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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政治/國 제 정 치/지 驛 分 箏/아시아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政治/國 제 정 치/지 驛 分 箏/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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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說 [ 編輯 ]

序說

1975年의 베트남 共産化를 始作으로 캄보디아·라오스의 共産化는 인도차이나 半島 全體의 共産化 危機로까지 高調되었으나 그 以上의 進展은 없었다. 그러나 蘇聯의 對(對)아시아 膨脹政策은 印度洋·極東 地域에서의 軍事力 增强과 同時에 베트남과 라오스를 그 勢力圈下에 놓음으로써 인도차이나 半島 全域에 緊張을 高調시켰고, 이에 東(同)地域에서의 蘇聯의 主導權 擴大를 牽制하려는 中國, 蘇聯의 對아시아 勢力擴大를 沮止하려는 美國·日本 等과의 軍事的 角逐이 벌어졌다.

베트남·캄보디아 戰爭 [ 編輯 ]

Vietnam·Kambodia 戰爭

1977年 12月 31日 베트남의 先攻으로 일어난 이 戰爭은 事實上 最初의 中·蘇 代理戰 性格을 띤 캄보디아 2次 內戰의 始作이었다. 베트남의 支援으로 共産化에 成功한 폴 포트 政權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3國 聯邦化(聯邦化) 意圖를 看破하고 中國에 密着, 支援을 要請하고, 半 베트남 路線을 取하기 始作했다. 實際로 그와 같은 意圖를 갖고 있던 베트남은 傳統的으로 좋지 않은 民族感情까지 觸發시킴으로써 兩側은 局地紛爭과 軍事的 對立을 繼續하여 왔다. 여기에 베트남을 '아시아의 쿠바'로 利用하여 인도차이나 半島의 共産革命 擴散과 印度洋·南中國海에서의 海軍力 增强과 勢力 擴大를 企圖한 蘇聯과 그에 威脅을 느낀 中國이, 經濟·軍事 援助를 미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各各 背後에서 使嗾하고 있었다. 1978年 11月 蘇聯·베트남 友好協力條約이 締結되자 베트남은 폴 포트 政權의 殺人的인 人民改造作業의 打倒를 理由로 同年 12月 캄보디아 救國統一電線(KNUFNS)을 樹立, 이들이 폴 포트 政權과 對抗하는 形態로 侵攻을 開始했다. 폴 포트 政權은 베트남의 緻密한 奇襲作戰과 當時 美國과의 修交問題(1979年 1月 1日)로 中國이 約束한 支援을 行하지 못해 開戰 14日만에 崩壞, 1979年 1月 親베트남 行 삼린 政權이 樹立되었다.

이와 同時에 캄보디아는 親中國 크메르 루즈(키우 삼판), 前 國家主席 시아누크派, 親西方 캄보디아 人民民族解放戰線(손 산) 等 反베트남 3勢力과 行 삼린 政權 等 4勢力의 內戰狀態에 突入하게 되었고, 反베트남 3把는 1982年 6月 말레이시아에서 民主캄보디아 聯政을 樹立, 베트남軍과 行 삼린群(軍)을 相對로 國境地域에서 게릴라전을 展開했다. 1988年 7月 兩側은 인도네시아에서의 第1次 캄보디아 平和會談을 始作으로 政治的 妥結을 推進했으나 深刻한 意見差異를 보였고, 1989年 8月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과 履行當事國 等 19個國이 參席한 파리 平和會談에서도 跛行을 일삼은 크메르 루즈의 聯政參與 問題로 進展이 없었다. 그러나 難題였던 캄보디아 駐屯 베트남軍이 中·蘇 關係 正常化의 影響으로 幕後協商 끝에 1989年 9月 完全撤收함으로써 1990年 1月 國際聯合은 캄보디아에서 自由選擧가 實施될 때까지 國際聯合이 管理하고 國際聯合 平和維持軍이 安保를 擔當한다는 안을 採擇했다. 1991年 캄보디아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1993年 新政府가 出帆하였다.

中國·베트남 戰爭 [ 編輯 ]

中國·Vietnam 戰爭

1979年 2月 17日 中國으로 先攻으로 始作된 이 戰爭은 外見上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에 對한 膺懲과 캄보디아 侵攻 베트남軍의 撤收를 祈禱, 폴 포트 政權에 對한 中國의 支援約束 履行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 裏面은 複雜했다.

인도차이나 共産化 以後 蘇聯을 背景으로 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半島 聯邦化 企圖는 華僑權(華僑圈)을 基盤으로 이 地域의 旣得權을 主張하는 中國에 對한 挑戰일 뿐만 아니라 親蘇 베트남의 勢力擴大는 中國으로서는 새로운 威脅으로 認識되어졌다. 이에 캄보디아를 利用, 中國은 베트남 牽制를 强化했는데 이에 反撥한 베트남은 '社會主義 建設' 過程에서 難題였던 華僑들을 中國과 國外로 追放했다(중국·베트남 華僑紛爭:當時 베트남 居住 化敎들은 共産化 以前부터 사이공을 中心으로 商權을 獨占해오고 있었는데, 베트남側에서 보면 이들은 改造·規制해야 할 부르주아지였다). 이와 같은 一連의 事態 속에서 兩側의 武力衝突은 不可避하였으며 中國이 그 契機를 베트남·캄보디아 戰爭으로 잡은 셈이었다.

