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保健法

學校保健法
法律第1405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9.3

一部改正: 2016.3.2

弔問 [ 編輯 ]

第1條(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3.21., 2012.1.26., 2012.3.21.>

1. "健康檢査"란 身體의 發達狀況 및 能力, 精神健康狀態, 生活習慣, 그리고 疾病의 有無等에 對하여 調査하거나 檢査하는 것을 말한다.

2. "學校"란 「幼兒敎育法」第2條第2號, 「初·中等敎育法」第2條 및 「高等敎育法」第2條 에 따른 各學校를 말한다.

3. "學校設立豫定地"란 다음 各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紙를 말한다.

가. 「國土의 計劃 및 利用에 關한 法律」第30條 에 따라 都市管理計劃으로 決定되어 告示된 學校用地

나. 「幼兒敎育法」第2條第2號에 따른 幼稚園을 設立하려는 者가 確保한 幼稚園用地[私立幼稚園을 設立하는 境遇에는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또는 特別自治度敎育監(以下 "敎育監"이라 한다)의 設立認可를 받은 用紙를 말한다]

다. 「初·中等敎育法」第2條第4號에 따른 特殊學校를 設立하려는 者가 確保한 特殊學校用地(私立特殊學校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敎育監의 設立認可를 받은 用紙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2條의2(국가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기 위한 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고, 이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3條(保健施設) 學校의 設立者·經營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健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 必要한 施設과 機構(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4條(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① 學校의 腸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師(校舍) 안에서의 喚起·採光·照明·溫度·濕度의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管理, 汚染空氣·石綿·廢棄物·騷音·揮發性有機化合物·細菌·먼지 等의 豫防 및 處理等環境衛生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管理等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敎師 안에서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管理하기 위하여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點檢하고, 그 結果를 記錄·保存 및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學校의 長은 第2項에 따른 點檢에 關한 業務를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分野試驗·檢査等에 關한 法律」第16條 에 따른 側정대행業者에게 委託하거나 敎育監에게 專門人力等의 支援을 要請하여 遂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學校의 長은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點檢結果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에는 施設의 補完等必要한 措置를 하고 이를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6.3.2.>

⑤ 敎育部長官이나 敎育監은 第1項에 따른 環境衛生과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公務員에게 學校에 出入하여 第2項에 따른 點檢을 하거나 點檢結果의 記錄等을 確認하게 할 수 있으며, 改善이 必要한 境遇에는 行政的·財政的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 學校의 長은 第2項 및 第4項에 따른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點檢結果 및 補完措置를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

[全文改正 2007.12.14.]

第5條(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保護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考試하여야 한다. 이 境遇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學校警戒線이나 學校設立豫定地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學校設立豫定地를 決定·告示한 者나 學校設立을 認可한 者는 學校設立豫定地가 確定되면 遲滯 없이 管轄敎育監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③ 敎育監은 第2項에 따라 學校設立豫定地가 通報된 날부터 30日以內에 第1項에 따른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考試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設定·告示된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이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1. 學校가 廢校되거나 以前(移轉)하게 된 때

2. 學校設立豫定地에 對한 都市管理計劃決定의 效力이 喪失된 때

3. 幼稚園이나 特殊學校의 設立計劃이 取消되었거나 設立認可가 取消된 때

⑤ 第1項에 따른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第6條(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에서의 禁止行爲等)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에서는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區域에서는 第2號, 第3號, 第6號, 第10號, 第12號부터 第18號까지와 제20호에 規定된 行爲 및 施設中敎育監이나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行爲 및 施設은 除外한다. <改正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1. 「大氣環境保全法」, 「惡臭防止法」 및 「水質 및 水生態系保全에 關한 法律」에 따른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管理法」에 따른 規制基準을 超過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2. 銃砲火藥類(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고압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 製造소 및 貯藏所

3. 削除 <2008.3.21.>

4. 「映畫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第2條第11號의 制限上映館

5. 屠畜場, 火葬場 또는 納骨施設

6. 廢棄物收集場所

7. 廢棄物處理施設, 廢水終末處理施設, 畜産廢水排出施設, 畜産廢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

8.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處理하는 施設

9. 感染病原, 感染病隔離病舍, 격리소

10. 感染病療養所, 診療所

11. 家畜市場

12. 主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許容되는 營業과 위와 같은 行爲外에 遊興從事者를 두거나 遊興施設을 設置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行爲가 許容되는 營業

