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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營利法人設立·運營案內

放送通信委員會 行政서비스 憲章입니다. 放送通信委員會가 提供하는 行政서비스의 基準과 內容, 節次와 方法, 잘못된 行政서비스에 對한 是正 및 補償措置 等을 具體的으로 定하고, 이의 實現을 顧客에게 約束합니다.

放送通信委員會에 申請하는 非營利法人 分野는?

放送通信委員會 所管 業務 關聯 師團 또는 財團法人 設立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非營利法人 設立, 運營에 關한 問議는?

非營利法人 設立이나 運營에 關한 궁금한 事項은 放送通信委員會(行政法務擔當官실, ☎02-2110-1392)로 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設立許可 申請에 必要한 書類는?

法人 設立許可 申請을 할 境遇, '法人設立許可申請書'에 申請 關聯 事項을 作成하여 아래의 書類와 함께 文書로 提出해야 합니다.

設立許可 以後 法人 運營과 關聯하여 確認할 事項은?

定款 變更

• 法人은 民法의 要件에 符合할 境遇 定款 變更을 할 수 있으며, '定款變更許可申請書'에 申請 關聯 事項을 作成하여 아래의 書類와 함께 文書로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 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財産移轉 證明

• 法人은 設立許可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財産移轉 證明書(登記所나 金融會社 等의 證明書)를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해야 합니다.

設立登記

• 法人은 設立許可日로부터 3週 以內에 設立登記 後, 放送通信委員會에 10日 以內 法人登記事項證明서(구. 登記簿謄本)를 提出해야 합니다.
  ※ 放送通信委員會가 法人登記事項을 「電子政府法」에 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確認할 수 있는 境遇, 法人은 放通委에 登記(變更登記) 事實을 文書로 提出하되, 法人登記事項證明書 等 關聯 書類 提出은 省略

變更登記

• 法人이 주된 事務所를 移轉하거나 分事務所를 設置하는 境遇, 法人의 任員(代表者를 包含한 登記 理事)李 새롭게 選任된 境遇, 變更(以前ㆍ設置)登記를 하고, 放送通信委員會에 10日 以內 法人 登記事項證明書를 提出해야 합니다(임원 變更의 境遇, 任員의 履歷書 添附). 또한,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法人 設立許可證을 再交付 받아야 합니다.
  ※ 放送通信委員會로부터 變更登記 事項에 對한 定款變更 許可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變更許可를 받은 날부터 3週 以內에 變更登記를 해야 합니다.

事業實績(計劃)

• 法人은 每 事業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아래의 事項을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해야 합니다.

解散ㆍ淸算의 境遇에 確認할 事項은?

해 산

• 法人이 解散한 境遇, 法人의 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 就任 後 3週 以內에 解散登記를 마친 後 '法人解散申告書'를 作成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해야 합니다.

殘餘財産 處分

• 法人이 定款에 解散에 따른 殘餘財産 歸屬權利者를 指定하지 않거나 指定方法을 定하지 않은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殘餘財産 處分許可書'를 作成 提出하여 許可를 얻은 後 法人과 類似한 目的을 위해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社團法人의 境遇 總會 議決 必要).

靑 산

• 法人은 淸算終了日로부터 3週 以內에 淸算登記를 마친 後, '淸算終結申告書'를 作成하여 法人登記事項證明서(구. 登記簿謄本)와 함께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해야 합니다.
  ※ 放送通信委員會가 「電子政府法」에 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法人登記事項을 確認할 수 있는 境遇, 法人은 放通委에 淸算終結 事實을 文書로 提出하되, 法人登記事項證明書 提出은 省略

申請 節次

法人 設立 許可

定款變更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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