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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 大韓民國 大統領 新年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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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 大韓民國 大統領 新年辭
1999年 大韓民國 大統領 新年辭 第15代 大統領 김대중 2001年 大韓民國 大統領 新年辭
2000年 1月 3日 月曜日

尊敬하고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希望의 새千年이 始作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福 많이 받으시기를 眞心으로 빕니다.

지나간 千年은 人間과 自然, 强者와 弱者, 男性과 女性, 東洋과 西洋이 서로 對立하던 葛藤의 時代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人類의 普遍的 價値가 全世界에서 처음으로 實現될 수 있는 希望의 時代입니다. 새천년은 人間과 自然의 調和, 男女 平等의 實現 속에 平和와 人權과 正義 等이 地球村의 普遍的 價値로 定着되는 時代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은 또한 知識革命의 時代입니다. 知識과 情報가 國家競爭力의 源泉이 되고 있습니다. 知識革命과 인터넷革命이 世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知識革命의 時代는 領土國家時代와는 달리 國境 없는 無限競爭時代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時代에는 知識革命을 통해서 創意的,能動的으로 對應하지 못하면 歷史의 周邊部로 밀려가고 말 것입니다.

새천년은 政府,市場,市民社會가 國家와 世界發展을 위한 3大祝을 이루고 서로 協力하는 時代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市民社會의 自律性이 保障되고 活性化되어야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그리고 生産的 福祉가 發展할 수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새천년은 우리가 世界 一流國家로 자리잡을 수 있는 機會의 時代입니다. 지난 世紀에 우리가 先進國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새時代에는 世界의 先頭隊列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牽引車 役割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인터넷 等을 통한 國民의 直接的인 參與 속에 電子 民主主義가 實現될 것입니다. 國民의 積極的인 參與와 監視 속에 不淨腐敗가 一掃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政府는 올해부터 ‘인터넷 新聞고’를 創設하여 國民으로부터 直接 告發을 받고 國民과 함께 國政을 改革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더불어 잘사는 中産層 中心의 社會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庶民의 福祉가 가장 尊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志向하는 一流國家는 一等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弱한 사람과 社會的으로 疏外된 階層을 위한 制度的 裝置를 제대로 갖추어야 眞正한 意味에서 世界 一流國家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階層,世代,男女,地域間의 葛藤을 뛰어넘어 和解와 團合의 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國民的 和合이 實現되어야만 우리가 世界的 競爭에서 勝利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또한 南北韓間 平和를 裝着시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統一을 平和的이고 民主的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目標 아래 國民과 政府가 힘을 합쳐 새해에 이루어야 할 課題에 對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人權과 民主主義에서 앞서가는 民主先進國家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도 人權法, 反腐敗基本法 等 改革立法을 繼續 推進하겠습니다. 檢察과 警察의 中立을 確固히 하겠습니다. 野黨을 國政改革의 파트너로 삼고 對話와 妥協의 政治를 確立하겠습니다.

지난 2年 동안의 與野間 消耗的 對決은 國民의 政治에 對한 極度의 不信과 與野 모두의 國民的 支持 喪失이라는 結果만을 가져 왔습니다. 새천년은 새千年답게 政治가 보다 全國民的이며 生産的이어야 할 것입니다.

돈 안드는 選擧, 깨끗한 選擧를 정착시키기 위해 選擧公營制를 强化해 나가겠습니다. 地域黨에서 벗어나 全國政黨이 될 수 있는 選擧制度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産業, 科學技術, 社會間接施設, 그리고 文化와 敎育의 側面에서 各 地域이 골고루 發展되도록 落後地域을 集中的으로 支援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地域均衡發展 3個年 企劃團을 大統領 直屬으로 設置하겠습니다. 人事를 더 한層 공정하게 하여 名實相符한 國民의 政府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21世紀는 世界化, 디지털化, 知識基盤의 時代입니다. 賦存資源보다 知識과 情報에 依한 競爭力이 重要한 時代입니다. 디지털時代는 빛의 速度의 時代입니다. 이러한 變化에 適應하면 一流國家가 되고, 못하면 三流國家로 轉落할 것입니다. 朝鮮王朝 末葉같이 한番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올해에는 金融,企業,公共部門,勞使關係 等 4大 改革의 完成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經濟體制를 確立해 나가야겠습니다. IMF 等 世界의 權威 있는 機關과 人士들이 警告하듯이 이러한 構造改革이 完成되지 못하면 우리 經濟는 다시 危機의 늪으로 後退할 可能性을 決코 排除할 수 없습니다.