13. 호텔, 旅館, 旅人宿

14. 撞球場(「幼兒敎育法」第2條第2號에 따른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第2條各號에 따른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除外한다)

15. 射倖行爲腸·競馬場·競輪場 및 競艇長(各施設의 場外發賣所를 包含한다)

16.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第2條第6號에 따른 게임提供業 및 같은 條第7號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施設提供業(「幼兒敎育法」第2條第2號에 따른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第2條各號에 따른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除外한다)

17.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第2條第6號다목에 따라 提供되는 게임物施設(「高等敎育法」第2條各號에 따른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除外한다)

18.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第2條第8號에 따른 複合流通게임提供業

19. 「靑少年保護法」第2條第5呼價목7)에 該當하는 業所와 같은 號 가목8) 또는 9) 및 같은 號羅牧7)에 따라 女性家族部長官이 告示한 營業에 該當하는 業所

20. 그 밖에 第1號부터 第19號까지의 規定과 類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해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行爲 및 施設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14.>

③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行爲와 施設을 防止하기 위하여 公使의 中止·制限, 營業의 停止, 許可(인가·등록·신고를 包含한다)의 拒否·取消等의 措置를 하여야 하며, 必要하면 施設撤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12.14., 2012.1.26.>

④ 削除 <2007.4.27.>

[全文改正 1981.2.28.]

[題目改正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倂合) 1997.3.27.(1998.12.31. 法律第5618號)]

第6條의2(학교설립에 따른 敎育環境保護等) ① 다음 各號의 自家學校用地를 選定할 때에는 保健·衛生·安全 및 學習環境等에 支障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學校를 設立하려는 者

2. 「國土의 計劃 및 利用에 關한 法律」第25條 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立案者

3. 「學校用地確保等에 關한 特例法」第3條第1項에 따른 開發事業施行者

② 第1項各號의 自家學校用地를 選定할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環境에 對한 評價를 하여 管轄敎育監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2.1.26.>

③ 敎育監은 第2項에 따라 敎育環境에 對한 評價를 承認하기 위하여는 第17條 에 따른 學校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敎育監은 學校用地가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第2條第1號에 따른 整備區域에 있거나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6條의3 第1項에 따른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의 審議를 거칠 수 있다. <新設 2012.1.26.>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新設 2012.1.26.>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外에 敎育環境評價의 對象·方法·節次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2.1.26.>

[全文改正 2007.12.14.]

第6條의3(정비구역 안의 學校의 敎育環境保護) ① 敎育監은 學校(「高等敎育法」第2條各號에 따른 學校는 除外한다)가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第2條第1號에 따른 整備區域에 있거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이 같은 法 에 따라 整備區域으로 指定·告示되는 境遇에는 學校의 保健·衛生, 學習環境等을 保護하기 위하여 學父母, 敎職員 및 地域社會人士等으로 構成하는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② 敎育監은 第1項에 따른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의 會議結果가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保護를 위한 事項으로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第3條 에 따른 基本計劃과 같은 法第4條 에 따른 整備計劃等에 反映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면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에게 그 要求事項을 建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建議에 따라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2.1.26.>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의 構成·運營, 第2項에 따른 建議方法·節次, 第3項에 따른 委任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7條(健康檢査等) ① 學校의 腸은 學生과 敎職員에 對하여 健康檢査를 하여야 한다. 다만, 敎職員에 對한 健康檢査는 「國民健康保險法」第52 에 따른 健康檢診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11.12.31.>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健康檢査를 할 때에 疾病의 有無等을 調査하거나 檢査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學生에 對하여는 「國民健康保險法」第52 에 따른 健康檢診實施機關에 依賴하여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에 對한 健康檢査를 한다. <改正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1. 「初·中等敎育法」第2條第1號의 學校와 이에 準하는 特殊學校·各種學校의 1學年 및 4學年學生. 다만, 口腔檢診은 全學年에 對하여 實施하되, 그 方法과 費用等에 關한 事項은 地域實情에 따라 敎育監이 定한다.

