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總理 황인성입니다.

1994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大統領 施政演說을 제가 代身함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새 政府 出帆 後 처음 맞는 定期國會에 1994年度 豫算案을 提出하면서, 새해 國政運營方向과 主要施策을 說明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豫算案과 함께 改革을 뒷받침할 主要法案을 다루게 될 이番 國會에 對한 國民의 關心과 期待는 매우 높습니다.

이番 國會가 國民의 輿望에 副應하여 豐盛한 結實을 거두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議員 여러분.

새 政府는 그동안 우리 社會의 發展을 막아 온 痼疾的인 ‘韓國病’을 治癒하여 새로운 跳躍의 발板을 마련하기 위해 變化와 改革을 推進해 왔습니다.

變化와 改革의 물결은 우리 社會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腐敗構造가 무너지고, 權威主義 時代의 殘滓가 하나하나 淸算되고 있습니다.

國民生活과 經濟活動에 不便을 주던 各種 規制와 制限이 撤廢되고, 公職社會가 透明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歷史上 最初로 이루어진 公職者의 財産公開, 改革 中의 改革인 金融實名制의 實施, 그리고 參與와 創意의 ‘新經濟’는 ‘깨끗한 政府’ ‘健康한 社會’ ‘튼튼한 經濟’로 가는 重要한 디딤돌이 될것입니다.

우리 社會가 變化와 改革을 통해 道德的으로 成熟해지고 經濟的 繁榮을 이루어 國力을 蓄積해 나갈 때, 겨레의 念願인 ‘統一祖國’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世界情勢와 우리의 周邊狀況度 우리에게 變化와 改革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世界 經濟에는 國境이 사라지고 있으며, 冷戰에 代身하여 또 다른 布城 없는 戰爭이 始作되고 있습니다.

經濟戰爭, 技術戰爭이 바로 그것입니다.

世界의 모든 나라가 21世紀를 向해 뛰고 있습니다.

이 熾烈한 國際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발앞서 變化하고 한 걸음 먼저 改革하면서 前進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激動 속에 새로운 世紀를 맞는 길목에서 앞으로의 2∼3年은 우리 民族의 進運을 左右할 큰 分岐點이 될 것입니다.

이 重且大한 時期를 맞아 우리는 變化와 改革을 持續的으로 推進하면서, 世界와 未來로 跳躍하기 위한 準備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歷史가 우리에게 준 이러한 時代的 召命을 完遂하기 위해 渾身의 힘을 다해 國政에 臨할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來年度 政府의 主要施策을 分野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政治 分野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지난 9月의 國政演說에서도 强調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 時代는 새로운 政治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國力을 消盡하는 對決의 政治가 아니라, 創造와 發展을 위해 競爭하는 政治, 國民에게 希望을 심어 주는 政治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國家的 課題에 對해 함께 걱정하고, 우리의 視野를 全 世界와 21世紀로 넓히는 큰 政治가 必要한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날 우리 政治는 國民에게 자주 失望과 挫折感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政治改革은 거스를 수 없는 國民의 峻嚴한 命令이며 歷史的 當爲입니다.

우리는 果敢한 政治改革을 통해 政治의 道德性과 生産性을 높임으로써 잃어버린 國民의 信賴를 回復해야 합니다.

健全한 民主政治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選擧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不正選擧?墮落選擧가 발붙일 수없는 選擧革命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政經癒着의 고리를 끊고, 政治資金도 透明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國會도 眞正한 民意의 殿堂으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家發展戰略을 樹立하기 위한 創造的인 討論으로 이 國會議事堂의 불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政治가 當面한 이 같은 課題들은 14代 國會가 풀어야 할 重要하고도 時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이番 定期國會에서 보여 주신 眞摯하고 水準 높은 議政活動은 ‘일하는 國會’,‘國民과 함께하는 國會’의 새로운 可能性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番 國會에서 與野가 智慧를 모아 政治改革 關聯 法律의 改正이 훌륭히 매듭지어지기를 期待합니다.

