하고 있었다. 國會에선 15億 5000萬원에 이르는 假想資産을 申告한 金南局 더불어民主黨 議員을 비롯해 20名의 國會議員이 18億 4000餘萬원의 假想資産을 申告했다.
이런 狀況에서 與野 國會議員들은 假想資産 投資 收益에 對해 課稅를 猶豫하거나 5000萬원까지 控除해 주자고 主張하고 있다. 豫定대로라면 假想資産은 來年 1月부터 讓渡 및 貸與분에 對해 其他所得으로 分離課稅된다. 基本控除額 250萬원을 超過하면 地方稅를 包含해 22%가 稅金으로 나간다. 海外 株式 賣買差益에 붙는 讓渡所得稅와 같은 水準이다.
總選 過程에서 國民의힘은 假想資産에 對한 課稅 時點을 假想資産基本法 制定 以後로 猶豫하자는 方針을 定했다. 當初 假想資産에 對한 課稅는 2022年 1月부터 施行됐어야 했지만 시스템 整備와 投資者 保護 制度 마련을 理由로 1年 미뤄졌고, 金融投資所得稅 施行에 맞춘다며 2年 더 猶豫돼 來年으로 延期된 狀況이다. 2年 前 論議 때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專門委員은 檢討報告書에서 課稅 信賴度와 衡平性을 考慮해야 한다면서 投機性 資金을 막고 投資危險을 줄이기 위해 早速한 課稅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民主黨은 假想資産 賣買 收益에 對한 控除 限度를 5000萬원까지 늘리고 假想資産을 非課稅 通帳人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에 넣을 수 있게 해 國民의 資産 增殖의 機會를 擴大하자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假想資産 計座 數가 670萬個를 넘을 만큼 投資者가 많아졌다지만, 政治權에서 이렇게 積極的으로 稅 負擔을 덜어 주자고 할 만큼 假想資産이 全 國民에게 普遍的인 資産이 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이는 자칫 危險 投資를 부추기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稅金을 내고 着實히 돈을 모으는 다른 國民에겐 剝奪感을 준다.
올해 1月 美國에서 비트코인 現物 上場指數펀드(ETF)가 承認된 데 이어 지난달 홍콩에서도 承認되자 우리도 假想資産 現物 ETF를 承認하고 活性化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制度圈 안에서의 論議는 必要하다. 그러나 假想資産의 屬性을 誤認하진 말자.
게리 겐슬러 美國 證券去來委員會(SEC) 議長은 法院 決定에 따라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하면서도 聲明書의 가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資金洗濯, 制裁 回避, 테러資金 調達 等 不法 活動에도 使用되는 投機的이고 變動性이 큰 資産이라는 點을 分明히 하고 싶다. 우리는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했지만, 비트코인을 承認하거나 支持하지는 않는다.”
신융아 經濟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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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經濟部 記者
2024-05-16 2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