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醫療保險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醫療保險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 大韓民國 醫療保險法 에서 넘어옴)

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醫療保險法
法律 第585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0.1.1
他法廢止: 1999.2.8


醫療保險法은 이를 各各 廢止한다.


附則 [ 編輯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 은 이를 各各 廢止한다.
第3條 乃至 第15條 省略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