다음은 外交?統一?安保 分野에 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世界는 只今 和解와 協力의 潮流 속에서 새로운 國際秩序를 形成해 나가고 있습니다.

政府는 이러한 外交環境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우리의 國益을 着實히 伸張해 나감으로써 先進國 進入과 統一祖國 實現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 周邊國과 보다 緊密히 協力하여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을 造成해 나가는 한便, 우리의 國際的 役割을 늘려 나가는‘신외교’정책을 積極 推進할 것입니다.

美國과는 지난 7月 클린턴 美 大統領의 訪韓을 契機로 包括的인 同伴者關係를 보다 深化?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日本과는 過去事問題 解決 等을 통하여 未來志向的인 實質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力點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中國?러시아와 友好協力關係를 더욱 强化해 나가는 한便 東北亞 多者安保 對話 및 協力에도 先導的 役割을 할 것입니다.

오는 11月 美國 시애틀에서 開催되는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 指導者 經濟會議는 域內 國家들의 協力增進에 좋은 契機가 될 것입니다.

政府는 國際社會에서 우리의 國力에 相應하는 役割과 位相을 確保하기 위하여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서 韓國의 役割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國軍은 現在 유엔 平和維持軍의 一員으로 소말리아에 派遣되어 平和的 役割을 훌륭히 遂行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우리나라가 오는 96年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非常任理事國으로 進出하는 것을 積極 推進할 것입니다.

政府는 軍縮?人權?環境 等 汎世界的 問題 解決을 위한 國際的 努力에도 積極 參與할 것입니다.

經濟戰爭時代에 經濟外交의 重要性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政府는 아시아?太平洋 經濟協力體 및 우루과이라운드 等 多者間 協商에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通常의 擴大, 資源의 安定的 確保와 科學技術協力의 增進 等을 위한 多角的 外交努力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政府는 또한 500萬 海外同胞들이 母國과의 民族的 連帶性을 强化하는 가운데 居住國에서 尊敬받는 市民으로 定着할 수 있도록 文化?敎育 等에 對한 支援을 强化할 것입니다.

또한 海外同胞들이 母國과 民間次元의 經濟紐帶 增進을 促進하는 政策도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祖國의 平和統一은 七千萬 온 겨레의 念願이며 이 時代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附與된 歷史的 召命입니다.

새 政府는 ‘民主的 國民合意’ ‘共存共榮’ ‘民族福利’를 基本精神으로 和解?協力의 段階, 그리고 南北聯合의 段階를 거쳐 窮極的으로는 1民族 1國家를 建設하고자 하는 3基調와 3段階의 統一方案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南北關係는 北韓의 核武器開發 疑惑으로 한 치도 進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北韓의 核武器開發은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은 勿論 世界의 平和와 安定을 크게 威脅하고 있습니다.

北韓의 核武器開發은 어떠한 境遇에도 반드시 沮止되어야 합니다.

北韓의 核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政府는 南北 間의 對話를 통한 說得을 摸索하는 한便, 國際的 共助體制를 더욱 强化할 것입니다.

政府는 核問題 解決의 時急性에 비추어 對話의 形式보다는 內容이 重要하다는 立場에서 北韓 側의 特使交換 提議를 受容하고 이를 위한 實務代表 接觸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一千萬 離散家族들의 苦痛과 아픔을 덜어 주는 일 또한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입니다.

政府는 이를 위해 于先 쉬운 日부터 段階的으로 推進해 나가고자 합니다.

離散家族 面會所와 郵便物 交換所를 板門店에 設置하는 것을 비롯하여 第3國을 통한 相逢과 書信 交換을 實現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南北의 軍事的 對峙狀況이 繼續되고 있고, 北韓의 核問題 解決이 重要한 課題로 남아 있는 현상황下에서 우리는 持續的으로 安保態勢를 維持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國防豫算의 安定的 確保는 必要不可缺하다고 하겠습니다.