金融部門은 專門性과 健全性을 갖추어 어떠한 外換危機에도 맞설 수 있는 튼튼한 힘을 培養하고 實物經濟의 發展을 圓滑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物價安定의 基調를 徹底히 維持해 나가겠습니다. 國民所得을 올해에 다시 1萬 달러 時代로 회복시키고 2002年에는 1萬 3,000달러로 올리겠습니다. 世界 7代 純債權國價의 位相도 繼續 維持할 것입니다.

生産的 勞使協力을 土臺로 새千年의 新勞使文化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企業을 世界的으로 競爭力 있는 企業으로 키우고, 그 成果에 對해서는 勞使가 公平하게 分配에 參與하며, 모든 交涉은 合法的이고 平和的으로 行해져야 합니다.

公共部門 改革은 政府부터 率先하여 模範을 보이도록 더 한層 努力하겠습니다.

이러한 改革의 成果를 바탕으로 外換保有高가 今年 末까지 1,000億 달러 水準까지 展望됨으로써 어떠한 外換流動性 危機에도 對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敎育環境을 OECD(經濟協力開發機構)國家 水準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敎育의 劃期的인 發展 없이는 21世紀의 知識基盤時代에서 成功할 수 없습니다. 優秀敎師를 積極 養成하고 ‘스승이 尊敬받는 社會’를 만드는 等 敎師의 位相과 士氣가 한層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過密學級을 解消하는 等 學生들의 學習環境度 劃期的으로 改善해 나가겠습니다. 大學 卒業生의 就業能力과 연계시키기 위해 情報通信大學,生命科學大學 等 專門敎育機關을 積極 育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制定된 平生敎育法에 따라 國民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高等敎育의 機會를 갖고 自身의 能力을 開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意志와 能力만 있다면 돈이 없어서 敎育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政府가 支援하겠습니다. 올해부터 家庭形便이 어려운 中,高校生 40萬名에게 學費를 無償으로 支援하겠습니다. 大學生 30萬名에게 長期低利로 學資金의 融資惠澤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世界的 競爭의 時代에서 우리의 競爭力을 左右할 源泉인 大學敎育을 先進國 水準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1世紀는 知識情報의 時代입니다. 政府는 國民 여러분과 더불어 總力을 다하여 努力함으로써 世界 10代 知識情報强國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2010年 目標의 超高速通信網을 2005年까지 앞당겨 完成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情報流通速度가 現在보다 1,000倍 빠른 次世代 인터넷을 開發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商去來 敎育이 日常化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電話처럼 쉽게 利用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나가겠습니다.

2002年 目標의 ‘敎育情報化 綜合計劃’을 앞당겨 올해 안에 完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靑少年들이 情報化 能力을 培養하여 知識情報化 社會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初,中,高等學校에 超高速通信網을 構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敎師와 全敎室에 個人用 컴퓨터 한 臺씩을 無償으로 普及하겠습니다. 그리고 低所得層 學生 모두에게 컴퓨터 敎習費用을 全額 支援하고, 優秀學生에게는 個人用 컴퓨터를 國費로 支給하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使用料도 5年 동안 全額 免除하겠습니다.

情報生活化 運動을 積極 展開하여 컴퓨터를 利用한 家計簿 整理를 促進하겠습니다. 全軍의 컴퓨터 利用能力을 높이고 모든 將兵이 컴퓨터를 操作할 수 있도록 敎育하겠습니다. 都市와 農村을 莫論하고 모든 國民들이 情報化 敎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擴大해 나가겠습니다.

全國民을 對象으로 한 敎育의 革命的 改革 없이는 知識基盤社會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知識基盤社會 없이는 우리에게 밝은 未來는 없습니다.

新技術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벤처企業을 積極 育成하겠습니다. 올해에 1兆원 規模의 벤처資金으로 벤처企業을 現在의 5,000個에서 1萬個 水準으로 늘리고, 여기서만 10萬名 以上의 雇傭을 創出하도록 할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科學技術의 發展은 21世紀 無限競爭時代에서 勝利할 수 있는 絶對的인 要件입니다. 2003年까지 硏究開發 投資를 全體 豫算의 5%水準으로 擴大하겠습니다. 科學技術의 革新을 위해 半導體,生命工學,映像,新素材,情報技術 等 尖端 部門을 G-7國家水準으로 開發하겠습니다. 그리고 科學者와 技術者에 對하여 特別褒賞을 授與하는 等 劃期的으로 優待해 나가겠습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世界에서 唯一하게 美,日,中,러의 4大國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地政學的 位置는 20世紀와는 달리 이제 가장 유리한 條件을 提供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東아시아 地域에 있어 物流,金融,貿易,投資 等의 비즈니스 中心地가 되는 데 絶好의 環境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最大로 活用해야 합니다.

