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記者(nowhere@pressian.com)]
尹錫悅 大統領이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리창 中國 總理와 가진 韓中日 頂上會議 會談 內容에 對해 政治權이 엇갈린 評價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7日 李海植 首席代辯人 論評을 통해 "經濟通商, 人的交流, 國際社會 共同課題를 위해 努力하기로 한 것 等은 나름의 成果이고, 韓中日 3國 會談이 定例化된 것도 意味 있다. 韓中 頂上會談에서 高位級 外交安保 對話를 新設하고 韓中FTA 2段階 協商을 再開하기로 하는 等 安保와 經濟 問題에서 成果도 있었다"면서도 "4年 半 만에 열린 會議라서 敏感한 懸案 論議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韓半島 非核化 問題는 韓國, 日本과 中國 間의 視角差를 確然히 보여주었다"는 點을 指摘했다. 이날 韓中日 3國 頂上이 共同宣言에서 "域內 平和와 安定, 韓半島 非核化, 拉致者 問題에 對한 立場을 各各 再强調했다"고 한 點에 對한 指摘이다.

李 首席代辯人은 또 "3國 國民의 健康權에 威脅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核 汚染水 問題에 對해 아무런 論議가 없었다는 點은 甚히 遺憾"이라며 "中日 間에는 論議가 되었으나 韓日 間에는 言及조차 되지 않았다는 事實은 尹錫悅 政府 對日外交의 志向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主張했다. 民主黨은 "特히 尹錫悅 大統領은 韓日 頂上會談에서 라인 事態에 對해 嚴重 抗議하는 代身 거꾸로 日本을 代身해 解明해주며 大體 누구를 위한 外交인지 의문스럽게 했다"고 攻勢를 폈다.

李 代辯人은 "우리 政府가 獨島領有權, 强制動員 賠償, 후쿠시마 核 汚染水 等 重要 懸案에 對해서 어떤 要求도 하지 않은 것 亦是 尹錫悅 政府의 對日外交를 根本부터 疑心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尹錫悅 政府가 繼續해서 國民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日本을 감싼다면, 國民의 거센 抵抗을 堪當해야 할 것임을 强力 警告하며 對日外交의 根本的인 轉換을 促求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前날 韓日 兩者會談에서 尹 大統領이 日本 側에 라인 事態 關聯 抗議를 하지 않았다며 批判的 姿勢를 堅持하고 있다. 李 代辯人은 이날 午前 한 別途 브리핑에서 "尹 大統領은 어제 韓日頂上會談에서 라인 事態에 對해 '韓日 外交 關係와 別個 事案'이라며 애써 意味를 縮小했다"며 "安易한 認識에 氣가 막힌다"고 非難했다. 민주당은 "우리 企業 經營權과 技術力을 日本에 빼앗길 狀況에 '誤解'라며 大韓民國 大統領이 앞장서서 日本을 편드는 모습", "鉏틀外交街 아니라 빵셔틀外交", "日本에게 好舊型이 되기로 作定한 屈從 外交", "치욕스러운 無槪念 外交" 等 水位 높은 發言을 動員하기도 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尹 大統領의 外交 成果에 好評을 보냈다. 國民의힘은 이날 곽규택 首席代辯人 論評에서 "人的 交流, 氣候變化 對應 協力을 통한 持續 可能한 發展 圖謀, 經濟通商 協力, 保健 및 高齡化 對應 協力, 科學技術 디지털 轉換 協力, 災難 및 安全 協力 等 6代 重點 協力 分野를 담은 共同宣言文을 導出, 3國의 協力 體制를 견고히 했다"고 評價했다.

國民의힘은 "特히 이番 頂上會議를 앞두고 北韓은 軍事偵察衛星 發射 敢行을 豫告하며 韓半島 平和를 威脅하는 挑發이 있었기에 '韓半島와 東北亞의 平和·安定·繁榮이 共同利益이자 共同責任'이라는 點에 3國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意義가 있다"고 했다.

곽 首席代辯人은 "韓日中 頂上會議를 始作으로 아랍에미리트 大統領과의 頂上會談, 한-아프리카 頂上會議를 앞둔 大韓民國은 現在 外交 地平 擴大를 위한 重且大한 時點에 있다"며 "國家 經濟와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해 消耗的 政爭은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野黨을 겨냥했다.

國民의힘은 前날 中國·日本과의 兩者會談 結果도 肯定 評價했다. 黃祐呂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午前 非對委 모두發言을 통해 "어제 尹錫悅 大統領께서 리창 中國 總理,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連이어 兩者會談을 가졌다"며 "中國과는 2+2 外交安保對話 新設과 韓中 FTA 2段階 協商 等 우리의 安保와 經濟 分野에서 重要한 協力 强化에 對해서 進展이 있었고, 日本과는 水素 協力 對話, 資源 協力 對話 같은 根本的이고 重要한 制度를 新設키로 했으며 國民的 關心이 높은 라인 야후 事態에 對해서도 不必要한 懸案이 되지 않도록 잘 管理해 줄 것을 當付했다"고 評價했다.

黃 非對委員長은 "最近에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이 高調되고 地政學的 危機 長期化 等 對外的인 要素들이 韓國의 民生經濟를 威脅하는 가운데, 尹 大統領의 提案으로 韓國에서 3國 頂上會議가 開催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또 重要한 國際政治學的 立場이 整理되는 所重한 會議"라며 "外交 成果가 産業 全般은 勿論 國民의 民生經濟에 體感(되게)할 수 있도록 黨과 政府가 뒷받침하고 努力하겠다"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27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9次 韓日中 頂上會議 共同記者會見을 마친 뒤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왼쪽), 리창 中國 國務院 總理와 會見場을 나서고 있다. ⓒ聯合뉴스

[곽재훈 記者(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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