政府는 國民이 同參하는 總體的 安保力量을 더욱 鞏固히 다져 北韓의 어떠한 挑發도 抑制할 수 있는 完璧한 對備態勢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不合理한 各種 軍 制度를 改善하고, 未來志向的인 國防組織 體系를 발전시키는 改革을 繼續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經濟 分野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數年間 世界 經濟는 빠른 國際化?開放化過程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各國의 經濟的 實利追求와 地域保護主義가 强化되고 있습니다.

우리 經濟는 民主化의 轉換期的 狀況을 겪으면서 生産性을 앞지른 急激한 賃金上昇으로 競爭力이 크게 弱化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꺼리는 風潮와 過消費風潮, 集團利己主義가 蔓延하여 經濟의 活力 回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與件 속에서 出發한 새 政府는 經濟運用의 基本的 틀을 새로운 變化와 改革의 要求에 맞도록 改善해 나가고자 합니다.

過去와 같은 指示와 統制 爲主의 經濟運用이 아니라 果敢한 意識改革과 制度改革을 통하여 民主化?開放化 時代에 맞는 새로운 經濟運用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 政府는 向後 5年間 推進할 經濟施策의 方向과 改革의 靑寫眞을 담은 ‘新經濟5個年計劃’을 樹立, 施行하게 되었습니다.

‘新經濟5個年計劃’에서는 國民의 自發的인 參與와 能動的인 創意力 發揮를 통하여 經濟發展의 새로운 原動力을 찾아내고 財政?金融?經濟行政 等 經濟制度 全般을 劃期的으로 改革하여 經濟의 效率性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成長潛在力을 强化하고, 國際市場 基盤을 擴充하며, 國民 生活의 質的인 水準을 높이기 위한 重要施策度 計劃대로 推進하여 나갈 것입니다.

‘新經濟5個年計劃’에서 밝힌 대로 透明한 經濟活動을 통하여 우리 經濟가 再跳躍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키 위해 政府는 지난 8月 12日 金融實名制의 實施를 斷行하였습니다.

金融實名制는 健全한 金融去來 秩序와 租稅正義를 確立하여 不淨腐敗를 構造的으로 治癒함으로써 우리 經濟와 社會의 先進化를 앞당기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金融實名制 實施 初期에는 國民들이 한동안 不安해하고 零細業體가 資金難을 겪는 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國民 各界의 積極的인 參與와 政府의 後續 措置로 金融實名制는 큰 副作用 없이 成功的으로 定着되고 있습니다.

우리 經濟는 그동안의 景氣沈滯와 投資不振으로 産業生産이 鈍化된 가운데 投資心理가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融實名制가 早期에 定着되고 經濟活力 回復을 爲한 諸般 施策이 着實히 推進됨에 따라 우리 經濟는 올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來年 以後에는 徐徐히 回復되면서 새로운 跳躍을 맞게될 것입니다.

政府는 經濟政策을 運用함에 있어서 短期的인 景氣回復 努力과 더불어 中長期的인 成長潛在力 培養과 生産性 向上에 經濟運營의 重點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物價安定을 바탕으로 經濟의 安定基盤을 더욱 强化하기 위하여 通貨의 安定的 管理 및 賃金의 安定에 注力하고 基本生必品 等 品目別 價格管理에도 萬全을 期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時急한 課題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입니다.

그동안 우리 經濟는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으로 莫大한 社會的 費用을 堪當해 왔으며, 이는 各部門의 生産活動에 있어서 큰 隘路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道路?鐵道?港灣 等 社會間接資本에 對한 財政投資를 大幅 擴大함으로써 産業競爭力을 强化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는 한便, 政府投資機關의 事業도 最大限 效率的으로 執行되도록 하겠습니다.

政府는 이番에 社會間接資本 投資에 所要되는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油類關聯 特別消費稅를 目的稅로 轉換하고, 道路 等 交通施設特別會計를 設置하기로 하였습니다.

來年度 社會間接資本施設 投資 豫算은 6兆 772億 원으로 올해보다 29.9%를 增額한 것입니다.

