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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國民 投票 實施에 즈음한 特別 談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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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國民 投票 實施에 즈음한 特別 談話文
第6代 大統領 朴正熙
憲法改正案 에 對한 國民投票 實施와 關聯된 談話文 1969年 10月 10日 金曜日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政府는 憲法 第 121條 1港에依한 改憲案의 國民 投票를 10月 17日에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이를 지난 8日 公告하였습니다.

이 改憲案에 對해서는 그동안 많은 論難과 是非로 世論이 紛紛하였으나, 이제 主權者이신 國民 여러분의 醫師로서 그 可否를 결정지을 最終 段階에 이르렀습니다.

改憲에 對한 나의 所信을 이미 여러 次例 國民 앞에 밝힌 바 있으며, 또 이 改憲 與否를 앞당겨 빨리 國民에게 直接 물어봐야 하겟다는 나의 率直한 心境은 이미 7,25 談話에서 充分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番의 國民 投票는 端的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두 番 以上 大統領을 할 수 없는 現行 憲法 條項을 고쳐서, 세 番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改憲 國民 投票이며, 아울러 또 한便으로는 지난 6年 동안 이 政府가 해온 일들이, 잘 한 것인가못한 것인가를 國民 여러분이 저울질하여, 앞으로 남은 任期동안 繼續해서 이 政權에 일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卽刻 이 政權을 물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이 政府에 對한 信任 投票이기도 한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이 重大한 國民 投票를 實施함에 즈음하여, 나는 내가 平素에 생각하고 잇는 點, 그리고 體驗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點을 허심 坦懷하게 國民 여러분 앞에 털어 놓고, 몇가지 問題들에 對한 나의 見解를 確實히 해 둘까 합니다.


改憲 自體

우리가 살아가는 與件들은 國際 情勢의 變動과 國家 安保 上의 緊迫性, 그리고 成長해가는 經濟 規模와 社會的 變遷 等에 따라 날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 變動 되어 가는 現實에 따라, 必要하다면 憲法도 그 現實에 알맞게 國民의 醫師로서 摘示 改正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所信이며, 또 이것은 眞正 憲法을 尊重하고, 憲法을 守護하는 民主 護憲 精神이라고 確信합니다.

先進 여러 나라들이 오늘날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이 그들의 憲法을 그 現實에 알맞게 補完 改正해 나간데 있었던 것입니다.

憲政과 民主主義 發展 過程이란 大夏의 潮流와도 같이, 社會的인 環境과 時代的인 與件에 順應하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憲法은 絶對 고칠 수 없다는 壅固執은 眞正한 意味에서 憲法 精神에 違背되는 思考 方式인 것입니다.

祖國 近代化의 길은 萬事 現實에 알맞은 修正과 補完의 努力에 있다고 믿습니다.


野黨의 姿勢-反對,極限

내가 해온 모든 일에 對해서, 只今까지 野黨은 反對만 해 왔던 것입니다.

나는 眞正 오늘까지 野黨으로부터 한 마디의 激勵나 支持度 받아 보지 못한 채, 오로지 極限的 反對 속에 이 莫重한 國政을 이끌어 왔습니다.

韓日 國交 正常化를 推進한다고 하여, 나는 野黨으로부터 賣國奴라는 辱을 들었으며, 越南에 國軍을 派兵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그들은 惡談하였으며, 없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 돈이라도 빌려와서 經濟 建設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努力에 對하여, 그들은 次官 亡國이라고 非難하였으며, 鄕土 豫備軍을 創設한다고 하여, 그들은 政治的 利用을 꾀한다고 謀陷, 反對하여 온 等等 大小事를 莫論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對해서, 野黨은 오로지 誹謗,重傷,謀略,惡談 等을 퍼부어 決死 反對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萬一, 우리가 그 代 野黨의 反對에 못이겨 이를 中斷하거나 抛棄하였더라면, 果然 오늘 우리 大韓民國이 설 땅은 어디겠습니까,

只今 이 時間에도 坊坊 曲曲 全國 到處에서 改憲 反對를 憑藉한 野黨 遊說에서는, 나에 對한 온갖 人身 攻擊과 中傷 謀略이 거리낌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國民 여러분은 잘 듣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野黨의 言畢靑 民主主義한다는 그들의 姿勢인 것입니다.


獨裁

野黨은 또 言必稱, 나를 獨裁者라고 誹謗합니다.

내가 萬一, 野黨의 反對에 屈服하여 물에 물탄 듯 所信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그들은 獨裁者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野黨의 反對를 무릅쓰고라도 國家와 民族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라면, 내 所信껏 굽히지 않고 일해 온 나의 態度를 가리켜 그들은 獨裁者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野黨이 나를 아무리 獨裁者라고 非難하든, 나는 이 所信과 態度를 고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大統領이 되든, 오늘날 우리 野黨과 같이 反對를 위한 反對의 痼疾이 고쳐지지 않는 限, 野黨으로부터 오히려 獨裁者라고 불리우는 大統領이 眞짜 國民 여러분을 爲한 大統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永久 執權

野黨은, 이 政權이 永久 執權을 꾀하고 있다고 誹謗하고 있습니다.

