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進行 : 金映洙 앵커
■ 出演 : 김형준 培材大 碩座敎授, 배종찬 인사이트 K 硏究所長

* 아래 텍스트는 實際 放送 內容과 差異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正確한 內容은 放送으로 確認하시기 바랍니다. 引用 時 [YTN 뉴스ON] 明示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政治 온.김형준 培材大 碩座敎授,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長과 함께 날카롭게 分析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安寧하세요? 來日 채 上兵 特檢法案 재票決이 있을 豫定인데요. 通過 與否도 注目되지만 離脫票가 얼마나 나올지도 關心입니다. 一旦 野黨에서는 10票 以上이 나온다면, 離脫票가. 그렇다면 國政運營에 打擊이 不可避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來日 法案 處理 與否는 어떻게 展望하세요?

[김형준]
只今 大體的으로 이상민 議員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數의 離脫票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몇 가지 理由가 있는데요. 먼저 첫 番째는 뭐냐 하면 結局 이 채 上兵 特檢法이 政治化된 것에 對한 部分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例를 들어서 公搜處 搜査라든지 다른 搜査가 終結된 狀態에서 이 部分에 對한 特檢이었다면 相當히 많은 票가 離脫될 수 있을 텐데. 只今 搜査가 進行 中이라는 部分에... 特히 公搜處는 민주당이 만든 機關이니까 그런 部分도 있고요. 두 番째는 執權與黨, 지난 總選 때 落薦, 落選限 분들이 50餘 分 程度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果然 어떤 票를 던질 것이냐고 하더라도 執權黨으로서 繼續해서 나름대로 危機가 더 加速化되면 本人이 비록 22代 國會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個人的, 더 나아가서 黨政과 이런 걸 考慮한다고 하면 當然히 離脫票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 國會法과 憲法에는 國會議員은 獨立的인 憲法機關이기 때문에 自身의 所信과 良心에 따라서 投票를 한다는 規定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議員 個個人의 判斷에 依해서 이뤄지는 건데 꼭 민주당한테 한番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李在明 黨代表, 國會에서 拘束令狀 請求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黨論을 따라라. 李在明 代表가 뭐라고 했어요? 22代 國會 當選人한테 黨論으로 定한 立法은 無條件 따르라고 했어요. 自己네가 하는 건 無條件 따라가야 되고, 只今 與黨한테 얘기하는 채 上兵 特檢에 對해서는 良心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하면 論理的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結局 뭐냐 하면 與든 野든 獨立的인 憲法機關인 議員이 스스로 判斷해서 票決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난해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 處理 過程에서 그때는 野黨의 離脫票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來日 채 上兵 特檢法案은 與黨의 離脫票가 繼續 關心입니다. 一旦 295名이 모두 本會議에 參席할 境遇에는 野圈 議席數가 180席이고요. 國民의힘 議員 議席數가 113석입니다. 17席이 離脫하게 되면 通過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4名의 議員들이 贊成票를 던지겠다고 했거든요. 배종찬 所長은 어떻게 展望하고 離脫票는 얼마나 豫想하고 계세요?