社會間接資本施設 投資擴大를 위해서는 政府財政 外에 民資誘致 및 債券發行 等 財源調達 方案을 보다 多邊化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經濟를 先進圈에 進入시키기 위하여는 科學技術 投資를 大幅 擴大하고 産業構造를 하루빨리 技術?知識 集約的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國民總生産에 對한 科學技術投資의 比重을 98年까지 3 乃至 4%로 높이는 한便, 核心 戰略技術의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知識서비스産業이 活性化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産學硏 協同硏究體制의 構築을 통해 技術開發을 效率的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技術開發部門에 對한 支援體制도 改編할 것입니다.

대전엑스포는 開場 72日 만에 觀覽客 1000萬名을 突破한 가운데 成功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大田엑스포가 끝난 後에는 그 施設을 자라나는 世代를 위한 科學敎育의 場으로 活用하는 方案을 講究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政府는 産業의 競爭力 强化를 위하여 中小企業의 構造改善事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中小企業 部門에 對한 來年度 豫算은 今年보다 90.8%가 늘어난 2兆 1000億 원을 配定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不動産擔保 許容範圍의 擴大, 商業어음 割引限度의 廢止 및 設備資金의 供給 擴大 等을 통해서 中小企業 構造改善을 促進하고, 各種 規制를 緩和하겠습니다.

또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競爭을 誘導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相互 間 및 大企業과의 協力體制를 强化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便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地域의 均衡開發과 地域經濟 活性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地域發展 綜合計劃’을 樹立하여 落後된 地域의 開發을 促進하고 地方中小企業度 積極 育成해 나갈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올해는 世界的인 氣象異變으로 農産物 生産이 全 世界的으로 減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벼農事에 冷害를 입었습니다.

冷害被害 農家에 對해서 政府는 可能한 最大의 支援을 할 것입니다.

政府는 農漁村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해 나가기 위해 總 42兆 원이 投資되는 農漁村構造 改善事業을 當初의 2001年에서 3年 앞당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來年에는 올해보다 24.8%가 늘어난 3兆 2725億 원을 農漁村構造 改善事業에 投資할 것입니다.

政府는 우리 農業의 競爭力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生産基盤의 造成 및 機械化 等 施設의 現代化와 農業技術의 革新을 促進해 나가는 한便, 營農의 科學化를 위한 精銳人力의 敎育訓鍊에 보다 重點을 두고자 합니다.

農漁村構造 改善事業의 推進方式度 農漁民의 參與와 創意를 바탕으로 品目別 生産者組織을 育成하여 市場流通을 主導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다음은 國民生活 便益과 社會福祉 關聯 分野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政府는 國民 生活의 基本需要와 삶의 質 向上을 위해 交通?環境?住宅?醫療 等 國民 生活의 便益增進을 위한 施策을 强化하면서, 低所得層? 疏外階層에 對한 社會福祉 水準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大都市 交通難 緩和를 위해서는 地下鐵의 早期建設에 力點을 두고, 來年에는 地下鐵 建設事業에 올해보다 70%가 늘어난 6500億 원을 支援하기로 하였습니다.

政府는 앞으로 2001年까지 6大 都市에 地下鐵 558㎞를 追加 建設하여 地下鐵의 輸送分擔率을 劃期的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地域 間의 交通難 解消를 위해서는 高速道路, 都市 間 連結道路 等 期間道路를 持續的으로 擴充해 나가면서 輕電鐵 等 새로운 大衆交通 手段의 導入을 檢討할 것입니다.

高速鐵道事業과 永宗島 新國際空港建設을 蹉跌없이 推進할 것이며, 앞으로 中國과의 交易 伸張에 對備하여 軍將 신항, 牙山港을 開發해 나가겠습니다.

交通施設 擴充과 竝行하여 政府는 交通安全問題에 각별한 關心을 가지고 效果的인 方案을 講究하겠습니다.