그러나 中國은 처음부터 베트남·蘇聯 友好協力條約에 依한 蘇聯의 介入 可能性과 캄보디아 폴 포트 政權의 再建 不可能을 認識, '制限된 期間에, 制限된 地域에서, 制限된 兵力만을 動員한' 徹底한 制限戰爭으로 全面攻擊을 回避, 同年 3月 5日 베트남 占領地域에서 完全 撤退했다. 以後 두 나라는 캄보디아 問題로 硬直된 關係를 持續하였으나 1989年의 中·蘇 關係正常化와 베트남軍의 캄보디아 撤軍으로 正常化 되었다.

캄보디아 內戰 [ 編輯 ]

Kambodia 內戰

캄보디아 內戰은 1基와 2期로 區分할 수 있다. 第1期는 1970年 론놀의 親美 右翼 쿠데타로 失脚한 前(前) 國家元首 시아누크가 同年 5月 베이징에서 캄보디아 王國 民族聯合政府(GRUNK)를 樹立, 론 놀 政權과 武裝鬪爭을 始作하고, 여기에 1960年代 反시아누크 勢力이었다가 북베트남에서 軍事訓鍊을 받고 急激히 成長한 크메르 루즈가 시아누크와 聯合, 그를 앞세워 베트남軍의 支援 아래 1975年 4月 론 놀 政權을 붕괴시킨 後 1976年 4月 시아누크의 民族主義·왕제(王制)파를 除去하고 키우 삼판을 國家元首로 하는 民主 캄푸치아 人民共和國을 樹立한 6年間이다.

第2期는 폴 포트 政權의 所謂 '人民改造 作業'으로 불리는 테러와 恐怖統治 過程에서 이에 抵抗한 시아누크의 民族主義 系列과 親西方 손 山의 캄보디아 人民民族解放戰線의 反크메르 루즈 鬪爭으로 始作되었다. 여기에 1978年 KNUFNS를 앞세운 베트남의 侵攻으로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 政權이 崩壞하고 行 삼린의 親베트남政權이 樹立되자 캄보디아 內戰은 至極히 複雜한 狀況에 놓이게 되었다.

시아누크나 손 産銀 크메르 루즈의 殺人行爲에 對한 抵抗에서 出發했으나 그 크메르 루즈도 베트남에 依해 打倒되었고, 行 삼린 政權은 事實上 傀儡政權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누크·손 산·크메르 루즈(키우 삼판) 3把는 共同의 敵 베트남에 對한 鬪爭과 同時에 시아누크·손 산 2波와 크메르 루즈 사이의 葛藤이라는 奇妙한 樣相을 띠었다.

1982年 6月 反베트남 3把는 말레이시아에서 '民主캄보디아 聯政'을 樹立, 베트남과 蘇聯의 勢力擴大에 威脅을 느낀 아시아 帝國(諸國)과 中國의 支援 아래 行 삼린 政權과 베트남에 對한 抗戰을 宣布하였으며, 同年 9月 國際聯合 總會에서 캄보디아 代表權을 承認받았다. 그러나 聯政은 多數 勢力인 크메르 루즈의 過去와 急進左傾性 때문에 深刻한 內紛과 外部의 懷疑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88年 聯政側과 프놈펜 政權은 內戰의 政治的 妥結을 위해 印度네시아에서 第1次 平和會談을 열고 妥協에 들어갔으나 兩側의 主張이 맞서 成果는 없었다. 1989年 2月 開催된 第2次 會談 亦是 進展이 없었고, 同年 8月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과 理解當事國 等 19個國이 파리에서 平和會談을 開催하였으나 크메르 루즈의 聯政參與 問題로 進展이 없었다. 캄보디아 內戰은 本來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半島 聯邦化와 蘇聯의 對 아시아 膨脹政策, 이에 對한 中國의 牽制라는 中·蘇紛爭 以後 共産圈 內部의 主導權 鬪爭에 根本的인 原因이 있었던만큼 1989年의 中·蘇關係 和解雰圍氣에서 相當한 影響을 받았다. 그 代表的인 結果가 同年 9月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軍 完全撤收로 나타났다. 1991年 10月 파리에서 4個 政治勢力이 平和協定에 署名함으로써 13年間의 內戰이 終熄되고, 1993年 出帆한 新政府는 크메르 루주를 除外한 3個 政治勢力의 軍隊를 統合하여 新政府君을 創設하여 크메르 루주 討伐作戰에 나서 兵力을 약화시켰다.

베트남 戰爭 [ 編輯 ]

Vietnam 戰爭

1428年 名(明)의 屬邦으로부터 獨立, 후여氏 王朝가 하노이에 都邑(都邑)하여 國號를 大月(大越)이라 하였다.

