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

三星電子 技術 流出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안승호 前 三星電子 IP센터長(副社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다시 請求했다. 安 前 副社長은 退職 後 會社를 設立하고 빼돌린 技術을 惡用해 美國에서 삼성전자를 相對로 特許侵害 訴訟을 提起했다 敗訴한 人物이다.

서울中央地檢 情報技術犯罪搜査部(部長檢事 이춘)는 27日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祕密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安 前 副社長을 相對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安 前 副社長은 退職 後 特許管理企業(NPE) ‘시너지IP’를 設立하고, 三星電子 職員으로부터 流出한 機密資料를 利用해 美國 法院에 特許侵害 訴訟을 提起한 嫌疑를 받고 있다.

시너지IP는 美國의 이어폰·音響機器 業體인 ‘스테이턴 테키野 LCC(테키野)’와 特許使用權 契約을 締結하고 三星電子가 테키아 保有 特許를 侵害했다며 2022年 美國에서 訴訟에 나섰다. 이들은 三星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適用한 ‘빅스비’ 等에서 테키야의 特許가 無斷으로 盜用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美國 法院은 이달 9日(現地 時間) “不正直하고 不公正하며 欺瞞的이다. 法治主義에 反하는 嫌惡스러운(repugnant) 行爲”라며 棄却 判決을 내렸다. 美 法院은 判決을 내리면서 特許侵害 與否를 따질 必要가 없다고 봤다. 安 前 副社長 等이 三星의 機密을 시너지IP와 테키野에 빼돌린 뒤 이를 活用해 訴訟을 냈다고 본 것이다. 特히 美 法院은 流出 技術을 活用한 追加 訴訟을 앞으로 禁止한다는 內容도 異例的으로 判決文에 明示했다.

檢察은 지난해 三星電子 몰래 日本에 會社를 차리고 內部 機密을 91回 流出해 拘束起訴된 이른바 ‘特許 브로커’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安 前 副社長의 嫌疑를 把握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올 1月 安 前 副社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지만 法院이 棄却하자 追加 搜査를 통해 嫌疑를 補强한 뒤 令狀을 再請求했다.

한便 檢察은 三星디스플레이의 사내 特許 出願 代理人을 選定해주는 等의 代價로 韓國과 美國, 中國의 特許法人으로부터 數年에 걸쳐 總 6億 원을 수수한 嫌疑(背任受財)로 李某 前 三星디스플레이 前 出願그룹長에 對해서도 拘束令狀을 再請求했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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