지난番 西海훼리호 沈沒事故로 인해 많은 人命이 犧牲된 데 對해 안타깝고 悲痛한 마음 禁할수 없으며, 遺家族과 國民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大型 安全事故는 急增하는 交通 需要를 따라가지 못하는 一線 行政機關과 運營業體의 安全管理能力 不足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關係者들의 無事安逸한 服務姿勢와 秩序와 規範을 지키는 市民意識의 缺如도 事故의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改革 次元에서 根源的인 事故防止對策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不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最近 들어 맑은 물, 깨끗한 空氣 等 快適한 環境에 對한 國民의 欲求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政府는 맑은 물 供給을 위해 上水源 水質保全을 위해 힘쓰는 한便, 廣域 上水道 供給體系 改善을 包含한 ‘맑은 물 供給 綜合對策’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下水處理場 等 環境基礎施設을 大幅 擴充하여 97年까지는 主要 上水源의 水質을 모두 2級數 以上으로 改善하겠습니다.

물 不足이 豫想되는 地域에는 15個 廣域 上水道와 5個의 上水源 댐을 優先的으로 建設키로 하였습니다.

大都市의 아황산가스 汚染度를 先進國 水準으로 改善하기 위한 淸淨燃料 供給事業을 積極 推進해 나갈 것이며, 먼지와 自動車 公害에 對한 規制도 强化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새 政府 出帆 後 强力한 不動産投機 根絶施策으로 住宅價格은 漸次 安定되고 있으며, 實需要者 爲主의 健全한 供給秩序가 定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住宅이 아직도 絶對的으로 不足한 實情입니다.

政府는 오는 98年까지 每年 50萬 戶 乃至 60萬戶의 住宅을 建設할 計劃입니다.

國民住宅 規模의 住宅과 賃貸住宅의 比重을 높여 無住宅庶民들에게 優先的으로 그 惠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長期的으로는 住宅供給事業을 民間主導로 轉換하기 위해 住宅事業과 關聯된 各種 規制를 大幅 緩和해 나가는 한便, 民間의 賃貸住宅事業을 積極 支援해 나갈 計劃입니다.

低所得階層과 障礙人?老人 等 脆弱階層에 對한 여러 支援施策들度 政府가 力點을 두어 解決해야 할 課題입니다.

政府는 全國民醫療保險, 國民年金制 等 社會保障制度를 꾸준히 擴充해 나가면서, 疏外되기 쉬운 階層의 生活安定과 自立?自活餘件을 積極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基本生計의 維持가 어려운 低所得 國民에 對하여는 生活保護 水準을 年次的으로 向上시켜 나가고, 障礙人을 위한 再活施設과 便宜施設을 擴充함으로써 이들의 社會活動을 支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政府는 國家有功者와 遺家族을 爲한 支援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습니다.

民族正氣를 昂揚하기 위해 殉國先烈의 遺骸奉還事業을 繼續 推進하겠으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獨立有功者를 찾아내어 褒賞을 擴大해 나갈 計劃입니다.

老齡化 時代에 對備하여, 從前에는 社會福祉法人에게만 認定되던 老人福祉施設 運營을 民間企業이나 個人에게도 開放토록 하겠습니다.

政府는 또 公共保健 醫療施設을 늘리고 國立癌센타와 痲藥中毒者 專門治療病院 建立을 推進하는 한便, 精神疾患者의 保護 管理를 위한 法令도 새로 마련할 計劃입니다.

藥事法 改正이 現在 論議되고 있습니다. 政府는 그동안 ‘國民의 健康權’을 最優先으로 考慮하여야 한다는 立場에서 合理的인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番에 提出한 藥事法 改正法律案은 先進醫藥制度 確立 次元에서 兩方뿐만 아니라 韓方도 事前準備를 거쳐 醫藥分業을 實施한다는 原則 아래 各界의 意見을 最大限 收斂하여 마련된 方案이라고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

새 政府의 改革推進과 苦痛分擔 雰圍氣 속에서 今年에는 賃金交涉의 基準이 되는 適正賃金 引上水準을 勞使合意로 定함으로써 勞使關係 安定을 이룰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一部 大企業의 勞使紛糾가 長期間 繼續되어 모처럼 活力을 回復하려는 우리 經濟에 큰타격을 주었던 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政府는 勞使가 自律과 責任의 바탕 위에서 우리 産業의 競爭力 回復을 위해 相互 協助하는 새로운 勞使關係를 定立하는 데 勞動政策의 力點을 두고자 합니다.

