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現在 國內 假想資産 去來所에 去來 中인 600餘個 種目에 對해 上場維持 與否에 對한 審査에 突入한다. 基準에 未達하는 것으로 把握될 境遇 去來留意種目으로 指定된 뒤 上場廢止될 수 있다.

16日 假想資産 業界에 따르면 金融 當局은 이 같은 內容의 假想資産 去來支援 模範事例案을 追後 確定해 來달 19日 假想資産利用者保護法 施行과 함께 前 去來所에 適用할 수 있도록 支援할 計劃이다.

이 計劃은 假想資産 去來所에서 去來 中인 모든 코인에 對한 上場(去來支援) 維持 與否를 決定하는 審査를 進行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等 國內 5代 원貨 假想資産去來所 等 金融 當局에 申告된 29個 假想資産去來所가 對象이다.

金融 當局 關係者는 “旣存에 去來되는 假想資産 種目들에 對해서는 去來所들이 6個月의 期間을 두고 去來支援 維持 與否를 審査할 수 있도록 支援할 것”이라며 “以後 3個月마다 한 次例 維持 審査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基準은 發行 主體의 信賴性, 利用者 保護裝置, 技術·保安, 法規 遵守 等이다. 發行·運營·開發 關聯 主體의 力量과 社會的 信用, 過去 事業 履歷, 假想資産 關聯 重要事項 公示 與否, 假想資産 保有者의 意思決定 參與 可能性, 假想資産 運營의 透明性, 總 發行量·流通量 規模, 時價總額과 假想資産 分配의 適切性, 假想資産 保有者와 理解 相衝 可能性, 去來所와 利用者 간 利害 相衝 可能性 및 解消方案 마련 與否, 分散院長과 假想資産의 保安性, 分散員長의 集中 危險 存在 與否 等이다. 去來所別로 設置가 義務化된 去來支援 審議·議決機構에서 審査를 맡는다.

이 基準에 未達할 境遇 去來所들은 該當 種目을 去來留意種目으로 指定한 뒤 去來支援 終了 與否를 判斷하게 된다. 이 審査는 分期別로 이뤄진다.

金融 當局 關係者는 “去來支援 維持基準을 못 맞춘 假想資産 種目은 去來支援 中斷이 不可避하다”면서 “基準을 못 맞췄는데 繼續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美國 等 先進國에서 2年 以上 正常的으로 去來된 假想資産 等 ‘大體 審査’ 要件에 該當하는 假想資産에 對해서는 審査가 緩和된다. 發行 主體가 特定되지 않은 비트코인 等 코인도 代替 審査 對象이다.

한便 金融委員會 傘下 金融情報分析院(FIU)에 따르면 지난해 下半期 國內 假想資産去來所 22곳에 上場된 全體 假想資産 種目 數는 600種으로 지난해 上半期 對比 3.5% 줄었다.

이 中 332種은 國內 去來所 1곳에서만 去來되는 ‘單獨上場’ 種目이었다. 이 中 40%인 133種은 韓國人이 發行한 假想資産 또는 國內 事業者에서 主로 去來(80% 以上)되는 國內産 假想資産人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

김지훈 記者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