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機會에 日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1995年, 김영삼 大統領은 장쩌민 中國 國家主席과 頂上會談 後 가진 記者會見에서 이같이 말했다.
놀라움 그 自體였다. 작은 失手 하나로도 나라가 亡하는 게 外交다. 그런데 한 나라의 指導者가 相對國에 그것도 自身보다 剛한 나라에 對해 “버르장버리 고쳐놓겠다”니? 이 發言은 人類 歷史의 ‘失敗한 外交史’로 記錄될 만하다.
속으로는 痛快했다. 特히 “韓日合邦으로 日本이 좋은 일도 했다”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總務廳 長官의 1995年 11月 發言에 對한 和答格이었기 때문이다. ‘文民政府’는 出帆과 함께 朝鮮總督府 建物 撤去 等 '歷史 바로세우기‘를 했다. 特히 1993年 3月 김영삼 政府는 出帆 直後 ’慰安婦‘ 問題에 對해서도 “日本에 補償을 要求하지 않겠다”고 했다. 멋져보였다. 日本軍 慰安婦 動員의 强制性을 認定한 '고노談話'와 植民地 支配와 侵略 戰爭에 對해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를 表明하는 ’무라야마(村山)談話‘道 얻어냈다.
그러나 ’버르장머리‘는 너무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버르장머리‘ 代價는 悽絶했다. 1996年 始作된 韓日 漁業協定 改正 協商은 排他的經濟水域(EEZ)의 境界 劃定 問題와 獨島 領有權 問題가 맞물리면서 兩國間의 攻防으로 이어졌다. 日本은 1998年 1月 韓日漁業協定 破棄를 一方的으로 宣言했다. 勿論 韓日漁業協定度 새로 採決해야할 狀況이었다. 1977年 美國과 蘇聯이 200海里 漁業保存水域을 施行하자 日本 亦是 200海里를 宣布했다. 또 1982年 유엔海洋法協約이 採擇되자 1965年 締結된 韓日漁業協定度 整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問題는 韓國의 經濟였다.
日本의 金融支援이 切實한 狀況이었다.
日本은 外換危機에 處한 韓國을 코너에 몰아넣었다. 김영삼政府는 日本에 密使를 보내 도움을 要請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結局 韓國은 國家不渡(IMF體制)를 맞았다. 이어 ’文民政府‘道 幕을 내렸다. 韓日, 韓美關係가 圓滿하였더라면 數百億 달러의 支拂 保證으로 IMF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當時 김영삼 政府는 日本뿐 아니라 美國의 클린턴 行政府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悲劇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 出帆한 김대중 政府는 IMF體制를 벗어나는 最大 急先務였다. 日本의 外交는 高手였다. 김대중 政府는 日本으로 부터 어떤 膳物을 받았는지 그들의 術策에 돌이킬 수 없는 外交慘事를 저지르고 말았다. 梗塞된 韓日關係를 풀기 위해선지 모르겠으나 事實上 ’獨島共同所有協商‘에 應한 것이다. 結局 1998年 10月 김대중 政府는 排他的經濟水域協定에 따른 宸翰日漁業協定에 假署名, 1999年 1月 22日 正式 發效됐다. 國會批准 當時 野黨과 國會專門委員들의 反對에서 不拘 批准했다.
問題는 日本側이 主張하는 要求를 거의 그대로 受容한 點이다. 獨島와 오키도 섬의 中間地點이 아닌 鬱陵島와 오키度섬 中間 地點으로 設定하는 愚를 犯했다. 獨島問題가 걸리니 獨島를 아예 없는 섬으로 하고, 協定을 맺은 것이다. 더구나 鬱陵島와 오키도 섬의 中間地點으로 設定해도 宸翰日漁獵協定의 境界線이 獨島 東南方 33KM地點에 그어져야 하는데 무슨일인지 獨島 北東쪽 위로 設定됐다.
獨島를 事實上 韓日共同섬으로 規定한 것도 寒心한데 共同水域 境界線마저 理解못할 地點에 그어진 것이다. 特히 獨島東北쪽에 位置한 大和堆(大和堆) 漁場까지 共同水域에 들어가게 됐다. 이곳은 寒流와 暖流가 交叉하고 水深이 100~200m 世界 黃金漁場 中 하나다. 寒心한 協商을 한 것이다.
’獨島悲劇‘李 復活하는 瞬間이었다. 日本은 이 協商이 이뤄지기가 무섭게 本格的으로 獨島가 自身들의 땅이라고 主張하기 始作했다. 獨島問題는 1965年 韓日協定 때 이미 끝난 것이었다. 韓日間에는 1965年 韓日協定이 締結되면서 韓日漁業協定度 이뤄졌다. 日本은 過去 12海里 基準 韓日漁業協定을 論議하면서 獨島問題를 擧論했다. 朴正熙 大統領은 “韓日間에 獨島 領有權 問題는 없다”며 “日本이 獨島問題를 繼續 擧論하면 ’韓日協定‘을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日本은 韓國側 立場을 受容, ’韓日漁業협장‘에 調印했다. 結局 獨島 問題는 1965年에 깔끔히 整理된 것이다. 李承晩 平和라인까지 擧論할 必要도 없다.