勞使 間에 信賴基盤을 構築하고 賃金體系를 合理化하며, 企業體의 勞務管理를 改善함과 同時에 勤勞者에 對한 福祉施策 擴大와 作業環境 改善에도 더 많은 努力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政府는 앞으로 産業의 高度化 및 産業構造調整에 따른 雇傭變動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는 한便, 中小製造業體의 人力難을 解消하기 위해 體系的인 雇傭促進訓鍊과 就業斡旋機能을 强化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雇傭安定과 원활한 人力需給의 一帶轉機가 될 雇傭保險制가 95年부터 蹉跌 없이 實施될 수 있도록 着實히 準備하겠습니다.

技能人이 優待받는 社會가 되도록 機能奬勵 施策도 繼續 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敎育?文化 分野에 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敎育을 통해 未來를 準備하고 未來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갈수록 熾烈해지는 國際競爭 속에서 國家의 繁榮과 發展을 이룩하고 人間다운 삶을 살아갈 수있게 하는 原動力은 바로 敎育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國民의 높은 敎育熱을 바탕으로 急速한 敎育發展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便으로는 入試爲主 敎育으로 인한 人間敎育의 疏忽, 自律性과 創意性의 不足 等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우리 敎育은 이제 國民들에게 苦痛과 負擔을 주는 敎育이 아니라 꿈과 希望을 갖고 未來를 設計하는 敎育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任期 中에 民主市民을 養成하는 人間敎育과 未來社會에 對備하는 競爭力 있는 敎育의 實現에 力點을 두고 敎育改革을 推進하겠습니다.

政府는 무엇보다 超?中等敎育에서 共同體生活에 對한 基礎敎育을 强化하고 科學的 思考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協同과 奉仕?遵法精神 等 民主市民意識의 涵養에 注力할 것입니다.

이러한 人間中心敎育의 土臺 위에서 科學 및 職業技術敎育을 內實化하여 創造的인 人間을 育成하는 데 敎育力을 集中할 것입니다.

大學은 自律性을 伸張함과 同時에 責務性度 强化함으로써 大學敎育의 質的 水準을 높여 國際競爭力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敎育發展에 많은 寄與를 해 온 私學에 對하여 財政支援은 더욱 擴大하되 行政干涉과 規制는 이를 最少化하여 私學의 自律性과 自主性이 伸張되도록 育成?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敎育의 質을 左右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는 敎育을 直接 책임지고 있는 敎員입니다.

우리 先生님들이 社會的?經濟的으로 優待받을수 있도록 하여 弟子사랑과 스승尊敬의 風土가 造成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4年餘 동안 우리 社會의 무거운 宿題였던 전교조 解職敎師 問題가 解決의 段階로 접어든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大部分의 解職敎師들이 政府의 方針에 呼應하여 전교조를 脫退하기로 함에 따라 來年 新學期부터는 敎壇에 復歸할 수 있게 됨으로써, 敎職社會의 安定과 和合을 다지고 敎育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는 큰 契機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健全한 精神文化의 暢達을 통해 나라의 文化基盤을 튼튼히 構築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民族 正體性을 確立하고 民族統合의 바탕을 이루는 일부터 着手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最近 上海臨時政府 要人의 遺骸를 國立墓地에 奉安하였으며, 지난날의 不幸했던 民族史를 淸算하기 위하여 日帝時代의 象徵인 朝鮮總督府 建物을 撤去키로 하였습니다.

