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星에서 온 再生e, 金星에서 온 原電]
①-2 에너지 政策 交集合은 없나
原電 强國 프랑스, 재생에너지度 抛棄 안 해
스웨덴 "絶對的으로 옳은 에너지 戰略은 없다"

#1. 지난달 28日 午後 프랑스 北東部 小都市 브루마스의 라즈베리 밭. 初여름 한낮의 뙤약볕에도 數十 名이 몰려들었다. 再生에너지 會社인 '바이바 레'가 올해 3月 示範 運營을 始作한 '太陽光 農場'을 보기 위해서였다. 約 4,900㎡ 規模의 農場에는 비닐 遮陽幕 代身 半透明 太陽光 패널이 달렸다. 여기서 生産되는 前歷은 農事에 活用된다. 總生産量은 年 464메가와트視(MWh)다. 패널이 遮陽幕을 代身하는 效果도 있다. 바이바 레의 토마스 돔빌데스 地域發展 매니저는 自身 있게 말했다. "太陽光 農業 革命이 여기서 始作될 것 같아요!"

#2. 같은 날 프랑스 또 다른 都市 誤콩쿠르에서는 再生에너지 關聯 企業 '토탈에너지' 關係者들이 市民들에게 지난해 年末부터 稼動된 太陽光 發電所를 紹介하느라 한창이었다. "約 2萬 個의 패널을 통해 約 17기가와트시(GWh)의 前歷이 生産됩니다", "住民 8,000名에게 安定的으로 供給될 수 있어요" 等 案內가 2時間假量 이어졌다. 職員 히폴리테 볼루는 "再生에너지 産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自信했다.

프랑스는 自他公人 친(親)원자력발전 國家다. 유럽聯合(EU) 執行委員會가 지난해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2021年 基準 프랑스 電力 生産 中 原子力 比重은 約 68%. 世界 最高 水準이다. 1次 에너지源 總供給 比率로 봐도 原子力은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에도 '眞心'이다. 이날 프랑스 市民들과 함께 브루마스·誤콩쿠르 太陽光 施設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 亦是 프랑스 公共機關 環境에너지管理廳(ADEME)의 '全的인 支援' 德分이었다. ADEME는 再生에너지 弘報 및 投資 督勵 等을 위해 프랑스 北東部 行政區域인 그랑이스트와 協力해 域內 再生에너지 施設 開放 行事를 定例的으로 열고 있다.

'에너지 安保'와 '氣候 危機'. 人類 앞에 놓인 두 가지 課題 앞에서 特定 에너지에 對한 過度한 쏠림은 危險하다. 한국일보가 原電 强國이면서 재생에너지度 强調하는 프랑스 取材에 나선 理由다. 한국일보는 均衡的 視覺을 위해 프랑스 리옹에 位置한 프랑스電力工事(EDF)의 原子力 硏究所도 取材했다. 같은 脈絡에서 스웨덴 에너지 政策도 살펴봤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에 重點을 두면서 原電 活用에 速度 調節을 해왔다. 記事 作成을 위해 EU 執行委員會 및 프랑스·스웨덴 에너지 專門家 5名도 인터뷰했다.

原電 끌면, 再生에너지 밀어야... 佛의 實用

유럽 다른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1973年 午日쇼크 以後 原電 建設을 本格化했다. 1979年 美國 스리마일섬 原電 事故, 1986年 러시아 체르노빌 原電 事故, 2011年 日本 후쿠시마 原電 事故 等이 터졌음에도 比較的 꾸준히 原電을 開發·維持해 온 까닭에 프랑스는 現在 18個 敷地에서 原子爐 56基를 運營하는 原電 强國으로 確固하게 자리매김했다. 原典에서 生産되는 에너지 容量은 年間 總 63기가와트(GW·1GW級 發電設備는 利用率 100% 基準 250萬 家口가 每日 使用할 電力 生産)에 達한다. 原典에 對한 輿論도 友好的인 便이라 政策 水溶性도 높다. 이에 프랑스는 向後 6~8個의 原子爐를 追加로 짓는다는 計劃도 세워뒀다.