韓日漁業協定은 暫定 協定으로 有效 期間이 3年이다. 한쪽이 異議를 提起하면 再協商이 可能하다. 그러나 어느 大統領도 再協商 決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韓日關係가 極限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大統領은 2006年 日本이 獨島에 對해 海洋調査를 하겠다고 하자 "韓國의 排他的經濟水域의 時點이 鬱陵島가 아닌 獨島"라며 强勁한 立場을 發表, 이를 막았다. 또 當時 外交部 박희권 條約局長은 韓日間 協商테이블에서 노무현大統領의 主張을 公式的으로 再强調했다. 그러나
問題는 宸翰日漁業協定을 破棄하지않아 獨島 불씨는 現在 進行形이 되고 말았다. 다만
事實上 김대중 政府가 獨島慘事를 저질렀음을 公式的으로 認定했다는 데 意味가 있다.
아무튼 獨島가 日本땅이라는 古地圖는 어디에도 없다. 예부터 鬱陵島 附屬섬으로 認識됐기 때문이다. 獨島는 鬱陵島로 부터는 87.4KM, 日本 오키도 섬으로 부터는 157.5KM 떨어진 섬이다.
日本 記錄에도 明確하게 韓國땅으로 돼 있다. 于先 1877年 日本政府의 公式文書인 ’태정官指令‘에 ’獨島=韓國땅‘으로 돼 있다. 또 日本은 51年 샌프란시스코條約 批准을 위해 提出된 日本領域參考圖에도 ’獨島=韓國땅‘으로 돼 있다. 이는 빼도막도 못하는 證據다.
우리政府는 勿論 獨島를 硏究하는 學者들 亦是 이러한 明白한 增加가 있음에도 제대로 反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같은 證據를 提示하는 學者가 바보 취급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 分明 理由가 있을 것이다. 社사가와財團(일본재단)은 年間 豫算이 6000億 程度로 豫算 折半 程度가 海外 硏究基金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더구나 이 財團은 日帝 强占期 滿洲와 韓國으로부터 掠奪해간 金塊로 만들어졌다하니 憤痛이 터진다. 世界 有數 싱크탱크, 有名大學, 많은 學者들이 社사가와 財團의 支援을 받고 있다. 特히 韓國도 마찬가지다.
仁荷大 정태만 敎授는 “샌프란시스코條約 當時 美國이 獨島를 日本에게 주려고 했다는 얘기는 根據 없는 主張”이라면서 “그런 美國側 草案은 存在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國際海洋法 專門家인 박현진 博士(런던대博士)는 “김대중 政府가 日本의 術策에 속아 紛爭의 씨앗을 뿌린 것은 크나큰 失手”라면서 “當時 海洋法裁判所 韓國代表로 나가있던 고려대 박춘호 夕座敎授가 ’漁業協定은 領土 問題와는 關係없다‘고 助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대 停年退任 後 日本 鉏남학원大學에서 敎授를 지내기도했다.
더욱 안타까운 現實은 實力派 國際法學者가 거의 없다는 點이다. 박현진 博士는 “國際法은 判例가 아주 重要하다”며 “그런 點에서 ’韓日漁業協定‘에서 獨島를 없는 섬으로, 그것도 漁撈水域 境界를 獨島 東南方 地點이 아닌 東北쪽에 그은 것은 큰 失手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日本은 尹錫悅 政府가 出帆하는 時點에 또다시 ’獨島=日本땅‘을 明文化하고 있다. 大多數 敎科書에 慰安婦 그림자를 지우고, '獨島=日本땅'으로 못박고 있다.
우크라이나事態와 오버랩되면서 못내 개운치 않다. 새로 出帆하는 尹錫悅 政府 亦是 獨島問題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爆彈돌리기‘는 더 以上 안된다. 正攻法만이 問題解決의 ’捷徑‘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宸翰日漁業協定을 破棄 하고 새로 協定을 맺어야 한다.
國際法上 暫定協定度 締結한 뒤 異議없이 30年이 지나면 有力한 法的 根據로 援用될수도 있다. 1998年 協定을 맺은 點을 考慮할 때 이제 6年밖에 안남았다. 甚至於 獨島 東北쪽 위로 經濟線을 그어 獨島에 對한 所有權이 日本에 더 有利할 수 있다. 6年 後에는 日本이 次元이 다른 모습으로 獨島 所有權을 主張할 게 뻔하다. 自衛隊가 獨島를 不法占有안한다는 保障이 없다. 想像만해도 끔직하다.
國際社會는 組暴보다 더 무서운 世界임을 歷史는 말해주고 있다. 그런 點에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大統領과 通話하는 모습 亦是 보기 좋지 않다. 指導者는 感情을 最大限 切除해야한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大韓民國이 剛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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