2. 「初·中等敎育法」第2條第2號·第3號의 學校와 이에 準하는 特殊學校·各種學校의 1學年學生

3. 그 밖에 健康을 保護·增進하기 위하여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學生

③ 學校의 長은 第2項에 따른 健康檢査外에 學生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學生을 別途로 檢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學校의 長은 第1項과 第2項에도 不拘하고 天災地變等不得已한 事由로 管轄敎育監 또는 敎育長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健康檢査를 延期하거나 健康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省略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2項에 따라 健康檢査를 한 檢診機關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檢査結果를 該當學生 또는 學父母와 該當學校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 學校의 長은 第2條第1號의 精神健康狀態檢査를 實施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에는 學父母의 同意 없이 實施할 수 있다. 이 境遇學校의 章은 遲滯 없이 該當學父母에게 檢査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2.3.21., 2016.3.2.>

⑦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健康檢査의 時期, 方法, 檢査項目 및 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2.3.21., 2013.3.23.>

[全文改正 2007.12.14.]

第7條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樹立·施行) ① 敎育監은 學生의 身體 및 精神健康增進을 위한 學生健康增進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② 第1項에 따른 計劃에는 第11條 에 따른 學校의 醬의 措置를 行政的 또는 財政的으로 支援하는 方案을 包含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③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른 健康檢査의 結果를 評價하여 이를 바탕으로 學生健康增進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12.30.>

④ 學校의 長은 第3項에 따라 健康檢査의 結果를 評價하고, 學生精神健康增進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第15條第1項에 따른 學校意思 또는 學校藥師에게 諮問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12.30.>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13.12.30.]

第7條의3(건강검사기록) ①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라 健康檢査를 하였을 때에는 그 結果를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學校의 腸이 第1項에 따라 健康檢査結果를 作成·管理할 때에 「初·中等敎育法」第30條의4 에 따른 敎育情報시스템을 利用하여 處理하여야 하는 資料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1. 人的事項

2. 身體의 發達狀況 및 能力

3. 그 밖에 敎育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學校의 腸은 所屬學校의 學生이 轉出하거나 高等學校까지의 上級學校에 進學할 때에는 그 學校의 長에게 第1項에 따른 資料를 넘겨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8條(登校中止)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른 健康檢査의 結果나 醫師의 診斷結果感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된 것으로 疑心되거나 感染될 憂慮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對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2009.12.29.>

[全文改正 2007.12.14.]

第9條(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腸은 學生의 身體發達 및 體力增進, 疾病의 治療와 豫防, 飮酒·吸煙과 藥물 誤用(誤用)·濫用(濫用)의 豫防, 性敎育, 精神健康增進等을 위하여 保健敎育을 實施하고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2012.1.26.>

[全文改正 2007.12.14.]

第9條의2(보건교육 等) ① 敎育部長官은 「初·中等敎育法」第2條 에 따른 學校에서 모든 學生들을 對象으로 心肺蘇生術等應急處置에 關한 敎育을 包含한 保健敎育을 體系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이 境遇保健敎育의 實施時間, 圖書等 그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12.30.>

② 「初·中等敎育法」第2條 에 따른 學校의 腸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職員을 對象으로 心肺蘇生術等應急處置에 關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本條新設 2007.12.14.]

[題目改正 2013.12.30.]

第10條(豫防接種完了與否의 檢事) ①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腸은 學生이 새로 入學한 날부터 90日以內에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27條 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第24條 및 第25條 에 따른 豫防接種을 모두 받았는지를 檢査한 後 이를 敎育情報시스템에 記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②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檢査結果豫防接種을 모두 받지 못한 入學生에게는 必要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必要하면 管轄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等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第11條(治療 및 豫防措置等) ①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른 健康檢査의 結果疾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될 憂慮가 있는 學生에 對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學校의 腸은 第7條第1項에 따라 學生에 對하여 第2條第1號의 精神健康狀態를 檢査한 結果必要하면 學生精神健康增進을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1. 學生·學父母·敎職員에 對한 精神健康增進 및 理解敎育

2. 該當學生에 對한 相談 및 管理

3. 該當學生에 對한 專門相談機關 또는 醫療機關連繫

4. 그 밖에 學生精神健康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③ 敎育監은 檢査費, 治療費等第2項各號의 措置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3.12.30.>

④ 學校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措置를 위하여 必要하면 保健所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으며 保健所長은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改正 2013.12.30.>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13.12.30.]

