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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 피플 (111)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大統領] 터키의 EU 加入 機會 잡은 江골 政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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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 피플 (111)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大統領] 터키의 EU 加入 機會 잡은 江골 政治人 

權威的이지만 經濟的 自由主義 政策 堅持 ... 인프라 擴散으로 韓國에 機會의 門 열려 

채인택 中央日報 論說委員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大統領. / 寫眞:뉴시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61) 터키 大統領은 2015年을 가장 뜨겁게 산 글로벌 指導者 中 한 名이다. 무엇보다 에르도안은 올해 터키의 오랜 꿈인 유럽聯合(EU) 加入에 한걸음 성큼 다가갔다는 點에서 注目받고 있다. 터키는 事實 第2次 世界大戰 直後부터 先進 地域인 유럽의 一員이 되는 꿈을 꾸어왔다. 美國, 中國에 이어 世界 3位 水準의 超巨大 經濟圈인 EU의 一員이 되면 人的·經濟的 交流를 통해 飛躍的인 經濟 發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터키의 에르도안에게 올해 天運의 機會가 왔다. 國境에서 시리아 等 中東에서 온 難民을 맡아 유럽으로 몰려가지 못하도록 管理하는 任務를 EU로부터 委託받으면서다. 유럽의 울타리로서 役割을 인정받으면서 그 代價로 EU加入 協商의 길이 열린 것이다.

유럽의 울타리 役割 自任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왼쪽)李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週 요 20個國 頂上會議에 參席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大統領과 論議하기 前 記者會見을 準備하고 있다. / 寫眞:뉴시스
지난 11月 29日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터키 頂上會議에서 터키가 中東 難民을 끌어안는 代身 EU가 터키의 EU 會員 加入 協商을 再開키로 했으며 30億 유로(藥 3兆7000億원)를 支援받아 難民 收容施設을 自國 內에 짓기로 合意했다. 人權·法律體系·制度 等 條件을 EU의 基準에 맞추면 터키는 待望의 EU 加入을 이룰 수 있다. 터키의 EU 加入에 가장 反對했던 獨逸의 앙겔라 메르켈 總理가 오히려 터키를 돕겠다고 나섰다. 100萬 名의 難民들이 獨逸로 몰려드는 狀況이 메르켈 總理에게 政治的으로 利롭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터키의 EU 加入 協商이 順坦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에르도안 大統領의 權威主義的인 統治 스타일 때문이다. 西歐 言論은 勿論 터키 內의 批判 言論들도 에르도안이 政敵이나 反對派, 言論人들을 彈壓해 왔다고 指摘했다. 터키 當局은 自身들에게 批判的인 有名 言論人들을 逮捕했으며, 少數民族인 쿠르드族을 돕는 辯護士가 銃擊을 받아 숨지기도 했다.

그러나 터키는 無視할 수 없는 나라다. 人口 7800萬 名의 大國이다. 國土 面積도 78萬3500㎢로 韓半島의 3.25倍에 이른다. 國內總生産(GDP)은 7980億 달러로 世界 18位다. 軍事力도 兵力이 100萬 名을 넘을 程度로 大軍을 維持하고 있다. 러시아는 勿論 中東의 軍事的 威脅에도 對抗해야 해서다. 이런 軍事力 때문에 터키는 西方 世界의 堡壘이자 中東의 勢力 均衡者 役割을 톡톡히 한다는 評이다. 國民皆兵制로 兵力을 維持한다. K-9 自走砲 等 韓國産 武器를 愛用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經濟的으로는 1人當 GDP 1萬482달러로 유럽 國家에 비해서는 낮지만 中東 國家에선 相當한 水準이다.

國土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어 兩쪽 文化를 잇는 다리 役割을 하고 있다. EU에 加入하면 유럽과 中東 兩쪽으로 貿易을 擴大할 수 있다. 터키를 先進國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絶好의 機會가 된다. 터키는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 會員國으로서 西歐 同盟의 一員이라는 事實과 領土의 一部가 유럽 大陸人 발칸반도에 있다는 點을 앞세워 이러한 꿈의 實現을 위해 앞장서왔다. 그 꿈을 實現해 터키가 다시 歷史의 中心에 서는 作業의 中心에 에르도안이 선 것이다.

이를 위한 터키의 努力은 눈물 겨울 程度다. 터키軍이 1950年 韓國戰爭에 參戰한 것도 美國이 主導하고 유럽이 同參한 나토 加入을 위한 布石이라는 主張도 있다. 蘇聯은 勿論 발칸반도의 共産國家인 불가리아와도 國境을 맞대고 있는 터키는 나토에 加入하면서 事實上 西方 勢力의 最前方 前進基地 役割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터키의 유럽 編入은 쉽지 않았다. 터키는 1995年 유럽經濟共同體(EEC)에 加入 申請을 했으며, 4年 뒤 EEC가 EU로 擴張된 뒤에도 加入 申請을 했지만 番番이 거부당했다. 2005年 正會員 加入 協商이 始作됐지만 프랑스·獨逸이 反對하면서 進陟이 없었다.