[배종찬]
저도 通過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國民의힘이 堪當해야 되는 負擔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技術的인 部分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秋慶鎬 院內代表가 一旦 出席을 하라. 出席 議員의 3分의 2이기 때문에 그래야 再議決이 無記名으로 通過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出席을 해서 棄權을 한다는 立場을 强調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投票所로 가는 瞬間 出席은 一旦 했고. 그러면 出席을 안 하는 것도 烙印 찍힐 수 있는 거고요. 또 出席은 했는데 棄權 表示를 안 하고 移動을 해서 뚜렷하게 投票를 하는 걸 보이게 되면 그것도 勿論 棄權 表示를 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自體도 烙印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一旦 4名 程度는 名分을 걸고 投票를 하겠다는 意思 表明이 있습니다. 金雄, 安哲秀, 兪義東, 崔在亨 이 程度인데. 저는 이게 15票假量 된다고 하면 相當히 心理的 打擊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程度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判斷되는데. 實際로 그 程度 된다고 그러면 個人的 判斷도 있겠지만 政治的 得失까지도 勘案해야 된다면 그런 判斷을 하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程度로 意思表明을 한다면 相當히 尹錫悅 大統領이나 채 上兵 特檢에 對해서 아주 强한 自己所信을 가져간다고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그건 相當히 影響이 크겠죠. 그거는 제 基準으로 본다면 적어도 再議決 通過에 가까운 15票 가까운 程度의 離脫票가 있다, 그러면 政治的 打擊이 있을 程度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國民의힘 같은 境遇에는 113名 가운데 58名 程度가 落薦하거나 아니면 落選했기 때문에 野黨 議員들이 積極的으로 說得에 나선 것으로 傳해지고 있고요. 朴柱民 議員 같은 境遇에는 直接 6名 程度를 만났는데 한 3名 程度는 매우 크게 苦心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김형준]
實際로 보면 21代 國會 거의 마지막 행태잖아요. 21臺가 繼續 維持된다고 하면 저는 離脫票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0~12席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打擊을 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2代 國會가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다만 政治라는 건 우리가 豫想하지 못했던 不確實性이 宏壯히 높거든요. 가장 代表的인 게 우원식 議員이 國會議長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或是나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 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韓國갤럽을 包含해서 大統領 國政運營 支持度가 너무 초라할 程度로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理由는 뭐죠? 이렇게 慘敗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變하지 않느냐. 거기에 對한 反感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大統領과 더불어서 與黨이 正말 劃期的으로 變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마지막 自己가 投票를 통해서 反轉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意外의 結果가 나올 수 있으나 全般的인 흐름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通過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與黨 內에서 贊成票를 던지겠다라고 이미 밝힌 議員들 가운데 崔在亨 議員은 그제 밝혔죠. 特檢法 野黨의 政治攻勢가 맞다. 그리고 毒素條項이 맞다. 하지만 堂堂하게 받고 民生, 院構成 協治 要求해서 政局의 主導權을 가져오자. 이렇게 主張하면서 贊成票를 던지겠다고 했거든요. 그 主張에 對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형준]
글쎄요, 崔在亨 議員이 判事 出身이신데 毒素條項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論理的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堂堂하게 받자고 하면 모르지만 問題點이 다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걸 받자는 것에 對해서 論理的으로 衝突될 수밖에 없는 部分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部分들에 對해서 그냥 本人이 判斷해서 本人이 結局 投票를 하게 되는, 그리고 自己가 던진 票에 對해서 責任을 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오히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채 上兵 特檢法이 通過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國民의힘만 影響을 받나요? 民主黨도 影響을 받는 겁니다.

어떤 狀況이 있을 때 議員들이 各自 自身의 所信과 良心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慣行이 萬若에 만들어진다면 이건 채 上兵 特檢法 通過가 주는 보이지 않는 政治的 效果가 될 수 있다. 그런 面에서 아마 崔在亨 議員이 얘기한 게 아닌가 個人的으로 解釋합니다.