第12條(學生의 安全管理) 學校의 腸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 改善, 學生에 對한 安全敎育,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13條(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腸은 第7條第1項에 따른 健康檢査結果必要하거나 健康檢査를 갈음하는 健康檢診의 結果必要하면 敎職員에 對하여 疾病治療와 勤務與件改善等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14條(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腸은 感染病豫防과 學校의 保健에 必要하면 該當學校의 休業 또는 休校(休院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命할 수 있으며, 學校의 腸은 必要할 때에 休業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2016.3.2.>

[全文改正 2007.12.14.]

第14條의2(감염병 豫防接種의 施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24條 및 第25條 에 따라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感染病의 定期 또는 臨時豫防接種을 할 때에는 그 學校의 學校意思 또는 保健敎師(看護師免許를 가진 保健敎師로 限定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接種要員으로 委囑하여 그들로 하여금 接種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保健敎師에 對하여는 「醫療法」第27條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9.12.29.>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09.12.29.]

第14條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等) ① 敎育部長官은 感染病으로부터 學生과 敎職員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된 對策(以下 "感染病豫防對策"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境遇保健福祉部長官 및 國民安全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1. 感染病의 豫防·管理 및 後續措置에 關한 事項

2. 感染病對應關聯 매뉴얼에 關한 事項

3. 感染病과 關聯한 學校의 保健·衛生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感染病과 關聯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感染病豫防對策을 마련한 때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敎育監 및 學校에 알려야 한다.

③ 敎育監은 敎育部長官의 感染病豫防對策을 土臺로 地域實情에 맞는 感染病豫防細部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敎育部長官과 保健福祉部長官은 學校에서 感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緊密한 協力體系를 構築하고 感染病發生現況에 關한 情報等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情報(以下 "感染病情報"라 한다)를 共有하여야 한다.

⑤ 學校의 腸은 該當學校에 感染病에 걸렸거나 疑心이 되는 學生 및 敎職員이 있는 境遇卽時敎育監을 經由하여 敎育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⑥ 敎育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共有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報告를 받은 境遇感染病의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感染病情報를 迅速히 公開하여야 한다.

⑦ 第4項부터 第6項까지에 따른 共有, 報告 및 公開의 方法과 節次는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3.2.]

第14條의4(감염병대응메뉴얼의 作成等) ① 敎育部長官은 學校에서 感染病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感染病類型에 따른 對應 매뉴얼(以下 "感染病對應매뉴얼"이라 한다)을 作成·配布하여야 한다.

② 感染病對應매뉴얼의 作成·配布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3.2.]

第15條(學校에 두는 醫療人·藥師 및 保健敎師) ① 學校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管理를 支援하는 「醫療法」第2條第1項에 따른 醫療人과 「藥事法」第2條第2號에 따른 藥師를 둘 수 있다. <改正 2012.1.26.>

② 모든 學校에 第9條의2 에 따른 保健敎育科學生들의 健康管理를 擔當하는 保健敎師를 둔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一定規模以下의 學校에는 巡廻保健敎師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12.1.26.]

第16條(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으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의 保健管理에 必要한 機構(機構)와 公務員을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第17條(學校保健委員會) ① 第2條의2 에 따른 基本計劃 및 學校保健의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監所屬으로 市·度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8.2.29., 2012.1.26.>

② 市·度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의 保健에 經驗이 있는 15名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12.1.26.>

③ 時·度學校保健委員會의 機能·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2.1.26.>

[全文改正 2007.12.14.]

第18條(經費補助)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第7條第1項에 따른 健康檢査에 드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

[全文改正 2007.12.14.]

第18條의2(비밀누설금지 等) 이 法에 따라 敎職員 및 學生에 對한 健康檢査와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거나 遂行하였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漏泄하거나 職務上目的外의 用途로 利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3.12.30.]

第19條(罰則) ① 第18條의2 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漏泄하거나 職務上目的外의 用途로 利用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新設 2013.12.30.>

② 第6條第1項을 違反하여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에서 禁止된 行爲 또는 施設을 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2013.12.30.>

[全文改正 2007.12.14.]

