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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 處理方針 2022.02.07

放送通信委員會 個人情報 處理方針

• 放送通信委員會가 取扱하는 모든 個人情報는 個人情報 保護法 等 關聯 法令上의 個人情報保護 規定을 遵守하여 蒐集·補遺·處理되고 있습니다.

個人情報의 處理目的, 個人情報의 處理 및 保有期間, 處理하는 個人情報의 項目

• 個人情報保護 綜合支援포털( www.privacy.go.kr ) ▷ 個人情報民願 ▷ 個人情報의 閱覽 等 要求 ▷ 個人情報파일 目錄 檢索 ▷ 機關名에 “放送通信委員會” 入力하면 細部 內容을 確認 할 수 있습니다.

個人情報의 第3字 提供

• 放送通信委員會는 原則的으로 情報主體의 個人情報를 蒐集·利用 目的으로 明示한 範圍 內에서 處理하며, 다음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情報主體의 事前 同意 없이는 本來의 目的 範圍를 超過하여 處理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지 않습니다.
• 情報主體로부터 別途의 同意를 받는 境遇
•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 情報主體 또는 法定代理人이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狀態에 있거나 住所不明 等으로 事前 同意를 받을 수 없는 境遇로서 明白히 情報主體 또는 第3者의 急迫한 生命, 身體, 財産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 統計作成 및 學術硏究 等의 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알아 볼 수 없는 形態로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境遇
• 個人情報를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하거나 이를 第3者에게 提供하지 아니하면 다른 法律에서 定하는 所管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로서 保護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친 境遇
• 條約, 그 밖의 國際協定의 履行을 위하여 外國情報 또는 國際機構에 提供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 犯罪의 搜査와 公訴의 提起 및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 法院의 裁判業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 兄 및 監護, 保護處分의 執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個人情報 處理 委託

• 放送通信委員會는 個人情報의 處理業務를 委託하는 境遇 다음의 內容이 包含된 文書에 依하여 處理하고 있습니다.

• 委託業務 遂行 目的 外 個人情報의 處理 禁止에 關한 事項
• 個人情報의 管理的·技術的 保護措置에 關한 事項
• 個人情報의 安全管理에 關한 事項
  委託業務의 目的 및 範圍, 再委託 制限에 關한 事項, 個人情報 安全性 確保 措置에 關한 事項, 委託業務와 關聯하여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의 管理現況點檢 等 監督에 關한 事項, 受託者가 遵守하여야할 義務를 違反한 境遇의 損害賠償責任에 關한 事項

情報主體의 權利·義務 및 그 行事 方法

• 情報主體는 다음과 같은 權利를 行使 할 수 있으며, 萬14歲 未滿 兒童의 法定代理人은 그 兒童의 個人情報에 對한 閱覽, 訂正·削除, 處理停止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個人情報 閱覽 要求

• 放送通信委員會에서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閱覽)에 따라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한 閱覽을 要求할 수 있습니다. 다만, 個人情報 閱覽 要求는 法 第35條 5項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制限될 수 있습니다.
• 個人情報 閱覽請求를 接受 處理하는 部署 : 情報保安팀 박병우
  連絡處 : 02-2110-1441
• 法律에 따라 閱覽이 禁止되거나 制限되는 境遇
•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를 害할 憂慮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財産과 그 밖의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
• 公共機關이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를 遂行할 때 重大한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
  • 租稅의 賦課·徵收 또는 還給에 關한 業務
  • 「初·中等敎育法」및「高等敎育法」에 따른 各級 學校,「平生敎育法」에 따른 平生敎育施設, 그 밖의 다른 法律에 따라 設置 된 高等敎育機關에서의 成績 評價 또는 入學者 選拔에 關한 業務
  • 學歷·機能 및 採用에 關한 試驗, 資格 審査에 關한 業務
  • 補償金·給付金 算定 等에 對하여 進行 中인 評價 또는 判斷에 關한 業務
  • 다른 法律에 따라 進行 中인 監査 및 調査에 關한 業務

個人情報 訂正·削除 要求

• 放送通信委員會에서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第36條(個人情報의 訂正·削除)에 따라 訂正·削除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그 個人情報가 蒐集 對象으로 明示되어 있는 境遇에는 그 削除를 要求할 수 없습니다.