1867年 코친차이나가 프랑스의 植民地가 된 것을 始作으로, 1900年頃에는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3國이 프랑스領 인도차이나 聯邦으로 統合되었다. 第1次 世界大戰 以後 프랑스式 敎育을 받은 知識人들을 中心으로 獨立을 위한 民族主義 運動이 始作되었는데, 1925年 結成된 '베트남 靑年同志會'를 筆頭로 '베트남 光復會 베트남 國民黨' 等이 이를 主導하였다. 호치민(胡志明)은 1911年 以後 프랑스에서 植民地 獨立鬪爭 運動을 展開하고 第1次 世界大戰 終戰 後 열린 베르사유會談에 베트남 代表로 參加, '베트남 國民의 8項目 要求'를 宣言하는 等 初期에는 民族主義 運動家였으나, 1920年 第3인터내셔널(코민테른) 支持派에 加擔한 後 프랑스 共産黨에 入黨, 共産主義者로 轉向했다. 1930年 인도차이나 共産黨을 組織한 호치민은 反植民主義 武裝鬪爭을 宣言, 對프랑스 獨立戰爭을 展開하였다. 第2次 世界大戰 中에는 民族主義 勢力과 聯合하여 1941年 베트남 獨立戰爭(Viet Minh)를 結成, 對日 武裝鬪爭을 展開했다.

베트남 戰爭의 悲劇은 第2次 世界大戰 終戰 後 프랑스의 復歸와 베트남의 座·右派 對立에서 始作되었다. 終戰 後 호치민은 1945年 9月 호치민시(舊 하노이)에서 베트남 民主共和國을 宣布했으나 支配權 回復을 祈禱한 프랑스는 이를 武力으로 眞合하려 함(인도차이나 戰爭)과 同時에 1949年 6月 사이공에 구엔 王朝 바오 多이를 내세워 베트남국(保護領)을 樹立하였다.

8年間에 걸친 인도차이나 戰爭은 結局 프랑스의 敗北로 1954年 7月 休戰協定이 締結되고, 北緯 17°線을 境界로 南北 베트남 分斷이 決定되었다(제네바 協定).

제네바 協定에서는 2年 後 베트남의 統一의 위한 總選擧 實施를 規定하고 있었는데, 1956年 7月 북베트남이 그 履行을 要求하였으나 남베트남의 高 딘 디엠 政權은 이를 拒否, 反共政策을 强化하여 북베트남과 對峙하는 한便 國內의 民族主義 勢力에 對한 彈壓을 始作했다. 제네바 協定을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4國에 美·英·中·蘇 等 9個國이 强大國의 인도차이나 4局에 對한 中立 및 主權·統一·獨立·領土保全과 內政不干涉 保障을 骨子로 하였는데 美國과 남베트남은 이에 署名하지 않았다. 結局 베트남의 悲劇은 西歐 列强의 帝國主義·植民主義가 빚어낸 産物이며,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蘇를 陽極으로 한 冷戰體系 속에서의 共産主義 革命의 擴散과 反共 이데올로기의 衝突이라는 救濟的 代理戰의 結果였다. 卽, 蘇聯과 中國은 북베트남을 背後에서 指導했고, 美國은 共産主義 沮止와 對아시아 勢力擴大를 目的으로 인도차이나 戰爭 當時에는 프랑스를 支援했고, 제네바 協定 以後에는 베트남에 直接 介入하기 始作했다. 따라서 植民地 獨立戰爭에서 出發한 베트남 戰爭은 호치민의 共産主義, 植民地 時代부터 成長해온 民族主義, 美國을 背景으로 하는 保守右派 3勢力 사이의 內戰이면서도 資本主義·共産主義間의 이데올로기的 代理戰이었다는 悲劇的 矛盾을 지니고 있었다.

1960年 12月 남베트남의 民族主義 第파는 베트남 民族解放戰線(NLF:俗稱 Viet Cong 이라 불린다)을 結成, 베트남의 統一과 高 딘 디엠 政權의 打倒를 宣言하고 武裝鬪爭에 突入하는 한便 북베트남 政權과의 連繫를 祈禱했다. 남베트남 政權은 이러한 危機 속에서 不過 2年餘 사이에 10 次例의 쿠데타가 發生하는 等 政權鬪爭과 跛行에 휩싸였고, 인도차이나 共産化를 憂慮한 美國은 自國의 利害關係에만 執着해 베트남에 對한 軍事的 介入을 强化하는 한便 NLF와 북베트남에 對한 挑發을 繼續했다.

1964年 8月 통킹灣(灣)에서 북베트남 魚雷艇이 美國의 驅逐艦을 攻擊한 事件이 發生하자, 直接介入 名分을 찾고 있었던 美國은 이를 契機로 북베트남에 宣傳을 布告하고 介入했으며, 북베트남과 NLF 또한 美國에서 宣傳을 布告함으로써 베트남 戰爭은 混沌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韓國도 美國과 남베트남 政府의 要請으로 1964年 9月부터 非武裝·醫療 要員을 派遣하기 始作한 以來 1965年 2月 '猛虎部隊' 派兵을 始作으로 戰鬪兵力을 派兵했다. 1973年 3月 完全 撤收했다.