[배종찬]
贊成 意思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의 面面을 보면 簡單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崔在亨 議員도 그렇고 監査院長을 歷任했었던 人物이잖아요. 또 안철수 議員은 지난 大選에서 尹錫悅 候補와 單一化를 했던 人物이고 次期 大選候補로 擧論되고 있는 人物이고요. 또 兪義東 議員의 境遇에는 유승민系로 分類될 만큼 革新的인 黨內에서 刷新의 목소리를 또 내왔던 人物이고. 金雄 議員의 境遇에는 검사외전인가요, 內戰인가요. 檢事 關聯해서 本人의 刷新의 立場을 많이 밝혀왔는데. 세 가지 理由입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21代 國會에 於此彼 否決된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22代 國會가 繼續되지 않냐. 또 하나는 尹錫悅 大統領 國政運營에 繼續 負擔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이것에 對해서 公搜處 搜査 以前에 뭔가 털어낼 수 있는 方法은 없느냐. 세 番째로는 뭐냐 하면 7月 下旬頃이 됐든 國民의힘 全黨大會가 있거든요. 國民의힘 全黨大會의 컨벤션效果, 全黨大會를 통해서 總選 敗北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國民의힘도 繼續 負擔이 될 겁니다. 그래서 崔在亨 議員의 境遇에도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於此彼 國民들은 公搜處 搜査라고 하는 前提가 있지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國政動力이 없다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正面突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意見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죠.

[김형준]
그 部分에 對해서 同意하면서도 제가 理解가 안 되는 部分은 그럼 왜 민주당은 公搜處를 壓迫을 안 하죠? 數詞를 强力하게 빨리 해서 그 結論을 내려라. 大統領이 얘기한 말 中에서 萬若에 搜査 結果가 國民이 納得하지 못하면 제가 먼저 特檢을 要請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檢察이 아니라 公搜處에 對해서는 얼마든지 强하게 壓迫하면서 이 部分을 종결지으라고 하는 말을 한 番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特檢으로 가자고 하니까 論理的으로 따지면 自己네가 告發한 事件을 自己네가 特檢을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矛盾的인 部分도 分明히 存在하고 있다.

그래서 22代 國會에서 이番에 萬若에 否決되면 또 하겠죠. 그럼에도 不拘하고 手順을 따진다고 하면 與野가 合意로 해서 한 特檢이 그동안 慣行이라고 한다왜 慣行을 깨면서까지 하느냐에 對해서도 민주당도 너무 지나치게 政治攻勢化를 하는 그 部分에 對해서도 한 番 程度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팩트체크 次元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繼續 公搜處長을 임명하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公搜處長度 空白이지만 公搜處長을 代行하는 代行도 空白이었고 그 代行의 代行도 空白인 狀態여서 公搜處를 만들어지게 한 것은 文在寅 政府가 맞지만 繼續해서 公搜處長을 임명하라고 强調를 해 왔던 것이고. 또 하나 公搜處에 對해서 信賴를 가지기 힘들게 만든 데는 總選 때 國民의힘에서 또 한동훈 當時 非常對策委員長度 公搜處가 너무 政治化 되어 있다. 왜 빨리 搜査 안 하느냐라는 公搜處 흔들기도 있었던 理由도 있었죠.

[앵커]
채 上兵 死亡事件 縮小 疑惑의 主要 爭點으로 떠오르는 게 VIP 激怒說인데요. 민주당의 主張 가운데는 VIP 激怒說 그리고 大統領室 介入 疑惑. 그래서 公搜處에 搜査를 맡기기보다는 特檢에 맡겨야 된다는 主張이거든요. 그런데 VIP 激怒說, 大統領 激怒說과 關聯해서 成一鍾 事務總長이 大統領이 激怒하면 안 되냐. 激怒한 게 罪냐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對해서 더불어民主黨이 이쯤되면 自白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只今 與野 攻防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IP 激怒說에 對한 與野 攻防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激怒가 本質은 아니죠. 激怒해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게 核心的인 事項이잖아요. 여러 가지 次元이 있어요. 例를 들어서 海兵隊 搜査團에서 搜査하는 것이 原則的으로 맞는 거냐. 修辭가 아니라 調査죠. 監察의 水準에 不過한 건데. 이건 洪準杓 市場이 繼續해서 얘기하는 部分인 거예요. 監察 對象인 部分인데도 不拘하고 搜査를 해서 8名에 對해서 起訴를 한 部分에 對해서는 分明히 法理的으로 問題가 있기 때문에 法理的으로 問題 있는 것에 對해서 法理에 밝힌 大統領이 이 部分에 對해서 激怒할 수 있는 部分은 있는데. 問題는 激怒했느냐 안 했느냐가 核心이 아니잖아요.