터키의 EU 編入 時도 初期에는 유럽에서 地理的인 問題나 歷史的인 問題가 걸림돌로 作用했다. 地理的으로 유럽 大陸에는 발칸半島 東南쪽 귀퉁이에 자그마한 領土만 保有할 뿐 大部分의 國土가 아시아 大陸人 小아시아半島에 있다는 點이 指摘됐다. 하지만, 그보다 領土가 작은 나라도 會員國으로 加入했다는 點에서 地理的인 問題는 相殺됐다.

歷史的인 問題는 만만하지 않았다. 유럽 文化圈과 怏宿이던 오스만제국의 後裔라는 點이 가장 큰 問題로 指摘됐다. 하지만, 1299年에 建國돼 1923年 君主制 廢止로 사라진 오스만제국은 튀르크系 部族이 세웠지만 튀르크 民族國家가 아닌 包容的인 多民族 國家였다는 點이 認定되면서 이런 論難은 가라앉았다. 君主가 튀르크系이고 支配層과 人口의 大多數는 무슬림이었지만 基督敎·유대敎 等 다양한 信仰이 許容된 寬容의 多宗敎 社會였다. 領土나 人口, 軍事力은 勿論 文化的으로도 유럽에 앞선 多文化의 소프트파워 帝國이었다. 게다가 오스만제국의 領域이던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가 유럽에 編入되면서 터키의 立地는 훨씬 넓어졌다. 歷史的으로 터키와 怏宿인 그리스가 事事件件 反旗를 들었지만 經濟危機로 發言權이 萎縮되면서 牽制力을 相當히 잃은 것도 터키에는 유리한 狀況이다.

터키가 大部分의 유럽 國家와는 달리 國民 大部分이 무슬림(이슬람 信者)이라는 點도 基督敎가 主流인 EU 編入을 막는 要因으로 指目됐다. 하지만, 유럽에도 移民者를 비롯한 무슬림이 적지 않은데다 발칸半島 等에는 過去 오스만 時節 무슬림이 된 土着民의 後裔가 적지 않다는 點 때문에 이런 論難도 더 以上은 問題가 되지 않는 雰圍氣다. 特히 터키는 1923年 共和國을 宣布하면서 ‘世俗主義’를 國是로 定하고 이슬람이 政治에 絶對 介入하지 못하도록 했다. 祭政一致의 前近代的인 오스만제국과 差別化하고 西歐化에 拍車를 加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宗敎를 問題로 EU 加入을 막는 것은 多樣性과 共存, 寬容을 旗幟로 내건 EU의 精神에 어긋난다는 知識人들의 主張도 터키에 힘을 보탰다. 다만, 터키의 人權 問題는 如前한 걸림돌이다. 權威主義 指導者인 에르도안이 이를 얼마나 解決하느냐에 터키의 命運이 달린 셈이다.

지리·歷史·宗敎·人權 問題 山積

江골 이미지의 에르도안은 올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과 맞서면서 西方 世界 指導者들에게 注目받고 있다. 지난 11月24日 터키 戰鬪機가 시리아 接境에서 러시아 戰爆機를 擊墜하는 事件이 發生하면서다. 러시아 戰鬪機가 國境을 넘어 터키 領空을 侵入했다는 理由에서였다. 에르도안은 러시아가 파리테러 等으로 國際社會의 公的으로 指目되고 있는 IS는 爆擊하지 않고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大統領 政府에 對抗하는 叛軍을 攻擊해 알아사드를 돕고 있다고 非難했다. 두 사람이 非難戰을 繼續하자 美國의 버락 오바마 大統領을 비롯한 西方 陣營은 터키 便을 들었다.

그러자 푸틴 大統領은 터키가 殘酷한 人權蹂躪으로 惡名 높은 中東 極端主義 武裝團體와 去來를 했다고 主張하면서 에르도안을 밀어붙였다. 푸틴은 11月30日 프랑스 파리 近郊 르부르제에서 열린 유엔氣候變化協約 當事國總會(COP21)에서 이 問題를 直接 擧論했다.