第20條 削除 <1998.12.31.>

附則 [ 編輯 ]

附則 <法律第1928號, 1967.3.30.>

이 法은 恐怖後 9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3006號, 1977.7.2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3374號, 198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4268號, 1990.12.27.> ( 政府組織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 및 第3條省略

第4條 (문교부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省略

?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中 "문교부"를 "敎育部"로 한다.

第4條 및 第7條第2項中 "문교부令"을 各各 "敎育部令"로 한다.

? 內地 ?省略

第5條乃至第10條省略

附則 <法律第4349號, 1991.3.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5069號, 1995.12.29.> ( 敎育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 乃至 ⑥省略

⑦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朝中 "國民學校"를 "初等學校"로 한다.

⑧ 乃至 ⑮省略

第4條省略

附則 <法律第5454號, 1997.12.13.>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附則 <法律第5618號, 199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6218號, 2000.1.28.>

이 法은 200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6400號, 2001.1.29.> ( 政府組織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省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省略

?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및 第7條第2項中 "敎育部令"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第17條第1項中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 內地 <79>省略

第4條省略

附則 <法律第6716號, 2002.8.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第6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2004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③(淨化區域設定에 關한 特例) 從前의 出入國管理法(法律第5755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登錄한 外國人團體가 2002年 12月 31日까지 初ㆍ中等敎育法第60條의2의 規定에 依한 外國人學校로 設立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法律第7120號, 2004.1.29.> ( 幼兒敎育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乃至第7條省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省略

⑦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2湖中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1號"를 "幼兒敎育法第2條第2號"로 한다.

⑧ 乃至 ⑪省略

第9條省略

附則 <法律第7170號, 2004.2.9.> ( 惡臭防止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省略

③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湖中 "大氣環境保全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을 "大氣環境保全法ㆍ惡臭防止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으로 한다.

④ 乃至 ⑥省略

第4條省略

附則 <法律第7396號, 2005.3.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號ㆍ第2條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第17條의 改正規定과 第18條의 改正規定中 "健康檢査"部分은 200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競輪場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 設置된 施設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改正規定에 該當하는 施設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以前 또는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2005年 12月 31日까지 제6조제1항 但書의 規定에 따라 敎育감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身體檢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從前의 規定에 따른 身體檢査는 제7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健康檢査로 본다.

附則 <法律第7700號, 2005.1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納骨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 이미 設置된 納骨施設에 對하여는 第6條第1項第3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法律第7799號, 2005.12.29.> ( 靑少年基本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⑧省略

⑨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4號中 "靑少年委員會"를 "國家靑少年委員會"로 한다.

⑩ 乃至 ⑪省略

第4條省略

附則 <法律第8366號, 2007.4.11.> ( 醫療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乃至第19條省略

第2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⑮省略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 後端中 "醫療法第25條第1項"을 "「醫療法」第27條第1項"으로 한다.

?省略

第21條省略

附則 <法律第8391號, 2007.4.2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學校設立豫定地에 對한 淨化區域의 設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國土의 計劃 및 利用에 關한 法律」第30條에 따라 都市管理計劃으로 決定되어 告示된 學校用地와 「幼兒敎育法」第8條 및 「初ㆍ中等敎育法」第4條에 따라 幼稚園 및 特殊學校를 設立하기 위하여 確保된 用紙(私立의 境遇에는 設立認可를 받은 用紙를 말한다)에 對하여는 이 法施行後 30日以內에 第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ㆍ考試하여야 한다.

③(旣存施設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學校設立豫定地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안에 設置된 施設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第15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은 該當學校의 開校日前까지 移轉하거나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但書에 따라 敎育감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學校의 開校日前까지 移轉하거나 閉鎖하기가 顯著히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施設이 있을 때에는 그 學校의 開校日부터 5年의 範圍內에서 敎育監이 別途의 計劃을 樹立하여 以前 또는 閉鎖하게 할 수 있다.

附則 <法律第8466號, 2007.5.17.> ( 水質 및 水生態系保全에 關한 法律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省略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부터 <55>까지 省略

第5條省略

附則 <法律第8578號, 2007.8.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施設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當時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 設置된 施設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該當하는 게임物施設은 이 法施行前에 移轉하거나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但書에 따라 敎育감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附則 <法律第8678號, 2007.12.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 第4條, 第5條, 第6條第3項, 第6條의2 및 第19條의 改正規定은 2008年 4月 28日부터, 제6조제1항 및 第6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8年 8月 4日부터, 제9조의2 및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9年 3月 1日부터 各各施行한다.