[앵커]
過失致死 嫌疑로 8名을 起訴意見을 警察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 8名이 2名으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박종훈 大領이 反撥을 했고요.

[김형준]
그게 核心인 것이지. 그러니까 激怒를 했기 때문에 外壓을 넣어서 그 部分을 바꾼 것인지가 核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激怒했느냐, 안 했느냐가 問題가 아니라 처음부터 調査, 監察 그리고 8名을 起訴하는 過程에서 責任者를 師團長까지 갈 수 있느냐, 司令官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問題로 좁혀져야 되는 것이 核心이죠. 單純하게 激怒를 했다는 것이 自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感性的인 接近이라고 봅니다.

[배종찬]
차분하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必要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番째로는 激怒, 激奮의 核心은 이것이 말 그대로 大統領室의 體系에 影響을 줄 수 있는 部分이거든요. 왜냐하면 大統領이 차분하게 指示나 協議가 아니라 激怒나 激忿을 하는 것이 바로 大統領室의 關係者들은 一種의 心氣作動을 할 수 있거든요. 봐라, 大統領이 只今 얼마나 火났는데 이걸 빨리 處理를 못하고 뭐하고 있는 것이냐. 두 番째로는 方今 前에 김형준 敎授께서 말씀하신 直接的인 介入이 있었다면 이건 正말 實際로 매우 問題가 될 수 있는 部分이죠. 그것이 合法的이고 大統領의 正常的인 職務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分明히 짚어야 되는 部分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지난番에 大統領 記者會見 때 채 上兵 關聯된 進行되는 過程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激怒 또는 激忿했는지에 對해서 大統領이 그렇지 않았으면 全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히면 될 일인 것이고요.

두 番째는 總選 以後 討論會에서 김종혁 組織副總長이 本人이 高陽 地域區에 나가서 現場에서 地域의 有權者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尹錫悅 大統領이 자주 激怒, 激忿을 한다는 것에 對해서 國民들이 激怒, 激忿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大統領이 激怒, 激忿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部分들이 자칫 尹錫悅 大統領의 固着化된 國政의 스타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萬若에 이런 것이 國民들에게 否定的으로 認識된다면 最少化하거나 없애는 게 더 나은 方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오늘도 與黨에서는 只今 搜査 結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野黨에서 彈劾 운운하는 것이 政治的 事件으로 變質되고 있다는 批判을 했거든요. 거기에 對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배종찬]
彈劾은 全혀 語不成說이고 焉敢生心이죠. 그건 國民들도 共感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部分에 對해서도 제가 分析해서 또 우리 온 時間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逆風을 불러일으키고. 2004年에 노무현 當時 大統領을 彈劾으로 몰아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逆風이 불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大統領의 激怒, 激忿을 指摘하는 水準과 大統領에 對해서 또 韓日中 頂上會議까지 遂行하고 있는 大統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彈劾을 擧論한다? 明白하고 妥當한 根據가 뭔지요. 이런 걸 國民들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大統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大統領의 國政運營을 指摘하는 것과, 彈劾을 擧論하는 것은 全혀 다른 次元이죠.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輿論調査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大統領 支持率이 7週 連續 리얼미터 調査는 30% 初盤臺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踏步狀態가 繼續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週 金曜日에 나온 韓國갤럽은 24% 支持率이었는데 한 달째 나왔었고요. 그리고 最近 支持率이 저렇게 停滯 局面에 있는 것은 어떤 理由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형준]
4月 3日부터 5月 4週까지의 리얼미터 大統領 國政遂行 評價 關聯된 게 나와 있는데요. 時點을 보십시오. 4月 3週면 4月 總選이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心機一轉도 하고 變化를 줘서 國民들로 하여금 이 政府가 뭔가 새로운 國政運營 方式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肯定的 評價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否定評價를 普通 65%의 法則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否定評價가 65% 以上이 된다면 그건 宏壯히 危險한 區間인데요. 나중에 韓國갤럽 調査 結果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갤럽 調査에서 3週間 連續 24%로 肯定評價로 돼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건 20代, 30代, 40代, 50代는 全部 다 國政運營 肯定評價 支持率이 10%代입니다.