首都 파리 다음으로 原典 硏究·開發 中心地로 꼽히는 리옹에 마련된 '쇼룸'은 原典에 對한 프랑스의 意欲을 가장 集約的으로 볼 수 있는 空間이다. EDF의 原電 硏究所 1層에 大型 쇼룸을 設置한 건 原典에 對한 國民的 理解와 關心을 높이는 同時에 原電 産業으로 人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지난달 27日 쇼룸에서 만난 한 關係者는 "2022年 2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後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에너지 獨立' 重要性이 浮刻되면서 原電 重要性도 더 커졌다"며 "앞으로 原電 産業은 더 發展할 것이고 더 많은 人力이 必要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쇼룸에서는 原電 技術, 稼動 原理, 運營 現況 等 情報를 細細하게 接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同時에 再生에너지 擴大 意志도 剛하다. 프랑스 에너지 政策 實行 根幹이 되는 2019~2028年 多年度에너지計劃(PPE)을 보면 프랑스는 '2050年까지 炭素 排出量을 0으로 만들겠다'는 目標 達成을 위해 '全體 에너지 供給에서 再生에너지 比重을 2021年 13%에서 2030年 33%까지 올리겠다'는 細部 計劃을 세웠다. 電力 生産量 基準 23%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計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은 2022年 2月 '2050年까지 △太陽光 10倍 擴大 △海上風力 發展團地 50個 建設' 같은 野心 찬 計劃도 大大的으로 發表했다.

프랑스의 戰略은 現實的 判斷에서 起因한다. 原電 不確實性을 考慮해 '危險 分散'을 한 것이다. 프랑스는 現在 運營 中인 原電 壽命을 25~35年에서 60年 以上으로 늘려 쓰겠다는 計劃인데, 이 計劃이 프랑스原子力安全廳(ASN) 等의 檢證을 通過할 수 있을지 未知數다. 新規 原電을 짓겠다는 計劃은 各種 許可, 費用 等 問題로 늘어질 可能性이 크다. EDF 한 職員은 匿名을 前提로 "原電을 株 에너지源으로 두되 再生에너지를 原電 못지않게 끌어올려 서로 補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프랑스 構想" 이라고 말했다. 리옹 쇼룸 訪問 時 確認한 原電 안내 映像이 原電뿐만 아니라 水力·風力·太陽熱 發電 補完 必要性을 强調하고 있는 것도 프랑스 政府의 에너지 政策 構想을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危險 分散은 脫炭素 計劃에 蹉跌을 빚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프랑스 싱크탱크 '자크 들로르 에너지 센터'의 카미유 드파르 센터長은 "化石燃料 使用을 줄여가려면 이를 代替할 수 있는 더 많은 電力 生産이 擔保돼야 한다" 고 말했다.

'프랑스 에너지 偏食' 牽制하는 유럽聯合

프랑스가 에너지 政策 均衡錘를 맞추는 것은 EU 德分이기도 하다. EU가 設定한 目標와 基準을 27個 會員國이 '國家 에너지 및 氣候 計劃(PNEC)'을 통해 個別國 目標와 基準으로 具現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또 다른 싱크탱크 '네街와트'의 이브 마리냑 代辯人은 "에너지 믹스 最終 決定權은 國家에 있기 때문에 EU 役割은 制限的" 이라면서도 "EU는 一定 水準의 再生에너지를 生産하도록 强制·勸告·督勵하는 强力한 機構라는 點은 分明하다" 고 말했다.