附則 <法律第8852號, 2008.2.29.> ( 政府組織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省略>ㆍㆍㆍ, 附則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中 이 法의 施行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該當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省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04>까지 省略

<105>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하고, 같은 條第5項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項各號外의 部分ㆍ같은 項第3號, 第7條第3項부터 第6項까지, 第7條의3제1항ㆍ제2항제3호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第9條의2 前段 및 後端, 第17條第1項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06>부터 <760>까지 省略

第7條省略

附則 <法律第8912號, 2008.3.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好裸木의 改正規定은 2008年 4月 28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9770號, 2009.6.9.> ( 騷音ㆍ振動管理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省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省略

?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中 "「騷音ㆍ振動規制法」"을 "「騷音ㆍ振動管理法」"으로 한다.

? 및 ? 省略

第7條省略

附則 <法律第9847號, 2009.12.29.> (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省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省略

?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9號 및 第10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9. 感染病原, 感染病隔離病舍, 격리소

10. 感染病療養所, 診療所

第8條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0條第1項中 "「傳染病豫防法」第20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第11條 및 第12條"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27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第24條 및 第25條"로 한다.

第14條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4條의2의 題目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하고, 같은 條傳單中 "「傳染病豫防法」第11條 및 第12條"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24條 및 第25條"로, "傳染病의"를 "感染病의"로 한다.

?부터 ?까지 省略

第22條省略

附則 <法律第9932號, 2010.1.18.> ( 政府組織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 및 第3條省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24>까지 省略

<125>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9號中 "國家靑少年委員會가"를 "女性家族部長官이"로 한다.

<126>부터 <137>까지 省略

第5條省略

附則 <法律第11048號, 2011.9.15.> ( 靑少年保護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 및 第3條省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省略

?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9號中 "「靑少年保護法」第2條第5呼價목(5)"를 "「靑少年保護法」第2條第5呼價목7)"으로, "같은 號 가목(6) 및 같은 號羅牧(7)"을 "같은 號 가목8) 또는 9) 및 같은 號羅牧7)"으로 한다.

第5條省略

附則 <法律第11141號, 2011.12.31.> ( 國民健康保險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省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省略

?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端緖 및 같은 條第2項各號外의 部分中 "「國民健康保險法」第47條"를 各各 "「國民健康保險法」第52條"로 한다.

? 省略

第22條省略

附則 <法律第11220號, 2012.1.26.>

이 法은 201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好裸木, 第6條第3項 및 第6條의3제2항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2012.3.21.>

附則 <法律第11384號, 2012.3.21.> ( 初ㆍ中等敎育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省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省略

⑤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好다목 中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5號"를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4號"로 한다.

第7條第2項第1號本文中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2號"를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1號"로 한다.

第7條第2項第2號中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3號ㆍ第4號"를 "「初ㆍ中等敎育法」第2條第2號ㆍ第3號"로 한다.

附則 <法律第11386號, 2012.3.21.>

이 法은 201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11690號, 2013.3.23.> ( 政府組織法 )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省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省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3>까지 省略

<74> 學校保健法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7條第2項各號外의 部分, 같은 項第3號, 같은 條第3項ㆍ第4項ㆍ第5項ㆍ第7項 및 第7條의3제1항, 같은 條第2項第3號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第4條第5項 및 第9條의2 傳單ㆍ後端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省略

第7條省略

附則 <法律第12131號, 2013.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2, 第18條의2 및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法律第14055號, 2016.3.2.>

이 法은 恐怖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學校保健法
- 學校保健法施行令
  - 學校保健法施行規則
    - 行政規則
      - 學校環境衛生 및 食品衛生點檢基準
    - 自治法規
      - 慶尙南道敎育廳學校一助基準 및 分析方法에 關한 敎育規則
  - 行政規則
    - 敎育環境評價서 作成等에 關한 規定
  - 自治法規
    - 江原道學校保健室施設 및 機構基準에 關한 規則
- 學校健康檢査規則
  - 行政規則
    - 學生健康記錄簿電算處理 및 管理指針
    - 學校健康檢診結果判定 및 記載方法等에 關한 基準
- 行政規則
  - 觀光호텔業에 關한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審議規定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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