[앵커]
갤럽調査 잠깐 보여주세요.

[김형준]
그리고 나서 實際로 不正 같은 境遇는 다 70% 理想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過去 같으면 任期 末에 나타나는 現象들이죠. 어떻게 執權한 지 2年밖에 안 되는 大統領인데 이렇게 20代, 30代, 40代, 50代에서 否定評價가 70%臺가 나오고 그리고 肯定評價가 저렇게 20%臺로 나온다는 건 두 가지 理由죠. 하나는 現 政府가 實際로 보면 總選 以後에도 뭔가 變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繼續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中에서 核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連結될 수 있는, 特히 物價 問題를 包含해서 여러 가지 問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對한 變化를 果然 주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變했다, 안 變했다의 가장 큰 核心的 事項은 뭐냐 하면 人事 問題거든요.

그러면 人事 問題와 關聯돼서 正말 저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問題를 풀어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大統領室도 바꿨고 祕書도 바꿨고 했는데 別로 그게 感動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채 上兵 問題와 關聯해서도 只今 우리가 繼續 얘기했지만 繼續해서 大統領이 基調를 維持한다고 하니까 逆風은 뭐냐 하면 바뀐 게 없네. 그러니까 새로움과 變化가 없다는 것에 對해서 갖고 있는 것이 核心은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건 保守層이 離脫했다는 겁니다. 最小限 30%의 核心的인 保守 支持層이 있다고 하면, 平常時에는 30 進步, 30 進步인데. 이 30 進步 報酬보다 20%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保守層에서 失望한 사람들이 離脫해서 無黨層으로 가든지 아니면 反對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宏壯히 深刻한 水準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제가 硏究를 했던 關聯된 主題예요. 올리버의 期待의 不一致論으로 說明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總選 以前에는 어떤 現象이 벌어졌냐면 大統領이 打擊을 받아서 支持率이 내려오더라도 支持層들의 期待는 不變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支持層들이 回復되는 겁니다. 結集을 해 줬어요. 그런데 只今 總選 以後 現象은 뭐냐 하면 支持層의 期待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支持層들의 期待가 喪失됩니다. 그러면 더 以上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튜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前에는 달라졌더라도 아니, 그래도 좋아질 거야 하면서 期待値를 가지고 回復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 自體가 더 以上 튜닝이 되지 않는 狀態. 期待値가 喪失되어 버리면서 支持層마저도 美結集되는 現象이기 때문에 이때 重要한 것은 尹錫悅 大統領이 아주 破格的이거나 아주 迅速하거나 아니면 그걸 持續的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同伴되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相當히 힘든 構造가 됩니다.

[김형준]
核心的인 거는 只今 가장 國民들이 不安해하고 이거 빨리 解決했으면 좋겠다는 게 뭘까요? 調査를 해보면 첫 番째가 醫療 問題와 關聯된 거고. 이게 벌써 相當히 오랜 期間 동안임에도 不拘하고 强對强으로 가고. 大韓醫療協會에서도 촛불集會까지 하겠다고 하면, 政治라는 거는 葛藤을 解消하는 게 基本的인 目的이고. 저는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總選 끝나고 나서 大統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政治하는 大統領이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政治 안 했다는 거잖아요.