베트남 戰爭은 同族間의 無差別 殺傷이라는 悲劇과 國土의 完全한 破壞, 한 나라의 內戰에 資本主義 이데올로기 守護라는 名分下에 派兵되어 싸워야 했던 美國과 韓國의 젊은 兵士들의 犧牲, 수없는 戰爭犯罪와 慘劇 等 未曾有의 事態를 惹起시킴으로써 1960年代에서는 1970年代 初盤 全世界的으로 反戰運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데올로기와 兩極體制의 新帝國主義的 思考에 對한 激烈한 批判이 提起되었다.

북베트남과 NLF의 忍耐와 最後的 結社抗戰에 比해 남베트남 政權은 國民的 醫師의 結集이나 悲劇의 收拾을 위한 努力없이 오직 執權勢力 사이의 政爭(政爭)과 腐敗·傍觀으로 一貫함으로써 戰爭은 美國과 韓國 對 북베트남과 NLF의 對決로 主客이 顚倒되었으며, 이러한 아이러니는 超强大國인 美國의 엄청난 經濟力에 依한 兵器와 兵力 投入, 韓國軍의 勇猛에도 不拘하고 蘇聯과 中國의 軍需支援이 있었지만 完全한 劣勢에 있던 북베트남의 在來式前科 NLF의 原始的 게릴라전의 勝利로 끝났다. 1967年 美國 닉슨 行政府는 베트남戰 終熄을 위한 祕密協商을 推進, 1968年부터 兩側의 接觸이 始作되고, 1972年 파리에서 美國·남베트남·북베트남·NLF 等 4字 代表가 休戰協商에 들어갔다. 1973年 1月 27日 4자는 美軍 等 모든 外國軍의 撤收, 戰爭捕虜의 送還, 現狀態로의 停戰, 남베트남에서의 NLF와 現 남베트남 政府 2字를 統合한 聯合政府 構成協議, 모든 政治犯의 釋放 等을 骨子로 한 '베트남 政爭終結과 平和回復에 關한 파리협정'을 締結하였다. 그러나 兩側 모두 이 休戰協定을 履行하지 않았고, NLF는 이 當時 事實上 북베트남에 從屬된 狀態였다. 북베트남과 NLF는 正體期間 中 前歷을 整備한 後 1975年 1月 남베트남에 對한 大攻勢를 取하였고, 同年 4月 30日 남베트남 政權의 降伏으로 베트남戰은 共産化로 幕을 내렸다. 形式的으로는 NLF가 남베트남 政權을 引受, 1976年 7月 南北베트남이 統合하여 '베트남 社會主義 共和國'을 宣布했으나 以後 進行된 國家統合過程에서 NLF 系列은 肅淸·去勢되고 共産黨 一黨獨裁가 始作되었다.

中·蘇 紛爭 [ 編輯 ]

中·蘇紛爭

1921年 7月 상하이에서 中國共産黨이 創黨된 以來 蘇聯은 共産主義 指導國으로서 中國共産黨에 支援을 아끼지 않았고, 그 結果 國·공內戰에서 中國共産黨이 勝利하여 1949年 10月 1日 中國大陸에 中華人民共和國이 樹立되었다. 레닌과 스탈린으로 이어진 蘇聯 指導部의 마오쩌둥에 對한 支援은 至大했으며, 마오쩌둥의 레닌·스탈린에 對한 信賴 亦是 狂信的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蘇 兩極 冷戰體制 속에서 一國 社會主義論(一國社會主義論)에 기초한 스탈린의 世界革命 戰略에서 볼 때 中國의 共産化는 至極히 만족스러운 것이었고, 蘇聯의 絶對的 支援 아래 共産主義 革命을 達成한 마오쩌둥은 그의 人民民主獨裁論을 통하여 大小偏向의 對外政策을 指導原則으로 提示, '人民政治協商會議(政協)'에서 採擇된 '共同綱領(憲法)'에 明文化했다. 스탈린·마오쩌둥 사이의 個人的 信賴를 基調로 한 中小關係는 冷戰體制下에서 더욱 强化될 수밖에 없었으며, 1950年 2月 모스크바에서 調印된 '蘇聯과 中國 사이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中蘇友好同盟 相互援助條約)'을 始作으로 政治·經濟·社會·文化 等 모든 分野에 걸쳐 協定·議定書·約定·宣言 等 갖가지 形態의 紐帶가 進行되었다.