政府는 國民 모두가 日常生活 속에서 文化藝術을 보다 쉽게 接하고 享有할 수 있도록 博物館과 圖書館을 비롯한 文化空間을 持續的으로 擴充하고 各種 文化施設을 地域別로 均衡 있게 配置하여 풍요롭고 健全한 文化環境을 造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世紀 情報化時代에 對備하여 綜合有線放送과 地域民營放送 等 뉴미디어를 導入하여 國民에게 다양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政府 出帆 때 3個 部處 長官에 女性을 임명하여 女性地位 向上에 對한 確固한 意志를 表明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社會發展 趨勢에 맞추어 女性들의 社會進出을 돕고, 各種 社會活動에 보다 폭넓게 參與할 수 있도록 施策을 펴 나가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새 政府는 작으면서도 깨끗하고 能率的인 政府를 만들기 위한 行政刷新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政府 出帆과 同時에 行政刷新委員會를 設置하여 國民의 不便과 負擔을 果敢히 除去하고 不條理와 不正의 素地를 遮斷하는 데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國民이 直接 行政刷新에 參與할 수 있도록 ‘國民提案窓口’를 設置하여 廣範圍하게 國民 輿望을 受容하고 있습니다.

只今까지 國民生活 不便을 解消하고 企業活動을 促進하기 위해 모두 1800餘 件의 改善課題를 選定하여 改善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또한 健康한 社會建設을 위해 强力犯罪等 國民生活 侵害事犯을 뿌리 뽑고 社會 底邊의 不法과 無秩序 追放에 總力을 기울이겠습니다.

特히 多數의 힘을 통해 集團의 利益을 爭取하려는 不法 集團行動에 對해서는 이를 決코 容納하지 않고 强力하게 對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道德性 높은 社會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嚴正한 法 執行 意志도 重要하지만 窮極的으로는 國民 各自가 스스로 法과 秩序를 지키기 위해 努力하는 意識改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例로서 只今 汎政府的?汎國民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國土大淸潔運動’도 우리의 意識改革과 그 實踐이 뒷받침되어야만 成功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國土大淸潔運動’을 始發로 國民意識改革運動이 環境保護, 거리秩序確立 等 健全한 民主市民運動으로 昇華되기를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議員 여러분.

只今까지 말씀드린 諸般 施策들을 推進하기 위하여 編成한 來年度 豫算案의 一般會計 規模는 43兆 2500億 원으로서 이는 今年度 豫算에 비하여 13.7%가 增加한 水準입니다.

來年度 豫算案은 새 政府의 첫 番째 豫算案으로서 健全財政 基調를 維持하면서도 國家競爭力을 强化하고 國民生活 與件을 改善하기 위한 改革意志를 담아 編成하였습니다.

歲入與件은 例年에 비해 多少 어려움이 있으나, 油類關聯 特別消費稅의 目的稅 轉換과 公共資金의 統合管理, 그리고 各種 基金 및 特別會計의 整備 等 旣存의 財政制度를 果敢히 改革하여 所要財源을 調達토록 하였습니다.

政府는 特히 油類關聯 特別消費稅의 目的稅 轉換에 따른 財源 全額을 道路?地下鐵?港灣施設等 社會間接資本 擴充을 위해 投入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科學技術開發, 中小企業支援 等 國家의 成長潛在力을 强化하기 위한 分野와 農漁村構造改善, 地域均衡發展 및 環境改善 分野에 對해 集中 支援키로 하였으며, 中?下位職 公務員의 處遇 改善에도 力點을 두었습니다.

尊敬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우리는 大韓民國이라는 배를 탄 共同運命體입니다.

우리는 新韓國 創造를 向한 歷史的인 亢進을 始作하였습니다.

온 國民이 하나가 되어 變化와 改革, 그리고 前進의 횃불을 높이 들어 希望의 航路를 밝혀 나갑시다.

저는 偉大한 우리 國民의 先頭에 서서 어떠한 試鍊과 挑戰도 이겨 낼 覺悟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世界史의 中心에 우뚝 선 자랑스런 祖國을 建設하여 이를 後孫들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1993年 10月 25日

大統領을?대신하여

國務總理?黃 人 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