統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實際로 보면 政治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政治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懸案을 政治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들은 變한 게 없구나라고 느낀다는 걸... 外交的 關係에 對해서는 나름대로 變化도 주고 制度化를 시켜주고 그런 部分들에서 期待한 만큼의 效果를 낳고 있는데 國內 問題와 關聯돼서는 全혀 그런 反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韓中日 頂上이 모여서 한 이 會談의 效果는 어느 程度 나타날 可能性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아주 破格的으로 올라갈 수 있는 方法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問題를 指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 週末에 있었던 出入記者團과의 저녁. 畵面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세 나라 頂上, 韓日中 頂上들이 모여서 3國 頂上會議를 통해서 共同宣言文도 發表했고요. 記者會見도 했습니다. 大統領 支持率을 보면 肯定評價 1位가 外交 分野예요. 오늘 韓日中 頂上會議가 4年 5個月 만에 열렸거든요. 外交 쪽에서는 恒常 肯定評價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影響을 미칠 것 같습니까?

[배종찬]
外交街 그런 理由가 元來 肯定的인 評價 理由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바로 最初로 上氣가 되는 것에 對해서 評價를 하게 되는데. 尹錫悅 大統領의 境遇에는 韓美同盟 關係를 宏壯히 굳건히 한 거. 또 하나 韓美日 協力關係. 特히 韓日關係가 尹錫悅 大統領 就任 以後에 急進展된 部分이 있죠. 그런데 이番에 韓日中 會議가 4年 5個月 만에 지난 中國 청두 韓日中 會議 以後에 開催된 건데. 그만큼 우리가 肯定的으로 보는 것은 日本에 對해서도 尹錫悅 大統領이 라인야후에 對해서 우리 國民들의 立場과 우리 政府의 立場이 있다는 걸 傳達했고. 기시다 總理도 그걸 檢討하겠다는 그런 反應이 나온 것은 成果로 볼 수 있을 部分이고요. 特히 中國과의 關係입니다. 그동안 中國과의 關係가 相當히 멀었던 疏遠했던 關係였죠. 그런 部分들이 克服됐는데, 또 하나 北韓이 미사일을 發射하는 것에 對해서 오늘 中國도 相當히 憂慮를 表明한 部分. 이런 部分들은 尹錫悅 大統領이 外交에서 얻어내는 成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繼續해서 年金改革 問題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年金改革案이 與野가 機構까지 만들어서 協商을 했습니다마는 失敗했어요. 合意를 보지 못했고 다음 國會로 넘어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李在明 代表가 電擊的으로 提案한 겁니다. 一旦 母樹 改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는 돈과 받는 돈만 먼저 合意를 하자는 건데 여기에 對해서 與黨은 反對하고 있어요. 그런데 與黨 一角에서는 또 그냥 받자, 이거라도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實際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現在는 내는 돈은 9%, 받는 돈은 40%인데. 이 9%를 14%까지 올리자는 것에 對해서 與野가 合意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宏壯히 重要한 큰 成果라고 봐요. 다만 이 40%를 繼續해서 40%로 할 거냐. 아니면 처음에 民主黨은 45%를 얘기하다가 與黨은 43%를 하니까 44%로 맞추자고 했었던, 이게 바로 只今 얘기하는 母樹改革에 該當되는데 問題는 뭐냐 하면 그랬을 境遇에 우리가 年金改革하는 理由는 얼마만큼 財政이 持續될 수 있느냐의 問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不足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큰 틀 속에서 가장 確實하게 할 수 있는 方法을 아주 躁急하게 하지 말고 하자는 게 政府의 立場인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21代 國會가 最惡의 國會 아닌가요?