이러한 中蘇의 蜜月은 1953年 2月 스탈린이 死亡함으로써 電氣를 맞게 된다. 그의 死後 集團指導體制를 維持하고 있던 蘇聯 指導部 內에서 權力鬪爭이 發生하여 흐루시초프가 浮上하기 始作했다. 1956年 2月 第20次 蘇聯 共産黨 大會에서 흐루시초프는 祕密報告를 통해 스탈린 批判을 展開했다. 스탈린의 個人偶像化·失政(失政)·獨裁에 對한 批判과 '레닌으로의 回歸'로 集約되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는 누구보다도 熱烈한 스탈린주의者였던 마오쩌둥에게는 想像할 수 없는 衝擊이었고,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은 暴力革命論을 固守하고 있던 그에게는 美·蘇의 接近과 그들에 依한 世界分轄 霸權支配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1957年 11月 볼셰비키 革命 40周年 記念式과 第1回 國際共産黨 大會에 參席코자 모스크바를 訪問한 마오쩌둥은, 國際共産黨 大會에서 所謂 指導國家論을 强調하여 間接的으로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을 非難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帝國의 反帝反封建(反帝半封建) 統一戰線 樹立을 提唱했다. 1956年 10月의 헝가리 民主化 依據에서도 蘇聯 指導部에 積極的인 鎭壓을 要求하는 等 繼續되어 온 마오쩌둥의 이러한 態度는, 共産主義 指導國을 自處하는 蘇聯共産黨의 權威에 對한 明白한 挑戰이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當時까지 相當한 勢力을 維持하고 있던 黨內 스탈린주의者들의 反撥과 그들과 中國共産黨의 連帶 威脅 때문에, 自身의 權力基盤을 强化하고 黨內 整地作業을 끝낸 1959年까지는 直接的인 움직임을 抑制할 수밖에 없었고, 마오쩌둥의 中國共産黨 또한 當時에는 獨自路線을 追求할 수 있을 만큼의 公告한 地盤이 없었기 때문에 黨內에서 蘇聯共産黨을 相對로 理論鬪爭을 展開하였지만, 經濟·軍事 等의 國家關係에 있어서는 蘇聯에 密着, 共同利益의 追求라는 基本路線에는 外見上 變化가 없었다. 그러나 當時 마오쩌둥은 蘇聯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中國共産黨 政權의 地盤安定을 圖謀하였고, 또한 이미 마오쩌둥主義라 일컫는 獨自路線을 想定하고 있었다(물론 그 理論的 基盤은 스탈린주의이다). 中蘇紛爭은 中蘇論爭이라 일컫는 '中小 理念紛爭'과 '中小 國境紛爭'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事件의 原因은 모두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와 反스탈린주의라는 共通點을 갖고 있다.

1959年 흐루시초프는 1957年 10月 自身이 締結한 中小 國防技術協定(核技術 提供)을 一方 破棄하고, 中國의 '3面弘基運動(三面紅旗運動:總路線·大躍進·人民公社)'을 敎條的(敎條的)이라고 正面 非難하였으며, 中인(中印) 國境紛爭에서는 印度에 軍事·經濟 支援을 實施하는 等 그 동안 抑制해 왔던 中國共産黨에 對한 制裁를 斷行했다. 이는 蘇聯共産黨 內에서 스탈린主義者가 肅淸되고 흐루시초프의 權力地盤이 安定된 것을 意味한다. 制裁措置는 繼續되어 1960年 7月 흐루시초프는 中國에 派遣되어 있던 各 分野의 技術者·顧問團 電源을 召喚하고, 中小間에 締結되었던 數百 件의 各種 協定·契約을 破棄했으며, 中國에 對해 蘇聯 駐在 大使館員의 撤收를 要求하였다. 이와 같은 蘇聯의 措置로 中國의 政治·經濟·軍事的 打擊은 엄청났고, 이로써 水面 아래에서 進行되어 오던 中蘇間의 對立은 실체화되었다.

中蘇理念紛爭 [ 編輯 ]

中蘇理念紛爭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와 平和共存路線 採擇으로 發端된 蘇聯共産黨과 中國共産黨 指導部 사이의 論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둘러싼 共産主義 原論(原論)의 解釋論爭으로 展開되었다. 現代世界(主로 資本主義)의 基本的 矛盾, 戰爭(暴力戰爭)과 平和, 平和共存, 過渡期에 對한 視角, 프롤레타리아트 獨裁, 스탈린(注意)·批判論爭 等의 主要爭點들을 中心으로 繼續 擴大되고 深化되어 蘇聯共産黨이 中國共産黨을 敎條主義(敎條主義)로, 中國共産黨이 蘇聯共産黨을 修正主義(修正主義)로 規定·批判하는 極限에 이르게 되었다.

1963年 2月 蘇聯共産黨 機關紙 『프라우다』는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마르크스주의的 統一을 强調하면서 中國共産黨을 分裂主義者로 몰아붙였고, 中國共産黨은 1963年 6月부터 1964年 7月 사이에 所謂 '9坪(九評:9篇의 論文)'을 통해 흐루시초프를 修正主義者라 非難하며 蘇聯共産黨의 프로레타리아트 獨裁 脫皮에 對해서도 猛攻을 加하였다. 共産主義 2大國의 理念紛爭은 쿠바危機, 中人紛爭, 1963年 7月의 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 締結 等 兩國의 利害關係가 介在된 國際情勢 속에서 國家 對 國家間의 對立과 鬪爭으로 變質되었고, 中國共産黨은 蘇聯共産黨의 指導圈에 對한 拒否를 分明히 했다. 1966年부터 始作된 '文化大革命'은 中國의 內亂的 權力鬪爭인 同時에 마오쩌둥主義의 擡頭를 의미하며, 류샤오치(劉小奇)·덩샤오핑을 中心으로 한 調整派(調整派)를 修正主義者로 몰아 肅淸함으로써 極左的·섹트주의的 路線을 强化하였다. 中蘇間의 指導圈 爭奪戰은 共産圈의 3分化로 歸結되었으며(친소·친중·독자노선), 1968年 8月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自由化運動에 對한 武力介入과 브레주네프 書記長의 '制限州權論'에 이르러 最高潮에 이른다. 中蘇間의 論爭은 1969年 國境紛爭의 根本原因으로 作用했고 모스크바에서의 蘇聯人과 中國 留學生間의 亂鬪劇, 文革 當時 紅衛兵(紅衛兵)에 依한 베이징 駐在 蘇聯大使館 包圍나 蘇聯 外交官 家族에 對한 威脅事態 等 民族的 感情의 對立으로까지 擴大되었다.

