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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 始作

民願 申請하기

公正하고 創意的인 放送通信 環境造成 放送通信委員會 所管民願에 關한 相談/不便事項을 申請·確認할 수 있습니다.

放送·通信關聯 民願接受 所管機關

  • ① 通信紛爭調停 申請은 通信紛爭案內( ☞바로가기 )에서 바로 申請하실 수 있습니다.
  • ② 2013年 政府組織改編에 따라 舊放送通信委員會에서 遂行하던 業務 中 一部가 아래와 같이 科學技術情報通信部 로 移管되었으니,
           迅速한 民願處理를 위하여 該當 業務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直接 申請하시기 바랍니다.
放送·通信關聯 民願接受 所管機關
區分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 , ☏1335(局番없이)
放送
  • 地上波放送 再許可 및 公營放送 關聯 業務
  • 綜合編成채널(TV朝鮮,채널A,JTBC,MBN)과 報道專門채널
    (YTN, 聯合뉴스TV) 再承認
  • 放送編成比率, 放送廣告, 協贊高地에 關한 事項
  • 禁止行爲 關聯 調査 및 制裁(放送法施行令 第63條의5, 禁止行爲의 類型 및 基準에 該當하는 事項만 對象)
  • 홈쇼핑채널 再承認 및 專門編成PP(音樂채널, 娛樂채널, 宗敎채널, 스포츠채널 等) 登錄
  • 有料放送(케이블TV · 衛星放送 · IPTV)의 約款承認, 加入 / 解止 / 不當料金還拂 / 料金割引 / AS 等 事業者 關聯 民願
  • 放送技術 및 施設에 關한 政策
通信
  • 禁止行爲 關聯 調査 및 制裁(電氣通信事業法施行令 第42條, 禁止行爲의 類型 및 基準에 該當하는 事項만 對象)
  • 基幹通信事業者 許可, 別定通信事業者 登錄, 附加通信事業者 申告, 通信料金制 等 利用約款 改善 等
  • SKT, KT, LGU+, 알뜰폰 事業者 等의 加入 / 解止/ AS / 不當料金還拂 / 料金割引 / 포인트 / 少額決濟 / 通貨品質不良 等 事業者 關聯 民願
  • ③ 放送프로그램 內容 및 情報通信網의 不法情報에 對해서는 獨立的으로 事務를 遂行하는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모니터링·審議를 거친 後 放送通信委員會가 制裁할 수 있으니, 關聯 民願은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바로가기 ,☏1377(局番없이))에
        直接 申請하시면 더욱 迅速한 民願處理가 可能합니다.
放送프로그램 內容審議
  •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는 放送內容이 公正性 公共性 을 維持하고있는지의 與否와 公的責任 遵守與否를 放送 또는 流通된 後 審議·議決 函(放送法 第32條)
  •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이나 關係者에 對한 制裁措置를 定한 때에는 放送通信委員會에 制裁措置의 處分乙할 것을 要請하여야 함
    (放送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5條第3項)
情報通信網(인터넷) 不法情報
  • 放送通信委員會는 아래 情報에 對해 放送通信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또는 揭示板 管理·運營者로하여금 그 取扱을 拒否·停止 또는 制限하도록 命할 수 있음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44條의 7)
    • - 淫亂物 配布·販賣·賃貸 또는 公公然하게 展示하는 內容의 情報
    • -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의 情報
    • - 靑少年有害媒體물의 標示義務 未履行
    • - 法令에 따라 禁止되는 射倖行爲 關聯 情報 等
  • ④ 公示支援金 및 追加支援金 外 過多支給, 特定 料金制 및 附加서비스 加入 强要, 虛僞誇張 廣告 等 移動電話 不公正 行爲는 移動通信
          事業者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市場 自律的으로 運營하는 移動電話 不公正 行爲 申告센터( ☞바로가기 )로 申告 可能합니다.
  • ⑤ 한국방송공사(KBS) 受信料 및 難視聽 關聯 民願은 KBS에 直接 申請( ☞바로가기 /電話 781-1000番) 하시면 더욱 빨리 答辯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날짜를 選擇하는 달曆에서 Ctrl 키를 누른 狀態에서 方向키를 移動하면 날짜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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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目管理子  行政法務擔當官  02-2110-1315, 업데이트 : 2023.3.21.(火),2023.6.7.(水),2023.9.19.(火),2023.12.22.(금),2024.3.22.(금)
13809 京畿道 과천시 關門로 47, 2棟

民願案內 : 02-500-9000 (平日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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