東아시아 物流 中心基地의 立地條件을 갖춘 우리의 港灣과 空港을 集中的으로 支援하고, 國際的 水準의 비즈니스 團地를 造成하여 世界 有數의 企業과 金融機關들을 誘致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올해에는 무엇보다도 中産層 育成과 庶民生活 向上을 위해서 人間開發 中心의 生産的 福祉政策을 最優先 課題로 펴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初부터 貧困階層의 生計費 支援이 大幅 擴大됩니다. 10月에는 國民基礎生活 保障法이 本格的으로 施行됨에 따라 最低生計費가 4人 家口 基準으로 100萬원 程度로 大幅 現實化됩니다. 이제 絶對的 貧困家口는 하나도 빠짐없이 保護될 것입니다.

勤勞者 福祉의 根源的인 解決은 일자리 創出에 있습니다. 거의 任期 內에 中小企業, 벤처企業, 文化,觀光産業 等을 大大的으로 育成하여 200萬個의 일자리를 創出하겠습니다. 事實上의 完全雇用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住宅建設을 劃期的으로 늘려 2002年까지는 모든 家口가 住宅을 保有하거나 傳貰로 入住함으로써 不安한 貰房살이 時代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 住宅 50萬戶를 建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勤勞者와 庶民의 住宅마련을 돕기 위해 住宅을 購入할 때에는 집값의 1/3 水準, 傳貰金은 折半 水準을 長期低利資金으로 擴大 支援할 것입니다.

國民의 政府에서는 先進國과 같이 醫療保險,雇傭保險,國民年金,産災保險 等 4大 保險이 全面的으로 實施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올해 이를 더 한層 內實化하여 國民들이 平生 동안 安心하고 生活해 나갈 수 있는 社會保障體制를 構築하겠습니다.

政府는 그동안 勤勞者에 對한 支援措置로서 成果給 支給, 財産形成과 從業員 地主制 活性化 支援을 强化하는 等 勤勞者들의 福祉向上에 注力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모든 大企業과 中小企業에 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俸給生活者의 稅金을 크게 減免하여 700萬名의 勤勞階層이 減免의 惠澤을 보게 될 것입니다.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率을 先進國 水準으로 擴大하기 위하여 保育施設을 擴充하고 出産,育兒 支援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老人들에게 實質的인 도움이 되도록 經路 年金 支給額도 上向 調整하고, 老人專門 人力銀行을 設置하여 老人의 就業 等을 支援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은 젊은이들의 世紀입니다. 그들의 創意力과 冒險心이 나라를 일으키는 原動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學業과 硏究의 權利를 保障할 것입니다. 文化,體育,레저,海外硏修 等의 機會도 積極 提供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希望과 幸福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責任이 政府와 旣成世代에게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農漁民에 對한 支援도 持續的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115萬 農漁家에 對한 相互金融 負債 利子를 半으로 낮추고, 70萬戶가 지고 있는 連帶保證 負擔을 政府가 안고 農漁民의 保證은 解除해 주겠습니다.

中産層과 庶民들을 위한 ‘삶의 質’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文化豫算 比重을 史上 처음으로 政府豫算의 1% 以上 水準으로 擴大하였습니다. 文化,觀光,生活體育 等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데 積極 힘쓰겠습니다.

稅制改革을 통한 所得分配 改善을 위해 꾸준히 努力해 나가겠습니다. 變則的인 相續과 贈與를 통한 富의 不當한 代물림이 없도록 稅政을 더 한層 徹底히 强化하겠습니다. 來年부터는 金融所得 綜合課稅도 蹉跌 없이 實施해 나갈 것입니다. 政府가 지난달 家電製品 等에 對한 特別消費稅의 範圍를 大幅 縮小함에 따라 庶民들의 生活費 負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政府는 앞으로 國民間의 公正 分配에 努力하여 中産層 安定과 庶民生活 向上에 全力을 다해야겠습니다.

올해에는 國民生活 水準을 外換危機 以前으로 되돌리고, 저의 任期 末까지는 所得 分配構造에 있어서 OECD 國家 中 上位圈 國家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國民 여러분!

政府는 國民 輿論과 專門家들의 意見을 들어 새千年의 要求에 맞는 政府機構의 强化와 能率化에 着手하고자 합니다.

