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家部 廢止·差別禁止法 等 質疑
尹錫悅 政府 政策 退行 指摘에도
政府 “問題없다” “檢討” 原論 答辯

“女性家族部가 廢止되면 實質的인 性平等 政策을 推進하고 女性 權利를 强化하는 데 많은 制約이 따를 것이다. 女家部 廢止 計劃을 撤回할 意向이 있나?”

“大統領이 韓國 社會에 構造的 性差別이 없다고 宣言한 點이 憂慮된다. 差別禁止法은 왜 立法되지 않았나?”

지난 14日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女性差別撤廢委員會(CEDAW)의 ‘第9次 韓國 國家報告書 審議’에서 委員들은 韓國 政府에 이같이 質問했다. 委員會는 ‘國際女性憲法’으로 불리는 女性差別撤廢協約이 圓滑하게 履行되도록 監督하는 機構다.

이날 審議에서는 女家部 廢止와 差別禁止法 立法, 非同意 强姦罪 導入 等 韓國 女性人權 實態에 다양한 憂慮가 나왔다. 政府는 “女家部 廢止는 性平等 機能을 縮小하지 않는다” “社會的 共感帶가 必要하다”는 答辯을 反復했다.

1984年 12月 女性差別撤廢協約에 加入한 韓國은 4年마다 關聯 分野의 政策 成果를 國家報告書 形態로 유엔에 提出해오고 있다. 올해는 2018年 8次 審議에 이어 6年 만에 審議가 進行됐다. 政府는 女家部와 法務部·保健福祉部 等 女性 關聯 政策을 다루는 部處들로 代表團을 꾸렸으며, 김기남 女家部 企劃調整室長이 首席代表를 맡았다.

이날 審議에서는 現 政府 들어 性平等 政策이 退行하고 있다는 憂慮가 이어졌다. 委員들은 지난 2年間 性平等 政策이 줄어들고 關聯 豫算이 削減되면서 “性差別을 解消하기 위한 政策이 사라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女家部를 廢止하면 女性人權을 强化하는 데 限界가 있을 것이라는 意見도 나왔다.

이에 對한 答辯으로 政府는 女家部 所管 兩性平等委員會를 통해 女性과 性平等 關聯 主要 政策을 審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實際로 兩性平等委員會는 지난해 單 두 次例 書面으로만 開催됐고, 올해는 한 番도 열리지 않았다. 6年 前 제8차 審議에서 政府는 委員會로부터 兩性平等委員會를 大統領 直屬機構로 設置할 것을 勸告받았지만, 履行하지 않았다.

審議에서는 差別禁止法이 立法되지 않은 點에 對한 質問도 나왔다. 政府는 “社會的 共感帶와 討論이 必要하다”고 答했다. 2007年 유엔 人種差別撤廢委員會는 政府에 包括的 差別禁止法을 制定하라고 勸告했다. 現在 國會에는 差別禁止法 法案 4個가 발의돼 있다. 이달 末 21代 國會 任期가 滿了되면 이 法案들은 自動 廢棄된다.

委員會는 ‘非同意 强姦罪’ 立法에 對해서도 政府의 意見을 물었다. 韓國 刑法은 暴行이나 脅迫에 依한 性關係만 ‘强姦’으로 본다. 委員會는 ‘被害者의 自發的인 同意 與否’를 强姦罪의 構成 要件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非同意 强姦罪 立法 與否
落胎罪 關聯 制度的 措置
低調한 女性 政治 參與 等
政府 後續 對應 未洽 知的

女性界 “政府 努力 專務”
女家部 “向後 計劃 論議”

實際로 ‘2022年 性暴力 安全實態調査’에 따르면 强姦은 ‘加害者의 强要’(41.1%)가 가장 많았고 이어 ‘加害者의 속임’(34.3%)이었다. ‘脅迫’(30.1%)과 ‘暴行’(23.0%)李 同伴된 强姦은 그보다 적었다. 政府는 “導入에 앞서 性暴力 犯罪 對應 體系 全般에 對한 深度 있는 檢討가 必要하다”고 答辯했다.

‘女性 政治 代表性’ 問題도 檢證臺에 올랐다. 現行 公職選擧法 第47條 第4項은 “政黨이 任期滿了에 따른 地域區 國會議員 選擧 및 地域區 地方議會 選擧에 候補者를 推薦하는 때에는 各各 全國 地域區 總帥의 100分의 30 以上을 女性으로 推薦하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勸告條項日 뿐이어서 主要 政黨들은 該當 條項을 지키지 않고 있다. 22代 總選에서 地域區 候補者(699名) 中 女性은 99名으로, 14.16%에 不過했다. 이는 21代 總選(19.0%)보다도 줄어든 數値다. 6年 前 제8차 審議에서 委員會는 罰金 賦課 等 强制履行措置를 隨伴한 女性割當制를 導入하라고 勸告했으나, 政府는 後續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2019年 憲法裁判所의 落胎罪 憲法不合致 決定 後 妊娠中止에 對한 具體的인 制度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意見도 나왔다. 委員들은 妊娠中止에 健康保險을 適用하거나 遺産誘導劑를 承認하는 等 後續 措置가 마련되지 않은 理由를 質問했다. 政府는 “母子保健法 14條를 基準으로 國民健康保險이 適用되고 있다”고 答했다.

그러나 母子保健法은 憲法裁判所가 判示한 改正 立法 時限을 지나 法的 效力이 없는 狀態다. 遺産誘導制에 對해 政府는 “承認 申請에 對한 追加 資料를 要請했다”고 答했으나 該當 節次는 約 4年 동안 進展이 없는 狀態다.

이 밖에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의 名譽回復과 賠償 問題에 對해 政府가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는 指摘도 있었다. 또 韓國에서 家庭暴力이 實質的으로 處罰되지 않고 있다는 意見도 나왔다. 이날 審議에서 나온 性小數者의 權利 保障에 對한 質問에도 政府는 社會的 合意의 必要性만 繼續 言及했다.

女性團體들은 “政府가 유엔 女性差別撤廢委員會의 憂慮에 對해 無誠意한 答辯으로 一貫했다”고 批判했다. 15日 韓國女性의전화 等 12個 女性市民團體는 論評을 내고 “政府는 女家部 廢止 政策 基調를 廢棄하고, 國家 性平等 機構가 實效性 있게 作動할 수 있도록 部處의 豫算, 組織, 權限을 大幅 擴大해야 한다”고 했다. 差別禁止法 等에 對한 政府 答辯에 對해서도 “責任을 回避한다”며 “그間 政府의 寄與와 努力은 全無했다”고 했다.

女家部 關係者는 “한 달 以後 유엔 委員會에서 最終 勸告事項이 나오면 向後 措置計劃 等에 담기 위해 關係 部處와 論議할 豫定”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