中蘇國境紛爭 [ 編輯 ]

中蘇國境紛爭

1969年 3月 우수리강 進步도(珍寶島)에서 中小國境 警備隊 사이의 武力衝突로 本格化된 兩國間의 國境紛爭은, 歷史的으로는 淸나라와 러시아 間의 1858年 아이훈 條約, 1860年 베이징 條約, 1881年 이리條約으로 소급되며, 直接的인 契機는 中蘇理念紛爭에 있었다. 1840年 阿片戰爭에서 敗한 淸나라는 西歐列强의 侵奪을 받았고, 러시아 亦是 이에 便乘하여 想起한 不平等條約을 請에 强要, 러시아는 領土 一部를 割讓받고 自國에 유리하도록 國境을 劃定했다. 問題는 指導의 不正確性으로 인하여 國境河川人 우수리·아무르(헤이룽) 綱常(江上) 섬들의 歸屬이 不分明해진 데 있다. 여기에 신장(新疆)地區 카자흐族 地域 歸屬問題와 파미르 高原(現在 蘇聯 타지크 共和國 領土의 一部. 1885年 영·러條約에 依해 一部가 러시아에 歸屬되었다)에 對한 中國의 返還要求 問題가 追加되었고, 1966年 1月 소·蒙古 友好協力 相互條約 改正으로 蒙古에 蘇聯軍이 進駐하였는데 中國은 過去 蒙古를 中國의 한 性이라고 主張해 왔으므로 爭點化되었다. 淸나라나 러시아 兩國 모두 內亂을 거쳐 舊體制가 打倒되고 共産主義 政權이 樹立되었는데, 레닌은 西歐 列强과 러시아에 依한 中國分割을 犯罪行爲로 糾彈하고, 過去에 맺은 條約들의 不平等性을 認定하면서 1920年 '소비에트 政府는 過去 러시아가 中國政府와 締結한 모든 條約을 無效化시키고, 奪取한 領土 및 모든 것을 永遠히 中國에 返還한다'고 宣言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國境을 中國側 沿岸으로 劃定, 江上의 섬들 大部分을 自國에 歸屬시켰다. 스탈린 生存時에도 이 問題가 擡頭되기는 하였으나 當時의 友好的인 雰圍氣 속에서 浮刻되지 못했다. 스탈린 死後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와 平和共存路線으로 發達된 中蘇論爭이 理念 對立에서 國歌 對立으로 變質되기 始作하자 이 問題가 兩國間의 先決 懸案으로 擡頭되었다.

1964年 베이징에서 兩國間 國境 劃定會談이 開催되었으나 이미 葛藤이 激化된 兩國의 主張은 엇갈릴 뿐이었다. 中國은 過去 러시아의 中國 侵略·强點事實 認定, 不平等條約의 無效와 國境測量 및 新條約締結, 武力衝突의 回避를 要求하였으나 蘇聯은 이를 拒否했다. 1963年 8月 모스크바에서 締結된 美·英·蘇 3國의 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은 中國으로서는 이들에 依한 中國 包圍와 蘇聯의 軍事的 牽制로 判斷되었고(당시 中國은 最初의 核實驗을 準備 中이었다), 結局 國境의 守備兵力을 增强시킴으로써 兩國衝突의 主原因이 되었다. 蘇聯도 平和共存·緊張緩和 政策으로 西方側과 戰術的인 餘裕가 생기자 東部 유럽에 配置된 兵力을 緊張이 高調되고 있던 國境地帶로 移動, 共産主義 兄弟國을 自處했던 兩國關係는 서로 相對方을 假想敵國으로까지 想定하는 最惡의 狀態로 치달았다.

우수리강에서의 衝突에 이어 아무르江·腎臟 위구르 地域에서도 武力衝突이 發生, 世界를 또한番 大戰(大戰) 危機로까지 긴장시켰으나 多幸히 그 以上의 惡化는 없었다. 1969年 9月 코시긴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베이징 空港에서 懸案을 論議한 後, 10月 兩者가 國境會談에 들어갔지만 進展 없이 空轉했고, 以後 1980年代까지 兩國은 接觸조차 없이 武力 平和 狀態를 持續하였다.