財政經濟部 長官을 副總理로 昇格시켜 經濟 各 部處를 有機的으로 總括하도록 하고, 敎育部 長官을 副總理로 昇格시켜 敎育,訓鍊, 文化,觀光, 科學,情報 等 人力開發 政策을 綜合的으로 管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女性特別委員會를 女聲部로 바꾸어 政府 各 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女性業務를 一括해서 官吏,執行하도록 함으로써 21世紀에 그 役割이 크게 增大될 女性의 時代에 對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改編은 國政의 效率을 더욱 强化시킬 것이지만 人員이나 豫算의 增加는 別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政府機構의 改編은 事前에 國民輿論을 充分히 收斂하여 決定하겠습니다.

깨끗하고 奉仕하는 公職社會에 對해 거는 國民의 期待는 매우 큽니다. 政府는 公務員들이 基本的인 生活에 對한 不安感을 갖지 않도록 綜合的인 福祉對策을 樹立해 나갈 計劃입니다. 俸給을 任期中 中堅企業 水準으로 引上할 것입니다. 能力과 功勞에 따른 報償制度度 積極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公務員 年金制度의 基本틀을 維持하여 公務員들의 旣存權益을 保障하겠습니다. 그러나 公務員의 不正腐敗는 새千年의 始作과 더불어 뿌리뽑는다는 決心으로 徹底히 이를 다스릴 것입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올해에는 韓半島에서의 冷戰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南北韓間 和解 및 協力關係도 促進해 나가겠습니다. 北韓에 對한 人道的인 도움은 誠意껏 提供하되 經濟的인 交流는 相互利益이 되는 共存共榮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南北은 서로 協力함으로써 經濟的 利得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北韓에 對해서 ‘南北經濟共同體’ 構成을 위한 國策硏究機關間의 協議를 갖자고 提議하는 바입니다.

저는 北韓 當局이 이처럼 政治的 目的을 떠나 于先 經濟的으로 相互利益이 될 수 있는 努力에 肯定的으로 應해 올 것을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優先해서 民族의 念願인 離散家族의 相逢이 實現되어야 합니다. 이제 大部分의 離散家族이 高齡化하고 繼續해서 이 世上을 뜨고 있습니다. 時間이 없습니다. 離散家族 相逢은 人道的 見地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問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就任辭에서 闡明한 對北 3原則을 다시 한番 强調하고자 합니다. ‘첫째, 北韓의 어떠한 挑發도 容納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北韓을 해치지 않겠다, 셋째, 南北은 서로 和解,協力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南北間의 緊張은 相當히 緩和되었고 各種 交流도 크게 增加했습니다. 우리가 平和裏에 南北敎理를 增進시키는 데에는 우리 國軍의 勞苦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月 ‘연평海戰’에서의 勝利는 國軍의 士氣를 크게 昂揚시켰고 國民의 安保에 對한 信賴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國軍將兵에게 國民的 激勵와 感謝의 마음을 傳하고자 합니다.

한便 最近 問題가 되고 있는 軍服務者에 對한 加算點 違憲判決에 對해서는 法律이 保障하는 範圍 內에서 最大限의 支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하겠습니다.

尊敬하고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只今까지 말씀드린 理念과 政策을 실현시키고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새千年民主新黨’李 創黨되고 있습니다. 新黨은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그리고 生産的 福祉를 實現하는 데 앞장서는 國民的 改革政黨이 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負袋에 담아야 합니다. 많은 斬新하고 專門的인 人材들이 新黨에 參加하고 있습니다. 新黨은 中産層과 庶民을 爲始한 國民 여러분의 期待에 副應하는 努力과 改革을 통하여 國民의 幸福과 世界一流 韓國 建設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國際社會에서 先導的 役割을 할 準備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過去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의 伸張된 國力과 經濟的 發展의 經驗을 土臺로 다시 後發開途國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熱望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世界로부터 尊敬받고 사랑받는 韓國人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大韓民國이 世界 一流國家로 우뚝 서고 國民 모두가 幸福을 누릴 수 있는 새千年을 위해 저의 精誠과 努力을 다해서 반드시 成功하는 大統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國民 여러분의 아낌없는 支援이 絶對로 必要합니다.

尊敬하고 사랑하는 國民 여러분!우리 다같이 자랑스러운 祖國, 살기 좋은 나라, 온國民이 和合해 하나로 뭉친 韓國이라는 훌륭한 遺産을 後孫들에게 물려줍시다. 저도 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꿈과 希望의 時代’, ‘機會의 時代’로 나아갑시다. 새千年 새 希望의 來日을 向해 前進합시다.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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