남은 任期마저 채우지 않고, 國民의 意思가 그러하다면 渾然히 未練 없이 물러서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 國民 投票에 臨하고 있습니다.

率直히 말해서, 다사 多難할 1970年代를 맞이함에 있어, 國民이 許容한다면 70年代의 前半期만은, 政權의 變動 없이 現 體制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國家 發展에 도움되는 일이며, 國家 安保와 經濟의 基礎를 다지는 길이 된다고 믿어, 이 改憲案은 發議된 것입니다.

그것도 改憲 通過가 바로 執權을 保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71年度 大統領 選擧에 決定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果然 永久 執權이겠습니까,

每 4年마다 大統領 選擧를 하게 되어 있는 우리國民의 이 主權이 살아 있는 函, 우리 앞에 永久 執權란 있을 수 없다는 絶對的 自身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民主主義

또 野黨은 言必稱, 民主主義가 어떻고 말합니다.

民主主義는 野黨만이 알거나 政治人만이 아는 特殊 知識이 아니라, 農民이나, 商人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常識이며, 우리의 普遍的 行動 規範인 것입니다.

現職 大統領인 國家 元首에 對해서도 마구 辱說을 퍼붓고,

自己들 主張이 貫徹되지 않으면 獨裁者라고 糾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火刑式으로 다루고,

少數의 意見이 貫徹 안되면 壇上을 占領하여, 麥酒甁과 暴力으로 意思 進行을 妨害하고,

있는 말 없는 말로 마구 中傷 謀略하여 國民을 煽動하는 일만을 能事로 삼고 있는,

이러한 野黨의 行動이 果然 우리가 알고 있는 民主主義겠습니까,

이러한 式의 民主主義를 우리 나라의 野黨은 어디서 배웠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民主主義는 少數의 意見을 尊重하되, 多數의 意思로 결정지으는 것이며,

善意의 競爭으로 國民의 審判을 묻되, 虛僞,重傷을 삼가야 하며,

또 民主主義는 창달되어야 하되, 이로 인하여 우리 固有의 倫理와 道德이 破壞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民主主義에 對한 나의 基本 觀念인 것입니다.


否定,腐敗

國民 여러분과 더불어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社會에 不正,腐敗를 一掃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그동안 不正,腐敗의 逐出을 위하여 온갖 努力을 다해 왔으나, 그 一掃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時間이 必要하다는 것이 숨김 없는 現實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 不正,腐敗를 없애기 위한 努力에 더욱 力點을 둘 것이나, 보다 根本的인 問題, 積極的인 方法은, 하루바삐 經濟 建設을 서둘러, 보다 풍요한 社會를 만들고, 貧困을 構築하는 것이, 否定,腐敗를 없애는 가장 捷徑이라고 생각합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돌이켜 보면, 1950年代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었던 混亂과 不安의 時代였으며, 1960年代는 겨우 그 混亂과 程度,일소하여 安定을 되찾은 時代이며, 이제 앞으로 맞이할 1970年代는 겨우 되찾은 安定을 港口化 시켜야 할 使命의 時代라고 나는 내다봅니다.

이 70年代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國家의 運命은 左右될 것입니다.

이 70年代를 成功的으로 맞이하여 보낼 때, 우리의 民主主義는 確固히 우리에게 土着化할 것이며, 또 우리의 經濟는 보다 着實한 土臺를 構築하게 될 것이며, 우리醫安定은 永久的인 安定으로 固着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진댄, 우리는 다시 1950年代의 混亂과 不安의 原點으로 되돌아가고 말게 될 것임을 나는 斷言합니다.


國民 여러분!


값싼 人氣에 迎合하고 나만 便安한 길을 가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榮光의 後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도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또 이 때 수많은 同情을 나에게 쏟아 줄 國民 여러분의 두터운 人情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70年代를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나를 버리고 國家를 위해 한番 더 十字架를 지겠다는 決心에서 나는 이 길을 擇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只今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自慢心은 秋毫도 없습니다. 다만,

60年代 後半期에서 모처럼 되찾은 이 安定의 雰圍氣를, 變動 없이 70年代 初盤까지 좀 더 굳히고 다져 보자는 것이며,

내 손으로 벌려 놓은 이 厖大한 建設 事業들을, 내 責任으로 매듭지어 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며,

또 모처럼 움직이기 始作한 우리의 前進 隊列을, 쉬었다가 다시 짜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더 前進을 繼續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나의 이러한 생각들은 追後度 나를 爲主로 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오직 國家 民族의 將來를 생각한 一念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國民 投票 日子가 다가옴에 따라, 從前에도 흔히 볼 수 있던 過熱된 雰圍氣는, 나라의 體面과 威信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與野를 莫論하고 다 같이 自重해야 하겠습니다.

政府는 勿論 公正한 國民 投票 管理를 위하여 萬全을 期하겠습니다. 國民 여러분들도 民主 市民으로서의 높은 矜持를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法과 秩序를 維持하면서, 國民 여러분들의 賢明한 判斷이 공정한 雰圍氣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協力하여 주시기를 當付하는 바입니다.

10·17 國民 投票 實施에 즈음한 特別 談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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