뭔가 그래도 與野가 合意를 통해서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2代에 가서 構造改革 關聯된... 勿論 只今 얘기는 뭐냐 하면 構造改革이 더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더라도 一旦은 年金改革과 關聯해서 第一 먼저 가장 强力하게 推進하려고 했던 분이 尹錫悅 大統領이기 때문에 尹錫悅 大統領이 더욱더 前向的인 部分을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이 部分에 對해서 與黨은 繼續해서 母樹 改革과 構造改革을 같이하자. 다만 一部 議員들 같은 境遇에는 그래도 받아들이자는 안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金振杓 國會議長이 얘기한 內容이니까 苦悶에 苦悶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저런 이슈를 決定하는 데는 세 가지 重要하다고 봅니다. 合理性, 妥當性 그다음에 水龍城인데. 21代 國會냐, 22代 國會냐의 問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亂舞하기 때문에 그中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고. 어느 한쪽만 完璧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核心은 이렇습니다. 母數改革이라는 것은 所得保障論이냐, 財政安定論이냐. 그럼 43, 45로 主張하면 얼마나 받느냐가 所得代替率입니다. 그러면 44로 決定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저도 여러 關係者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꼭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母數改革은 되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國家才情 投入을 할지 말지 與否. 이건 宏壯히 重要한 일입니다.

두 番째는 뭐냐 하면 이番 公論化 過程에서 빠져 있는 건 앞으로 相當히 많은 財政支援 部分을 堪當해야 될 우리 國民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國民이에요. 그러면 아직 10代이고 태어나지도 않은 國民들의 意見을 어떻게 反映하느냐. 그래도 專門家를 動員해서라도 最小限 間接的인 反映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까지 包含해서 完璧하지는 않더라도 檢討해서 8月 末까지는 끝을 內子라는 程度로 간다면 水龍城, 妥當性 그다음에 合理性을 補完할 수 있는 程度의 合意에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國民들을 說得을 하려면 이게 이番에 안 되고 來年에 됐을 때는 어떠한 結果가 나오는 거고. 40% 할 때, 44까지 갔을 때 所要되는 費用이 얼마큼 差異가 나고 이것을 어느 程度까지 財政을... 이런 것을 가지고 討論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43이냐 44냐, 45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프레임에 빠져버리는 거죠. 年金改革을 尹錫悅 大統領은 反對하고 李在明 代表가 年金改革을 오히려 贊成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건 宏壯히 바람직하지 않다. 客觀的인 數値를 가지고 與野가 國民들을 說得할 수 있는, 그런 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黃祐呂 非對委員長도 오늘 22代 國會에서 早速히 하자고 했으니까요. 22代 國會 始作하자마자 與野가 特委라도 構成해서 早速히 解決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主題로 넘어가겠습니다. 洪準杓 大邱市長이 與黨이 大統領 保護하지 못하면 中隊 決斷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SNS 글을 올려서 波長인데요. 黨內에서는 淺薄하고 輕率하다. 批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映像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분께 먼저 洪準杓 市場의 主張에 對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與黨이 大統領 保護 못하면 尹錫悅 大統領이 脫黨할 수도 있다는 主張이요.