中蘇紛爭은 共産圈의 分裂과 東西解氷을 促進시켰다. 中蘇의 指導圈 爭奪戰은 中國과 蘇聯의 對 西方接近을 加速化시켰는데 그 理由는 自國의 勢力圈 擴大였다. 共産圈의 多極化 亦是 平和共存 무드 擴散에 相當한 寄與를 했다. 그러나 對外政策에서 兩國은 隨時로 衝突했는데, 1979年 4月 中國은 1950年 2月 締結된 中蘇友好同盟 相互條約(1980年 4月 期限滿了)을 一方破棄하였으며, 1977年 12月 發生된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이나 1979年 2月 發生된 中國의 베트남 侵攻의 背景에도 中蘇間의 霸權 다툼이 介在되어 있었다.

中小和解 [ 編輯 ]

中蘇和解

1970年代만 하더라도 中蘇間의 和解는 不可能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東西 데탕트 무드 속에서 中國은 1971年 11月 國際聯合에서 中華民國을 逐出하고 中國代表權을 獲得할 만큼 國際政治 舞臺에서 公告한 地位를 確保했으며, 1972年 닉슨의 中國訪問을 契機로 하여 西方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增進하는 한便 第3世界와 非同盟權에 對한 協力을 强化, 對蘇包圍網을 構築하기 始作했다. 1976年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死亡하자 '10月 政變'으로 '4人坊'으로 指稱되던 文革派가 失脚하고, 文革 當時 失脚했던 덩샤오핑 等의 實權派가 復權되어 實用主義 路線을 標榜하자 日時 中小和解 可能性이 豫想되기도 했다. 그러나 中國은 共同綱領에서 明文化하였던 大小偏向 路線을 1970年代 中盤 以後 180°轉換하였다. 그 代表的 事例가 1979年의 中蘇友好條約 一方破棄이며 親疏國家인 베트남에 對한 侵攻이다. 1981年 6月 第11期 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第6次 全體會議(6中全會)에서 '建國以來 黨의 若干의 歷史問題에 關한 決意'를 採擇, 文化革命을 全面否定하고, 마오쩌둥의 實情에 對한 批判이 行해졌으나 反面 그의 功績 또한 認定되었으며, 重要한 것은 歷史決議가 마오쩌둥主義의 一部 修正이었지 抛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中國의 덩샤오핑을 主軸으로 한 實權派의 實用主義 路線은 國家 近代化를 위한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이지 마르크스·마오쩌둥主義의 抛棄는 아니며, 1989年 6月 發生된 톈안문(天安門) 事態는 그것을 分明히 證明했다.

蘇聯에서는 흐루시초프가 失脚하고 1964年 브레즈네프·코시긴·포드고르니 3두體制가 形成되었는데 브레즈네프가 1人者의 位置를 占하였다. 1968年 8月 체코 自由化 運動과 東유럽 衛星國家의 政治的 危機狀況에 直接介入한 브레즈네프는 '브레즈네프 독트린(制限州權論)'을 千名, 共産主義 運動에 對한 蘇聯의 指導權을 强化하며 社會主義 國家들의 連帶 및 第3世界·非同盟權 民族解放鬪爭 支援을 力說하는 同時에 한便으로는 데탕트(緊張緩和)를 推進했다. 그러나 蘇聯醫東歐圈에 對한 指導圈 强化는 中國의 猛攻과 有故·루마니아·알바니아 等 獨自路線 國家들의 拒否에 부딪쳤으며, 1977年 以後 유로코뮤니즘까지 擡頭되자 바르샤바 條約機構와 東유럽 經濟協力會議(코메콘)로 縮小되었고 事實上 獨自路線을 認定치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70年代 中盤 '닉슨 독트린'과 인도차이나 共産化로 아시아 地域에서 美國이 後退하자, 蘇聯은 데탕트 政策의 推進과 同時에 아시아에 對한 勢力擴張을 祈禱, 아시아의 旣得權을 主張하는 中國과 또다시 衝突했으며 1979年 12月 아프가니스탄 侵攻으로 西方側과의 關係도 惡化되었다. 1979年 10月 中小外務次官 會談이 開催됨으로써 中小和解가 推進되는 듯하였으나 그러한 事態로 霧散되었다. 1982年 3月 브레즈네프는 타슈켄트에서 行한 演說에서 中國과 前提條件 없이 關係改善을 위한 協商 用意가 있음을 强調하고 所謂 '2個의 中國론'을 支持하지 않음을 表明하였다.

當時 美國과 中國 사이에는 美國이 中華民國에 武器販賣計劃을 推進한 關係로 1979年 1月 修交 以後 微妙한 狀況이 展開되고 있었는데, 中國은 브레즈네프의 演說內容을 國內에 報道하는 等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냈다. 中國에서도 指導部 有力人士가 다른 共産主義 國家에 對해서 修正主義라는 用語를 使用치 않았다고 表明하여, 部分的이지만 學術交流나 貨物輸送條約이 締結되는 等 和解 움직임이 나타나기 始作했다. 事實 1960年代 中蘇論爭 以後 兩側은 國境地域에 相當한 軍事力을 配置, 그 負擔은 軍事·經濟的으로 엄청난 것이었고 이러한 利害關係는 冷却된 兩國關係를 解消해야만 풀 수 있는 것이었다.