個人情報 處理停止 要求

• 放送通信委員會에서 保有하고 있는 個人情報파일은 「個人情報保護法」 第37條(個人情報의 處理停止 等)에 따라 處理停止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다만, 個人情報 處理停止 要求 時 法 第37條 2項에 依하여 處理停止 要求가 拒絶될 수 있습니다.
•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法令上 義務를 遵守하기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
•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를 害할 憂慮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財産과 그 밖의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
• 公共機關이 個人情報를 處理하지 아니하면 다른 法律에서 定하는 所管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
• 個人情報를 處理하지 아니하면 情報主體와 約定한 서비스를 提供하지 못하는 等 契約의 履行이 곤란한 境遇로서 情報主體가 그 契約의 解止 意思를 明確하게 밝히지 아니한 境遇

個人情報의 破棄

• 放送通信委員會는 原則的으로 個人情報 處理目的이 達成된 個人情報는 遲滯없이 破棄합니다. 破棄의 節次, 期限 및 方法은 다음과 같습니다.
• 破棄 節次
  個人情報는 目的 達成 後 卽時 또는 別途의 空間에 옮겨져 內部 方針 및 其他 關聯法令에 따라 一定期間 貯藏된 後 파기됩니다. 別途의 空間으로 옮겨진 個人情報는 法律에 依한 境遇가 아니고서는 다른 目的으로 利用되지 않습니다.
• 破棄 期限 및 破棄 方法
  保有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個人情報의 處理目的達成, 該當 業務의 廢止 等 그 個人情報가 不必要하게 되었을 때에는 遲滯없이 破棄합니다. 電子的 파일形態의 情報는 記錄을 再生할 수 없는 技術的 方法을 使用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對人情報는 粉碎機로 粉碎하거나 消却을 통하여 破棄합니다.

個人情報의 安定性 確保 措置

• 個人情報 取扱職員의 最少化 및 敎育
  個人情報를 取扱하는 職員은 반드시 必要한 人員에 한하여 指定·管理하고 있으며 取扱職員을 對象으로 安全한 管理를 위한 敎育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 制限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對한 接近權限의 扶餘·變更·抹消를 통하여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統制를 위한 必要한 措置를 하고 있으며 侵入遮斷시스템을 利用하여 外部로부터의 無斷 接近을 統制하고 있습니다.
• 接續記錄의 保管
  個人情報處理시스템에 接續한 記錄(웹 로그, 要約情報 等)을 最小 1年 以上 保管·管理하고 있습니다.
• 個人情報의 暗號化
  個人情報는 暗號化 等을 통해 安全하게 貯藏 및 管理되고 있습니다. 또한 重要한 데이터는 貯藏 및 電送 詩 暗號化하여 使用하는 等의 別途 保安機能을 使用하고 있습니다.
• 保安프로그램 設置 및 週期的 點檢·更新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等에 依한 個人情報 流出 및 毁損을 막기 위하여 保安프로그램을 設置하고 週期的으로 갱신·點檢하고 있습니다.
• 非認可者에 對한 出入 統制
  個人情報를 保管하고 있는 個人情報시스템의 物理的 保管 場所를 別途로 두고 이에 對해 出入統制 節次를 樹立, 運營하고 있습니다.

□ 個人情報의 自動蒐集 裝置의 設置·運營 및 拒否에 關한 事項

• 放送通信委員會는 情報主體의 利用情報를 貯藏하고 隨時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使用하지 않습니다.

權益侵害 救濟 方法

• 個人情報에 關한 權利 또는 利益을 侵害받은 사람은 個人情報侵害 申告센터 等으로 侵害事實을 申告 할 수 있습니다.
• 個人情報 紛爭調停委員會 : (局番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 個人情報 侵害申告센터 : (局番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大檢察廳 사이버犯罪搜査團 : (局番없이) 1301 ( www.spo.go.kr )
• 警察廳 사이버安全지킴이 : (局番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
• 또한, 個人情報의 閱覽, 訂正·削除, 處理停止 等에 對한 情報主體者의 要求에 對하여 公共機關의 腸이 行한 處分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權利 또는 利益을 侵害 받은 者는 行政審判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 中央行政審判委員會( www.simpan.go.kr )의 電話番號 案內 參照

個人情報保護 責任者, 擔當者 및 關聯 苦衷事項 處理者

放送通信委員會 個人情報保護 責任者 :

企劃調停官 金東喆

個人情報保護 實務責任者 :

情報保安팀 팀長

個人情報保護 擔當者 :

情報保安팀 우병규

連絡處 :

02-2110-1319

個人情報處理方針 變更

~ 2013. 5. 30. 適用指針(클릭)

~ 2015. 7. 9. 適用指針(클릭)

~ 2017. 2. 1. 適用指針(클릭)

~ 2018. 7. 2. 適用指針(클릭)

~ 2020. 6. 23. 適用指針(클릭)

~ 2020. 11. 16. 適用指針(클릭)

~ 2021. 6. 17. 適用指針(클릭)

~ 2021. 9. 9. 適用指針(클릭)