[배종찬]
過夏至辱, 過猶不及, 水位調節 이런 部分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一旦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윤홍연臺. 大統領의 反應이 있든 없든 總選 以後에 한결같이 一貫되게 윤홍連帶를 强調하고 있거든요. 强調하는 것은 한동훈 前 委員長의 黨代表 可能性이 漸漸 높아지면서 極度로 牽制하는 狀況으로 볼 수 있는데. 理由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一旦 여기에 對해서 좋다, 나쁘다, 正말 짜증난다, 洪 市場 안濕이다, 이런 表現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客觀的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番째는 存在感. 그러니까 地方自治團體長, 廣域團體長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存在感 注目 못 받습니다. 서울市長도 京畿知事도 注目받지 못하는데. 設使 否定的인 存在感이라 할지라도 洪準杓 市場의 判斷은 이 存在感을 끌고 가자. 두 番째 제 分析은 그래도 이렇게 가니까 洪旱 構圖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洪이냐 恨이냐, 恨이냐 洪이냐. 적어도 洪旱 構圖를 與圈 內에서는, 保守陣營 內에서는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批判이 쏟아져도, 甚至於는 脫黨해라. 그런 것도 모를 理 없는 洪 市場일 텐데. 이제 正말 逆겹다, 이런 거친 評價를 받지만 存在感 또 윤한構圖 이것이 洪準杓 市場이 確保하고자 하는 戰略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형준 敎授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형준]
洪準杓 市場이 總選 後에 大統領과 4時間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宏壯히 純粹性 있게 보이는데. 이 4時間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或是 이 얘기도 大統領과 對話하는 過程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라고 한다면 宏壯히 深刻한 거죠. 實際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內包하고 있는 部分이 있는데. 大韓民國 大統領에서 가장 빨리 脫黨한 분은 實은 盧武鉉 大統領입니다. 2007年度 2月에 脫黨을 했기 때문에. 2007年度 12月달이 大統領 選擧인데 無慮 열 달을... 그때 壓迫한 사람이 金한길하고 鄭東泳이에요. 그리고 大統合新黨 만들어서 無慮 엄청나게, 530萬 票 差異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勿論 中間에 脫黨을 要求해서 慘敗한 사람들이 많죠. 이회창 總裁가 YS 김영삼 大統領한테 脫黨 要求하면서 嶺蔘人形을 막 패대기치면서 大統領이 脫黨한 적이 있어요. 大統領 脫黨이라는 건 나름대로 別로 좋은 政治的 效果를 가져오지 못한 部分이 많았거든요. 그걸 뻔히 洪準杓 市場이 아실 텐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與圈 內部의 事情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衆口難防式으로 가는 것에 對한 本人들의 오랜 政治 經歷을 통해서 봤을 때 두 對決이 核心이 아니라 正말 單一隊伍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比重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羅卿瑗 當選人이 本人이 한동훈이라면 出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本人은 出馬 確率을 55%라고 얘기했고요.

[김형준]
60에서 55로 줄었다는 게 더 核心인 것 같아요. 그런데 實際로 보면 黨憲黨規上에 黨代表 時點에 關聯돼서 말씀드리면 大選 1年 6個月 前에 當代豹直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萬若에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이 다음 大選에 나가려고 한다면 來年도 9月에는 黨代表가 되더라도 내놔야 된다면, 1年 2個月 程度밖에 黨代表를 못 하게 되는데. 問題는 뭐냐 하면 더 重要한 거는 그러면 結局 黨代表가 大統領室과의 關係를 어떻게 設定할 거냐. 緊張적 關係를 設定할 거냐, 敵對的 關係를 設定할 거냐, 友好的 關係를 設定할 거냐고 할 텐데 萬若에 한동훈 非對委員長이 敵對的 關係를 繼續하게 되면 結局 與黨은 分裂되는 것이고 友好的 關係를 繼續하면 한동훈 黨代表가 結局 尹錫悅 大統領이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런 걸 綜合的으로 檢討했을 때 아마도 羅卿瑗 當選人 같은 境遇는 나 같으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60%에서 55%로 줄어든 理由에 對해서 明確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大統領室과의 關係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對해서 本人 스스로가 아직까지 그 部分에 對해서는 整理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羅卿瑗 當選人이 이야기한 내가 한동훈이라면 出馬하지 않겠다, 同意하세요?

[배종찬]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한동훈 前 委員長이 出馬 안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한동훈 前 委員長이 出馬하면 나는 出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解釋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꾸 한동훈 前 委員長의 出馬 關聯해서 大統領과 聯關시키는데 勿論 이건 또 大統領과의 關係는 絶對로 無視할 수 없죠. 하지만 於此彼 大統領의 支持率이 只今 固着化되는 狀況이라면 國民의힘 黨代表는 大統領과는 다른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結局 尹錫悅 大統領의 길과 國民의힘 黨代表의 길은 투트랙日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동훈 前 委員長의 出馬의 가장 큰 변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政治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只今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硏究所長, 김형준 培材大 夕座敎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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