1982年 11月 브레즈네프가 死亡하고 안드로포프가 權力을 掌握했는데 그는 브레즈네프 路線을 그대로 踏襲했다. 1983年 3月 모스크바에서 兩國 外務長官 會談이 開催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 駐屯 蘇聯軍 撤收 問題, 國境地域 軍事力 減縮, 캄보디아 駐屯 베트남軍 撤收 問題 等 3가지

懸案에서 意見接近을 보지 못해 霧散되었다. 進展 없이 繼續되던 中消化해 交涉은 1985年 3月 고르바초프가 登場함으로써 電氣를 맞이한다. 후야오방(胡耀邦)의 異例的인 고르바초프 就任祝賀 메시지와 고르바초프의 强力한 對中國 關係改善 意思披瀝을 始作으로 레닌그라드와 상하이에 相互 領事館 開設合意, 兩國間 産業·貿易協定 締結, 外務長官 定例會談 開催 等 具體的인 措置가 잇달아 兩國 關係改善의 靑信號로 評價되었다.

그러나 兩國 共産黨의 和解나 政治關係 改善은 3大 懸案으로 아무런 進展이 없는 가운데 1986年 7月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宣言'으로 兩國 사이에 政治關係 改善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시아 安保構想 前太平洋會議'로 集約되는 블라디보스토크 宣言에서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의 構想보다 前向的이고 肯定的인 對中國 立場을 標榜했다. 國際情勢와 兩國 國內情勢 變化를 銳利하게 看破하여 展開된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 外交攻勢는 中國의 實權者 덩샤오핑의 關係改善 用意 멘트가 나올 만큼 相當한 效果를 나타냈다. 그러나 如前히 先決條件人 3大 懸案과 뿌리 깊은 中國의 蘇聯에 對한 不信은 고르바초프의 積極的인 對中國 提議를 霧散시켰다.

1987年 2月 再開된 國境會談은, 7月 우수리강과 아무르(헤이룽)江 中間線을 國境으로 하자는 고르바초프의 提議를 中國이 受諾함으로써 急進展을 보였으며, 8月 우수리·아무르 河川貿易 再開와 蘇聯 船舶의 상하이 船舶修理所 使用 等을 內容으로 하는 協定이 締結되는 等 緊張緩和 雰圍氣가 高調되기 始作하였다. 同年 11月 蘇聯의 볼셰비키 革命 70周年 記念式에 中國代表團이 參席하고 헤이룽江 水資源(水資源) 利用計劃協定의 合意로 이어진 中小和解 움직임은 親訴權 東歐國家와 中國의 關係正常化를 誘發하고 貿易 및 經濟協力 增大와 指導層의 交換訪問으로 擴大되었다.

國境劃定 合意에서 導出된 兩國 사이의 和解는 1988年 4月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平和協定의 妥結로 5月 蘇聯軍의 撤收가 進行되자 中國은 고르바초프의 頂上會談 提議를 肯定的으로 受容하기 始作했고, 1989年 2月 셰바르드나제 外務長官이 蘇聯 外務長官으로서는 30年만에 베이징을 訪問, 中國과 캄보디아 內戰의 政治的 解決을 위한 共同聲明을 이끌어내고, 이어 베트남軍의 撤收가 進行됨으로써 3大 障礙要因이 合意되어 1989年 5月 15日 미하일 고르바초프 書記長(大統領)의 中國訪問과 中國實權者 덩샤오핑의 中小頂上會談 開催로 어어졌다.

그後 中國은 1989年 5月 天安門 事態가 發生했으며, 1990年 天安門 事態 後 惡化되었던 對外 이미지 改善을 위해 戒嚴令을 解除했다. 天安門 事態 餘波로 保守派가 勢力을 잡는 듯했으나 1991∼1993年에 밀려든 改革·開放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1993年 3月 第14期 2中全에서 장쩌민-리펑 體制를 維持, 開放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한便 蘇聯은 1990年 2月 大統領制 導入, 1990年 3月 고르바초프가 蘇聯의 初代 大統領으로 被選, 1991年 7月 마르크스·레닌주의 公式抛棄를 宣言하고 12月에 蘇聯聯邦이 解體되고 옐친 大統領이 러시아共和國으로 繼承 現在에 이르게 되었다.

兩國은 이러한 急速한 變化를 거치면서 1995年 5月 장쩌민 主席이 러시아를 訪問, 옐친 러시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兩國의 同伴者 關係를 確認한 데 이어 7月 리펑 總理도 訪問, 8個項의 兩國協定에 署名했다. 9月에는 兩國의 交易 增大 및 軍事協力 强化에 合意하는 等 兩國 關係가 急速히 改善되었다. 1996年 4月 옐친 大統領이 中國을 訪問해 핫라인 設置, 知的財産權, 宇宙開發, 핵에너지 開發, 相互 軍事的 信賴構築 措置에 關한 協定 等과 關聯한 13個의 合意文과 協定에 署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