그는 “터키가 IS 追從者들이 시리아로 密入國하는 걸 幇助하는 代價로 IS로부터 값싼 原油를 사들여 利得을 챙기고 있다”고 非難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을 向해 “戰鬪機 擊墜 決定이 IS의 石油를 油槽船에 積載하는 터키 港口까지의 供給線을 保護하려는 意圖에서 비롯됐다고 여길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이에 對해 에르도안은 “그런 일이 立證된다면 우리 國家의 高潔함을 위해 나는 자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의 論爭을 두고 一部 言論은 (오스만제국의) 술탄과 (帝政러시아의) 차르가 맞붙은 것으로 比喩했다. 두 사람 다 權威를 强調하는 人物인데다 民族主義를 强調해왔기 때문이다. IS는 每日 最高 5萬5000倍럴(1배럴은 158.9L)의 原油를 生産해 150萬 달러(約 17億4000萬원)의 輸入을 거둬온 것으로 推定되지만 IS 占領 地域엔 港口가 없어 터키를 통해 輸出한다는 疑心을 받아왔다. IS가 지난 8個月間 詩가 8億 달러어치의 原乳를 터키 暗市場에 半값에 팔았다는 主張이 모와파크 알루바이 前 이라크 國家安保補佐官에 依해 提起되기도 했다. 이 問題가 어떻게 끝나든 間에 에르도안은 푸틴에 對한 代理戰으로 西方 國家의 信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2023 비전 宣布하고 인프라 擴充 나서

에르도안은 2003年 3月부터 2014年 8月까지 11年 以上 總理를 지내다 2014年 8月28日 大統領에 올랐다. 2001年 8月부터 2014年 8月 大統領에 就任하기 直前까지 正義와 開發當 代表를 지냈다. 그러면서 세 次例의 總選에서 勝利해 政治力을 보여줬다. 그는 2003年 3月부터 2014年 8月 大統領 就任 前까지 國會議員을 지냈다. 그 前에는 1994年 3月부터 1998年 11月까지 터키 最大 都市 이스탄불의 市場을 지내면서 住民 福祉를 强調하는 政策으로 人氣를 모았다.

重要한 것은 그의 政治的 理念이 이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가 設立한 政黨의 이름에서 잘 드러난다. 1972~81年 國家救濟當, 1983~98年은 福祉當, 1998~2001年은 美德當(憲法裁判所 決定으로 解散), 2001年부터 正義와 關聯黨을 創黨했다. 國家救濟는 이슬람으로 나라를 救하겠다는 意味의 政黨이며, 福祉黨과 美德黨은 이슬람 精神으로 住民 福祉를 具現한다든지, 美德을 奬勵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國家救濟黨은 1980年 軍士쿠데타로 彈壓을 받다가 이듬해 門을 닫아야 했고, 福祉黨과 美德黨은 憲法裁判所 決定으로 解散됐다. 모두 이슬람이라는 宗敎의 精神으로 政治活動을 벌이는 것은 政治와 宗敎의 分離와 世俗主義 政治를 規定한 憲法에 違背된다고 軍部와 憲法裁判所가 判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政府가 해주지 못하는 따뜻한 福祉와 配慮를 받은 住民들은 一連의 이슬람 政黨을 支持했다. 에르도안의 政治的인 資産이다. 에르도안은 社會的으로는 이슬람 精神에 立脚한 嚴格함을 强調했지만 經濟에선 自由主義를 앞세웠다. 에르도안 大統領은 ‘2023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터키 共和國 創建 100周年이 되는 2023年을 맞을 國家 비전을 마련해 推進하고 있다. 여기에는 EU加入과 2001年 始作된 世界的인 財政危機로 인한 經濟難의 脫出, 쿠르드族 民兵隊를 解散하고 民族和合을 이루며 道路, 空港, 高速列車 等 大大的인 인프라 建設로 住民 生活을 向上하고 經濟 發展을 위한 基盤을 더욱 다지는 內容이 包含됐다. 經濟政策이 에르도안 政策의 中心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高速鐵道는 中國이 거의 차지했지만 다른 인프라 投資에선 韓國에도 機會의 門이 열린 셈이다. 에르도안의 터키에 注目해야 할 理由다.

에르도안이 直接 創黨한 正義와 關聯黨은 政黨 名稱부터 經濟 主義的 性格이 보인다. 900萬의 黨員을 가진 이 터키 執權黨은 中道右派政黨으로 分類되지만 이데올로기는 相當히 複雜하다. 保守的 民主主義에 社會的 保守主義, 經濟的 自由主義를 내세운다. 이슬람의 精神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政策을 推進하고 社會的인 腐敗와 墮落을 막는 權威的인 保守主義를 앞세우면서도 企業人의 活動과 投資를 促進하는 强力한 經濟的 自由主義를 推進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經濟的, 外交的 業績에도 에르도안을 獨裁者라고 非難하는 國內外 輿論이 擴散하는 雰圍氣다. 에르도안이 이를 克服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政策으로 터키를 成功的으로 EU에 加入시킬 수 있을지 注目된다.

- 채인택 中央日報 論說委員

1315號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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