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北韓 衛星放送 視聽 許容 延期 決定]

● 앵커: 北韓이 全 世界를 向해 衛星 放送을 始作한 지 오늘로 100日이 됐습니다.

이 衛星 放送 市廳을 許容해야 할지, 政府가 論議해봤는데 一旦 決定을 留保했습니다.

김현경 記者입니다.

● 記者: 지난 7月 2日 北韓이 衛星 放送을 始作한 지 100日이 다 되어서야 政府는 어제 國家安全保障會議 常任委員會를 열어서 市廳 許容 與否를 論議했습니다.

許容하자는 쪽은 政府가 이미 北韓 放送 開放 原則을 밝혔고, 우리 社會가 이를 受容할 수 있을 만큼 成熟했다고 主張했습니다.

그러나 北韓 放送 開放의 副作用을 考慮할 때 굳이 政府가 서둘러 許容할 必要가 있느냐는 留保的인 意見도 提示됐다고 政府 關係者는 傳했습니다.

그 理由는 北韓 放送의 相當 部分이 이렇게 北韓 體制 宣傳과 南韓 體制 批判에 置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北韓 中央 TV: 光州市에서 活動하는 臺兩會 會員들이 김일성 主席님의 統一 意志를 받들어 祖國 統一을 앞당겨

● 記者: 結局 政府는 北韓이 試驗 放送을 끝내고 本放送을 한다는 事實이 確認된 後 許容 與否를 決定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只今도 一般 市民의 北韓 放送 單純 視聽을 禁止할 法的인 根據는 없습니다.

● 이우승(韓國放送振興院 博士): 第3者에게 北韓을 讚揚하거나 고무, 宣傳 煽動을 할 때에 7條가 適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個人이 집에서 혼자서 受信하는 것은 處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 記者: 또 技術的으로도 100餘萬 원짜리 衛星안테나만 달면 一般 家庭에서도 볼 수 있고, 이를 遮斷할 方法도 없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北韓 放送 市廳을 許容하더라도 國家保安法에 어긋나는 內容을 傳播하지 못하도록 하는 等 補完 對策을 마련할 方針입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김현경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