親재생에너지 性向이 强한 現 EU 指導部 決定을 프랑스가 곧이곧대로 受容하지 않는 點은 EU 牽制 役割의 傍證이기도 하다. EU가 지난해 法的 拘束力 있는 計劃으로 採擇한 '리파워EU(REPowerEU)'에 따라 EU 會員國은 '2030年 再生에너지 比重 30%' 目標를 42.5%로 높여야 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拒否하고 있다. EU 執行委員會의 氣候 行動 및 에너지 代辯人 팀 麥皮는 具體的 言及은 삼간 채 "EU 會員國은 2021~2030年 PNEC를 改正해 6月 中 提出해야 한다" 고 말했다.

勿論 EU도 "재생에너지는 2050年까지 EU 電力 生産 中樞가 될 것이고, 原子力에너지로 補完될 것"(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執行委員長)이라며 原電의 重要性도 認定한다.

"妥協은 敗北 아니다"라는 스웨덴 政治權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午日쇼크를 겪으며 原電을 키운 스웨덴의 境遇 若干 差異는 있다. 스웨덴은 原電 事故를 거치며 再生에너지에 集中하자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박상철 韓國産業技術隊 知識基盤技術에너지大學院 敎授는 2021年 韓國EU學會 論文에서 '1990年代 以後 스웨덴 에너지 政策은 에너지 效率 向上, 再生에너지 發展, 市場競爭力 確保를 土臺로 한다'는 趣旨로 分析했다.

그러나 保守 陣營을 中心으로 한 原電 支持도 相當해 에너지 政策을 둘러싼 葛藤도 꾸준히 이어졌다. 現在도 스웨덴에서는 中道右派 性向의 穩健黨을 主導로 하는 聯立政府가 脫原電 政策 廢棄 主張과 함께 '2024年까지 原電 10期 建設' 等을 推進하면서 野黨과 衝突하고 있다.

韓國과 비슷한 모습인 듯하나 그럼에도 스웨덴 事例에는 示唆點이 있다. 自己 陣營의 에너지 政策에서 效率性, 市場性 等의 誤謬가 發見될 境遇 相對 陣營 政策을 受容하는 柔軟性을 보이고 있다는 點 때문이다. 이 過程에서 에너지 均衡도 自然스럽게 맞춰졌다. 國際에너지機構(IEA)에 따르면 2022年 스웨덴 電力 生産量은 水力 40.6%, 原子力 30.0%, 風力 19.1% 等으로 割當돼 있다. 두 에너지를 '敵'으로 두지 않는 態度는 '炭素排出量 減縮'이라는 共通의 目標를 周知하고 있기에 可能하다.

2016年 6月 스웨덴 5個 政黨이 合意한 에너지 政策은 代表 事例로 자주 擧論된다. 2014年 社會民主黨·녹색당을 主軸으로 執權한 進步 聯政은 原電 縮小를 强力하게 推進했는데, 이 過程에서 年間 電力 生産이 12%나 떨어진다는 推算이 나오자 聯政은 野黨과의 協議를 통해 에너지 政策을 다시 짰다. 새 合意는 '2040年까지 電力 生産의 100%를 再生에너지로 轉換한다'는 基本 틀을 維持하되, '政治的 決定에 따라 原電을 廢止하지 않는다', '原電 投資는 持續的으로 斷行된다' 等 政治的 約束도 담고 있다. 1990年 議會가 '2010年 原電 稼動 中止'를 決定했다가 이 政策으로는 에너지 需要를 充當할 수 없을 것이라는 分析이 나오자 撤回한 것도 비슷한 事例다.

이와 關聯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環境硏究所의 벼른 䘌鼻스트 先任硏究員은 "스웨덴은 두 가지 選擇肢 中 하나를 選擇하는 代身, 세 番째 選擇肢를 開發해 왔다" 며 " 絶對的으로 옳은 에너지 戰略은 없다는 點을 認定하고 狀況에 맞는 戰略을 찾아온 것 "이라고 評價했다. 스웨덴 車머스工大 필립 존슨 敎授는 "地方自治團體의 에너지 政策 決定 權限이 어느 程度 剛하다는 點도 均衡的인 에너지 比率에 影響을 미쳤을 것" 이라는 分析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